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필요…역직구 시장 넓혀 수출 확대”

대통령실 2025.07.31 16:11:00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지 항목을 정하되 그 외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 중 하나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김태년 "배임죄 완화, 특혜 아냐…기업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6:07:43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직접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
尹측 "건강 악화로 수사·재판 어려워"…대면 조사 거부 시사

대통령실 2025.07.31 15:54:21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명 위기 등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면 조사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두 차례 불응에 특검팀은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李대통령 “한미협상에 노심초사…부담감에 이 흔들려”

대통령실 2025.07.31 15:51:56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공개 메시지를 자제한 것을 두고 “(제가)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공직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인의 언행과 판단이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은 협상 막바지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우리 역사에 죄는 짓지 말아야죠”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 “이빨까지 흔들렸다”며 관세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온 신경
野 우재준 "난 전한길 제자…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35:44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한길 씨를 향해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전 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자신을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이라고 소개하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밥을 사주신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때 ‘네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
"난 전한길 제자" 밝힌 우재준…"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정치일반 2025.07.31 15:25:37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우리 당이 가야 할 방향은 한동훈 전 대표의 방향이 맞다. 전한길 씨의 방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이 과거 전한길 강사에게 한국 지리와 국사 수업을 들은 학생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 "전 씨의 방향에 편승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보인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극우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긍정하는지 여부로 달라진다고
“통일교와 금전 거래 없어”…권성동 '1억원대 정치자금 의혹' 정면 반박

정치일반 2025.07.31 15:19:45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권 의원은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일교와 금전 거래는 물론, 청탁이나 조직적 연계 등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며 “2023년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다 자진 사퇴한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라고 적었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통일교 현안 사업 청탁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전 통일교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적시한 것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19:38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
감사원, 주금공 전세대출 ‘허위계약 사기’ 의심 141건 적발

통일·외교·안보 2025.07.31 15:12:10

감사원은 허위 전세 계약을 토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정기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기반으로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중복 보증 또는 주택금융공사 단독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사기 의심 사례 141건(159억 원 상당)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주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

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4:46:06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국정원,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5’ 개최…“디지털 범죄 대응 인재 발굴”

통일·외교·안보 2025.07.31 14:26:40

국가정보원은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공동으로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디지털포렌식 챌린지 2025’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회는 2018년부터 국정원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망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해 온 국제 경진대회다. 전 세계 관련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가해 최신기술 역량을 겨뤄왔다. 올해 대회는 △사이버 침해사고 및 기술유출 등 실사례 위주의 문제풀이 △디지털포렌식 기술 관련 아이디어·연구물을 제출하는 기술공모 등 2개 분야로 나뉜다. 문제풀이 분야는 8월 1일부터 공
李대통령 지지율 2주째 하락해 '58.3%'…50대서 6.1% 빠져

정치일반 2025.07.31 14:12:4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50%대 후반으로 내려왔다. 31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8.3%는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37.5%였다. ‘잘 모르겠다’ 4.2%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0%에서 58.3%로 1.7%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4.2%에서 37.5%로
"트럼프 역할극에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협상단 극적타결 배경은 [일문일답]

대통령실 2025.07.31 14:11:13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 등 무역 경쟁국과 동일하게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봤다. 다만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SNS보고 ‘트럼프 만나는구나’ 알아"…한미 무역협상 비하인드 [글로벌 왓]

대통령실 2025.07.31 14:00:47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한국 정부 협상단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이 성사될지 불확실했다며 긴박했던 협상 전후 상황을 전했다. 또한 협상단은 한국의 협상안이 담긴 가로세로 1m 크기의 패널과 광우병 시위 사진 등을 미리 준비해 해당 사안에 대한 미국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30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개최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불과 약 4시간 전에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느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