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
개미들 돌아올까…李 "주식으로 생활비 벌 수 있게 만들 것…배당촉진제 준비"

대통령실 2025.06.11 16:40:28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며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저도 아주 오래된 지금은 휴면 개미"라며 "선물뿐만 아니고 옵션
김병기 "원내대표 되면 즉시 예결위 구성…12일 안에 추경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40:11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생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신 이후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도
여야 리박스쿨 공방… "극우교육 토대" "댓글전문가 김경수 불러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6:20:29

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軍,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재개 1년만·李 취임 일주일만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54:31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1년 만에 중지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확성기 방송이 상부 지시에 따라 중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취임 일주일 만에 현실화됐다. 통일부는 지난 9일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고, 군 당국이 확성기 방송까지 중지하면서 남북 긴장 완화 조치가 잇달아 이뤄졌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제스처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가 지속되자
거래소 간 李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대통령실 2025.06.11 15:30:15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
합참, 제19차 한·프랑스 군사교류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26:51

한국·프랑스 양국이 군사교류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제19차 한-프랑스 군사교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프랑스 군사교류회의는 한반도 및 유럽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양국 간 군사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장성(소장)급 정례회의체로 2002년 이래 19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권영민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과 파트릭 바글리오 프랑스 합참 국제협력본부 부장(육군 준장
與 “내란수괴 앞에선 말도 못하더니…국힘, 안 부끄럽나”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5:25:5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에 나선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똑같은 법원 결정을 민주당에 불리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육군, 한미연합 ‘병참선 교량 구축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21:52

육군이 전시 상황에 한·미 양국의 보급선 유지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연합 병참선 교량 구축훈련’을 실시한다. 11일 육군에 따르면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은 9~13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 2사단·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와 ‘한미 연합 병참선 교량 구축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전시 보급선 유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훈련은 연합 자산을 활용한 작전 수행 방법을 정립하고 연합 공병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훈련에는
국방부·우주청, 대형 우주개발사업 공동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16:27

국방부와 우주항공청이 대형 우주개발사업에서 본격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와 우주청은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 산하 우주분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는 2024년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민·관·군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날 처음 열린 실무협의회에선 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함께 양 기관의 우주정책 방향 및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양 기관은 민·관·군 공동 협력이 필요한 과
국방부,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무공훈장 수여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5:12:00

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에 대해 무공훈장을 서훈했다고 국방부가 11일 밝혔다. 6·25전쟁 중 미국이 창설한 유격부대인 8240부대와 영도유격대에서 공적을 세웠지만 무공수훈을 받지 못한 이들로, 22명은 8240부대 소속이고 2명은 영도유격대 소속이다. 미군이 창설한 8240부대는 32개 유격대로 구성돼 첩보수집과 후방 교란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영도유격대는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비밀리에 창설한 유격대로 비정규전에 투입됐다.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은 유가족 등이 참석해 용산 국
국힘 의원총회 직전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도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5:09:37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최 직전 취소된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 개혁안과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구성원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11일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 공지를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개최와 취소
국민추천제 하루 만에 '1만1324건' 접수…가장 추천 많았던 장관은 바로

대통령실 2025.06.11 15:03:46

대통령실은 11일 국민추천제 시행 첫날 총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어제부터 시행된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시스템으로 9900여건, 공식 메일로 접수된 것이 1400여건"이라며 "가장 많은 추천이 들어온 자리는 법무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라고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의혹에 "부적절한 처신 있었다"

대통령실 2025.06.11 14:34:15

대통령실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관리·차명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등과 함께 이달 8일 임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특수통 검찰 출신이다. 오 수석은 검사 시절 친구를 통해 아내 명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한 혐의와 2007년 10억 원대 차명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李 대통령 "취약층·자영업자에 우선 투입"…정부, 20조+α 추경 예산마련 착수 [Pick코노미]

대통령실 2025.06.11 14:34: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층과 자영업자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및 소비 보강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되 재정 지출의 효율성이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게 추경 집행을 지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