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 고발…"사퇴 안하면 탄핵소추"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1:24:1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10일 고발한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한창민 사회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최상목 "美측에 관세 오해 설명…조선·에너지 윈윈방향 협의"

대통령실 2025.03.10 11:15: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대미 관세율 등 미국 측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 관세가 미국의 4배’라며 우리나라를 관세폭탄 사정권에 넣으려 하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주요 대미 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조선 산업·에너지 분야 등 미국 측의 관
野 5당, 심우정 검찰총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56:5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민주, 12일 법사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현안질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51:14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10일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에 심 총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심 총장은 이날 회의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심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41:47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10
[속보] 공군, KF-16 전투기 오폭 원인 ‘좌표 오입력’…3번의 확인 기회도 놓쳐

통일·외교·안보 2025.03.10 10:41:14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공군 전 투기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였고, 다시 일어나서도 안 될 사고”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불의의 부상을 당한 노곡리 주민들과 장병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 병상
공군, '오폭 사고' 대국민 사과…"1번기 조종사, 위도 좌표 잘못 인지"

통일·외교·안보 2025.03.10 10:40:59

공군이 표적 좌표 오기로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장 표적 좌표 중복 확인 절차를 보완 및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다. 10일 오전 이 총장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했다"라며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한동훈, 尹 석방에 "언젠가 때 되면 뵐 기회 있으면 좋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36:0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그런 중심으로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며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
민주당, 검찰청 항의방문→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심 총장은 내란 총장"

정치일반 2025.03.10 10:33:02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
이재명 “尹석방에 경제 불안…檢, 한 패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23: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경제도 불안해져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런 계산에 동의할 수도 없거니와 당연히 상급심 판결을 받아봐야 하는데, 무죄가 선고돼도 악착같이 상고로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더 창피 당하기 전에 내려 오너라" 홍준표, 尹 구속 취소에 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질타

정치일반 2025.03.10 10:23:28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질타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정기관의 장(長)이라는 자들이 특정인의 끄나풀이 되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하고 기소한 전대미문의 사건을 저지르고도 어찌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뭉개고 있냐”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어쩌다가 대한민국 사정 기관이 이토록 타락 했나? 법조 선배로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
김용태 “尹 자중하는 모습 필요…與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20:0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한쪽 지지층보다는 국민 통합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국민의힘,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법원 쇼핑 명확"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18:33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렸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10일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 한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발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을 통해 접수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나선 특위 위원들은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영장 쇼핑’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
권성동 "野, 검찰총장 법 지켰다 탄핵 협박… 굴복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09:18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요구·탄핵 추진에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며 사퇴 요구 거부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또 즉시항고라는 위헌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고 구속 기간을 검찰과 쪼개어
與 쌍권 투톱 어제 尹 예방…尹 "당 잘 운영해 고맙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0 10:08:04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9일 오후 8시 윤 대통령을 예방해 약 30분 가량 차담을 하며 건강 문제와 수감 생활 소회를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격려 외에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선 “특별히 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