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지연에 다급해진 野…이재명 "현행범 최상목 몸조심하길"

대통령실 2025.03.19 17:57:41

“판을 바꿔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빼든 19일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시종일관 긴장과 위기감이 팽배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자 변고가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 같은 당 내부와 지지층의 불안감을 다잡고 헌재 압박을 위한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컸다는 분석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판을 흔들어야 헌재 선고도 빨라지고 윤 대통령 탄핵
의사 안철수, 이재명에 "목긁힌 뒤 죽은 듯 누워"…野 고발키로

대통령실 2025.03.19 17:48:07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을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 의원 고발 사실을 알리며 "(안 의원의) 표현은 테러 범죄의 피해자인 이 대표에 대한 악의적인 조롱일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안 의원이 의사면허 소지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점도 강조했다. 법률위는 "피고발인 안철수는 의사면허를 소
올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7:41:30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관계자 및 벨기에 외교부 사무차관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방산, 바이오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올 상반기 중 한-EU 안보방위대화 개최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18일(현지시간) 벨렌 마르티네즈 카르보넬 EU 대외관계청(EEAS) 사무총장과 만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EEAS(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는 EU의 외교?안보 분야 업무 총괄 기관이다.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
“연금개혁, 의미있는 진전”…여야, 이달 처리 가능성 높여

정치일반 2025.03.19 17:40:06

부와 여야가 19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긴급 회동에서 여야정 3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잠정 합의안'을 끌어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잠정안을 수용, 추인하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경우,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약 30분가량 개혁안을 논의했다. 회동 종
尹 선고지연 '발등의 불'…野, 최상목 탄핵카드 꺼냈다

대통령실 2025.03.19 17:39:08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
조국혁신당 “최상목에 대한 인내 끝나…탄핵안 직권 상정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37:38

조국혁신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직권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서 “최상목에 대한 인내는 진작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무관하게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국가, 삼권분립 국가에서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좌고우면하면서 탄핵을 망설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최상목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에…與 "조폭·깡패·테러 선동" 맹폭

정치일반 2025.03.19 17:2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이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은)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이언주, ‘미래조선산업 특별법’ 추진…“한미동맹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2:2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조선업의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미래조선산업 특별법은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래형 선박 실증센터를 수립하고 규제 특례와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협력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핵무장론·李 대표와 무관"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1:53

여야가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이번 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면담이 명단 제외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조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배경이 됐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핵무장이라는 무모한 발언을 한
'김건희 상설특검' 옥죄는 野,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7:20:47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을 앞세워 야권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건희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내부서도 몰라 파악 오래 걸려"

통일·외교·안보 2025.03.19 16:59:18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지정한 것과 관련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몰라 사실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DOE의 내부 관리 비밀문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SCL 포함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자체 핵무장 발언들이 모여졌기 때문이고 이재명 더불어
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대통령실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표원, ‘자동차 부품’ 폴리프로필렌 우수재활용 표준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32:25

수출용 자동차 부품과 포장재 소재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인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우수 재활용 표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20일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을 위해 PP의 우수 재활용(GR·Good Recycled) 표준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PP는 파이프, 자동차 부품 등 산업계뿐 아니라 배달 용기 등 포장재 소재로도 사용되는 범용 원료로 최근 소비량과 폐기량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소비 촉진, 폐자원재활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활용 종
"계몽됐다" 김계리 변호사, 정청래 보고 고개 돌리더니…'풋' 의미심장 미소

정치일반 2025.03.19 16:17:4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으로 묘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현장에서 이 같은 장면이 목격됐다. 정 위원장이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순간, 뒤로 김 변호사가 웃는 듯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김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며 "국회 측이 뭘 증거로
권영세, 李 '崔대행 몸조심' 발언에 "정치 천박하게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3.19 16:02:53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상공의 날 행사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을 받고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 대행 탄핵소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29번을 탄핵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