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파면해야 55.6% vs 직무 복귀시켜야 43.0%

대통령실 2025.03.11 08:49:1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찬성하는 여론이 기각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의견이 55.6%로 '탄핵 기각' 43.0%보다 12.6%포인트 높았다. 지난달 3주차 조사 대비 탄핵 인용은 3.6%포인트 증가했고 기각은 2.1%포인트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83.0%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61.2%), 대전·충청·세종(53.9%), 서울(50.5%) 등
"尹 즉시 파면" 1인 시위하던 김동연…'맥주캔 테러' 당했다

정치일반 2025.03.11 08:03:1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중 맥주캔 투척 피해를 입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6시께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내란수괴 즉시파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는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절차상 하자일 뿐"이라며 "5000만 국민이 누리지 못한 권리를 윤석열만 누렸다"고 주장했다. 시위 도중 한 시민이 김 지사에게 항의하며 맥주캔을 던졌으나 캔은 바닥에 떨어져 김 지사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11일 오전 8시부터
계엄 여파 속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 이유는…①중복지원 ②정년보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7:30:00

12·3 비상계엄 사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각 군 사관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사관학교를 떠난 사관생도들은 육·해·공군 모두 줄어들었다.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이 감소하고 자퇴자 수가 급증하면서 엘리트 초급간부 육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과 다르게 분위기는 정반대 흐름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사관학교별로 입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육군사관학교는 2025년 29.8대 1을 기록했다. 2021년 26.2대 1에서 2
與 상속세율 인하 양보에 野 호응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7:00:00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줄곧 반대해 온 최고세율 인하를 여당이 양보하면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액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에 상속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상속세 공제 기준이 현실화된다.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세액공제 확대 위해 최고세율 인하 연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획재정위원회
한동훈 "李 정권 '위험한 세상' 대한 국민적 우려 커"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30: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 후 첫 지방 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볼 수 있는 위험한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를 봤을 때 탄핵 찬성과 민주당 지지, 이 대표 지지에 현격한 부등호가 그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이라고 거론하며 ‘다시는 용병을 뽑지 않을 것’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수용 여부 결정 안할듯

대통령실 2025.03.11 06:1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명태균 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달 15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추가 고심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이 법안이 공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김건희
전투기 오폭 사고, 누구 책임이 큰 가?…지휘관 임무 소홀 vs 조종사 비행 과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11 06:00:00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무사안일주의가 부른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전투기 기체 결합은 전혀 없었다. 공군이 10일 발표한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전투기 2대의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이를 3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를 게을리하는 과실을 못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들도 이번 공대지 폭탄 실사격 훈련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지휘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
尹석방 "악재만은 아니다"…조기대선 셈법 분주해진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6: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이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 결집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개혁 명분까지 쌓아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뜩이나 입지가 약했던 야권 대선 주자들의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검찰 개혁 명분론=
30년 전문가는 되고 6개월 차이로 안되고…퇴직 공직자 심사 고무줄 기준 논란

정치일반 2025.03.11 06:00:0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를 두고 고무줄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승인이 관대해 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 6명 중 1명은 취업불승인이, 5명은 취업승인 결과가 나왔다. 빗썸(2명·전무), 롯데칠성음료(사외이사),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모두 취업 승인이 났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오늘 첫 항소심 시작

정치일반 2025.03.11 05:30:00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25일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앞서 재판장이었던 이창형 부장판사가 민사33부로 이동하면서 재판장 교체 변수가 생겼지만, 예정된 기일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
'대권 템포' 늦춘 與…野 "악재막은 아냐" 셈법 분주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5:00:00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여야의 정치 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이 여야 대선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서다.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던 여권의 잠룡들은 뜻밖의 변수로 대권 행보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진 양상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 내 탄핵 찬성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신 구속은 절차적 정당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법원에서 절차에 문제가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1 00:01:00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10일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은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가 위헌 결정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심 총장을 겨냥해 “사퇴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카드로 겁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후 장관&
"대한민국 운명 결정짓는 역사적 순간"…연이틀 광화문·헌재 앞 집결한 시민들

정치일반 2025.03.10 21:48: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광화문에서 이틀 연속으로 야당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은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모여 밤샘 농성에 돌입하면서 양측의 길거리 ‘세 대결’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10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윤석열 파면 빛의 혁명’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석방이 웬말이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 불명확…투명하게 바꿔야”

총리실 2025.03.10 21:44:4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가 획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빗썸(2명·전무)과 현대커머셜(경영지원 부본부장), 신한금융지주(팀장급) 등은 취업 승인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연수원 연수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려던 금감원 2급 직원은 불승인됐다. 해당 직원은 당초 이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윤리위의 판단은 달랐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4년 6개월밖에 안 됐
與,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 도입 등… 2030 공략 정책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3.10 21:43:07

국민의힘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30세대 공략 정책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5만 명에 달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대학원생의 반값 등록금 도입을 포함해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