[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6:52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2: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기존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
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대통령실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딱 걸렸네' 러시아 마트에 쌓인 북한산 사과 "대북제재 위반"[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1:17:42

러시아 마트에서 팔리는 북한산 사과와 관련,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 매체 디비노보스티의 보도를 인용, 현지 대형 마트 '레미'에서 북한산 사과가 1㎏당 169루블(약 3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매대 안내판에는 '코리아 빨간 사과'라는 큰 러시아어 글씨 아래에 작은 글씨로 원산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적혀 있다. 북한산 사과의 판매 가격은 이날 같은 마트에서 팔리는 사과 9종 중
홍준표 "오세훈 토허제 지정 두고 말많아"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03:35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 잘 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4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건물 로비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이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었고 뒤쪽 전광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SSAFY 방문을 환영
이재명 대표, 이재용 회장에 "삼성 잘돼야 투자자도 잘 살아"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3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고민정 "최상목, 제 발로 나갈 수 없어 탄핵 유도"

대통령실 2025.03.20 10:35:3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탄핵을 자꾸 유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방송에 출연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내린 것(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은 헌정 수호 측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무엇이라고 결정하든 수용해야 된다고 최 대행이
이재용-이재명, 간담회에 앞서 비공개 환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29:52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환담은 인사말 직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 잘돼야 투자자도 잘 살아…모두를 위한 삼성”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27:38

삼성전자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찾아 이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야, 삼성이 잘 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 (삼성전자의) 역량으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너무
"北 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대로 보호"

통일·외교·안보 2025.03.20 10:22:56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이재명-이재용 만남…무슨 말 오가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2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은 이날 '청년 취업 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배현진, 토허제 재지정 강력 반발…"문재인·박원순 유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21:19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
경찰 "국회의원 계란투척 전담팀 구성…시위 강제 해산"

정치일반 2025.03.20 10:16:38

경찰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계란 투척 이후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