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정치일반 2025.07.05 10:46:35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대통령실 2025.07.05 10:44:10

대통령실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31.8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李 대통령 "최대한 신속히 집행"

대통령실 2025.07.05 10:11:12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속보] 이재명 정부, ‘31.8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07.05 09:58:00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3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이다. 국회는 전날 밤 본회의에서 총 31조 791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 원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尹 ‘9시 출석’은 지켰다…계엄 문건·박총경 질문엔 '묵묵부답'

정치일반 2025.07.05 09:03:58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며,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당시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나”, “오늘도 박총경 조사 거부하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했나”, “폐기는 왜 승인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
[속보] 尹, 아크로비스타서 고검청사로 출발

정치일반 2025.07.05 08:57:55

[속보] 尹, 아크로비스타서 고검청사로 출발
태풍·홍수 '기후재난' 대비 나섰다…'재해방지성' 신설[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05 07:10:00

북한이 새로운 내각 기구인 ‘재해방지성’을 신설했다. 북한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4일 통일부는 “3일 조선중앙TV 보도를 통해 ‘재해방지성’이라는 이름의 신규 내각기구가 식별됐다”고 밝혔다. 보도 화면을 보면 재해방지성 상황실로 보이는 공간의 대형 스크린에는 ‘대응’이라는 문구가, 사무실 벽면에는 “국가적인 재해방지와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라는 구호가 붙어 있다. 조선중앙TV는 "태풍과 큰물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가 앞으로 우리나라(북한)에서
中 무기화 ‘희토류’ 사실은…매장량 ‘북한’이 세계 1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5 07:00:00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전 세계 산업계를 공포에 떨게 하며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세계 최강 군사력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무역 협상에 나서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사실 중국이 희토류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패권을 장악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전략적 투자의 결과다. 1992년 내몽골자치구를 방문한 덩샤오핑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中?有石油，中?有稀土)”라는 명언은 남길 정도로, 중국은 일찍이 희토류
[사설] 與 입법 속도전, 쟁점 법안 黨利보다 국민 편익 우선해 숙의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5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13개 쟁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한 당 중점 처리 대상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등 ‘검찰개혁 4법’ 강행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차기 여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여당이 속도전을 벌이는 쟁점 법안들은
與 '尹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7월 국회서 몰아붙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8:49

4일 단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혔던 입법 드라이브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 대치가 새 정부 초반부터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회견을 언급하며 “유능한 대통령과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 달 만에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정부 뒷받침을
與 '슈퍼추경' 일방통행…이달 전국민에 15만~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56

더불어민주당이 4일 본회의에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부가 이날 통과된 추경안을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어서 전 국민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1인당 15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경제위기 심화 속 지방정부와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최대 90%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3만~5만 원
소비쿠폰 1.8조 증액…31.8조 추경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3:07:33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약 1조 3000억 원의 증액분이 반영된 추경 수정안을 의결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무산되면서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 31조 8000억원 추경안 의결…전국민에 15~55만원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7.04 22:55:38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이 포함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 55분께 이뤄진 투표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182명이 참여해 찬성 168표, 반대 3표, 무효 11표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조 5000억 원에서 소비쿠폰 예산 1조 8000억 원 등이 증액된 규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반발하며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속보] '31.8조' 이재명 정부 추경안, 국회 본회의 상정

정치일반 2025.07.04 22:35:47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자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추경안은 30조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1조 3000억 원 규모 증액된 31조 8000억 원 규모로 이날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3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 증액됐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특활비)도 105억
李대통령 "이번에 6억 대출제한 만드신 분"…금융위 직원 공개 칭찬

대통령실 2025.07.04 21:56:4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충청 지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에 대출제한 조치를 만드신 분"이라며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공개 칭찬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와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보더니 "이 분이 그분이었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