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시급한 추경부터 처리…개헌 시기는 잘 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5:22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당장 시급한 추가경정예산부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해서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과정의 2단계”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바닥 경제부터 돌아갈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을 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를 움직일 마중물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내년
표적·하명·정치 수사 없앤다지만…"형사사법 시스템 흔들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44:1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한 것은 이재명 정부 집권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법안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정부와 논의 과정이 남은 만큼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검찰 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3개월 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속보] 대통령실 "대북확성기 중단, 긴장완화 위한 선제조치"

대통령실 2025.06.11 17:38:43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
김병주 "대북확성방송 중지 환영…긴장완화 첫 걸음"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8:35

군이 11일 오후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주일 만에 공약을 실천했다"며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한반도 긴장 완화의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다. 대남 소음 방송을 중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
[속보] 李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대통령실 2025.06.11 17:37:19

[속보] 李대통령,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李 "나도 깡통 차본 휴면개미…부당이득은 과징금 물려 환수"

대통령실 2025.06.11 17:37: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소 여러 부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을 치켜세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李대통령, 체코총리와 통화 "원전 계약…경제협력 시금석"

대통령실 2025.06.11 17:36:0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속보] 李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양국관계 발전 기뻐"

대통령실 2025.06.11 17:33:56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민주 염태영, 의정대상 수상…'전세사기특별법' 우수 법안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33:17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
李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통령실 2025.06.11 17:27:3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2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mid
김진아 신임 외교2차관 "韓, 이제는 규범 창출 국가로"

통일·외교·안보 2025.06.11 17:14:43

김진아 신임 외교부 2차관이 취임과 함께 “한국은 이제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규범 창출 국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이제 규범을 형성하고 또 확산하는 데 보다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규범 창출 국가로서 자리를 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국익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변화하고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 태평양, 유럽, 글로벌
극단정치가 빚어낸 '갈등 공화국'…한국판 '몽플뢰르'가 답이다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4:40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던져 놓은 분열이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한국의 21대 대선 소식을 전하면서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우려대로 이미 여러 지표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사회의 갈등지수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2018년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혁신, 이주호 '리박스쿨' 현안질의 불참 맹공…"책임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6.11 17:12:2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극우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여론조작 의혹과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둘러싼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책임 회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현안질의는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하게 됐다”며 “중대한 현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해야 할 이 장관은 끝내
국회 발 묶인 '갈등관리법' 무관심에 발의·폐기 반복

정치일반 2025.06.11 17:11:44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갈등 관리 법안’이 수십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지난 30여 년 동안 2600조 원을 웃돌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17~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갈등 관리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총 15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공 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 갈등 관리 기본 법안 등 서로 다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