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오폭사고 피해지역 병역의무기일 연기 가능”

통일·외교·안보 2025.03.09 16:46:16

병무청은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내 아들 결혼식 참석하는게 맞나"…헌법재판관 평의에서 무슨일이

대통령실 2025.03.09 16:43:36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조차 불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대토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는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이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이미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野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 고발…사퇴 않을 시 탄핵 추진

대통령실 2025.03.09 16:18:41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즉시 사퇴하지 않을 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통해 심 총장의 공수처 공동 고발하는 한편 즉각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만약 사퇴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신속하게 심판해주길 촉
[속보] 野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 추진"…공수처 고발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6:06:01
수학도 아닌 산수 논쟁…이재명 "검찰이 초보적 산수도 못해 의도적 기획"

대통령실 2025.03.09 16:0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정조준했다. 전날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했고,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자 재차 맞받아친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수학
이재명 "검찰도 내란 공범이냐…尹석방 의도적 기획 의심"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5:48: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 수괴가 절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이르면 내달 계약

통일·외교·안보 2025.03.09 15:18:23

K2 ‘흑표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4월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을 다음 달에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폴란드 현지 사정에 맞게 개량된 폴란드형 K2 전차 ‘K2PL’ 대수를 줄이고 폴란드 수출 버전인 K2 전차 ‘K2GF(일명 Gap Filler·갭필러)’ 물량을 늘려 계약 규모를 7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규모로 조정하는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K2 전차 수출 물량은 2022년 8월에 체결된 1차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1
권성동 "韓총리 탄핵심판 조속 선고해야…尹과 동시선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19:35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조속히 선고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을 부를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의 동시 선고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 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헌재는 조속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권한대행이 바뀐다면 행정부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문형배 헌
‘尹 석방’에 與는 공수처장 野는 검찰총장 고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4:07:55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것을 두고 여야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을 책임을 물어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
전광훈 "헌재 딴짓하면 한 칼에 날리겠다"…尹 관저 앞 집결한 지지자들

정치일반 2025.03.09 13:53:47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틀째인 9일 지지 단체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관저 인근 루터교회 앞에서 ‘120만 대통령 관저 앞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정오 기준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개 차선 중 5개를 차지한 참석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자와 배지 등을 착용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재판을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
‘尹 석방’에 들뜬 與 “탄핵 기각·각하” 헌재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40:54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졸속 파면 시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경고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은 위법을 단죄하는 자가 법적 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에 입각한 결론”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가 졸속으로 대
김기현 "민주당 '저주의 굿판' 거둬라…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라 결딴"

국회·정당·정책 2025.03.09 13:19:44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선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qu
또 탄핵카드 꺼낸 민주당…"검찰총장 즉시 고발, 사퇴 안하면 탄핵 등 모든 조치"

대통령실 2025.03.09 12:10: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이어진 규탄대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로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탄핵심판)을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이재명 '산수' 발언 맞받아친 尹측…"아무리 산수잘해도 내란죄 안만들어져"

대통령실 2025.03.09 12:00:13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9일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산수를 잘해도 없는 내란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맞받아 쳤다. 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지휘 아래 공수처, 국수본, 우리법연구회가 야합한 내란 몰이 사기 탄핵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려 한 국헌 문란 세력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탄핵심판 다시" "기상천외 발상"…尹석방에 여야 '난타전'

대통령실 2025.03.09 11:43:36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즉시해체법을 발의하겠다며,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힘이 검찰과 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모양새다.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구금 석방은 법치, 적법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 듀프로세스(Due process)가 헌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