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8년來 최저…"손쉬운 법인세만 올리는 건 미봉책"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대통령실 “SPC, 李대통령 ‘생명·안전 우선’ 당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 2025.07.27 17:01:22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25일)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진숙 "돌 던져라" 與 "빵이나 드셔라"…'휴가 반려' 닷새만에 재격돌

정치일반 2025.07.27 16:21:5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휴가가 반려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 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
개혁신당 다시 '이준석 체제'로…단독 출마해 98.22% 찬성표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5:43:21

개혁신당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준석 의원을 대표로 선출했다. 단독으로 출마한 이 의원은 찬반투표에서 2만5천254표를 얻어 찬성률 98.22%를 기록했다. 7명이 출마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원 득표율과 여론 득표율을 합산해 선출했으며, 김성열·주이삭·김정철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지명됐다.
홍준표 "박근혜 먼지털이 수사하던 尹, 피할 수 없는 업보다"

정치일반 2025.07.27 15:20:14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건희 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게 해주고 있다"고 27일 SNS에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을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관여 행위를 정당법 위반으로 수사했던 윤석열·한동훈의 국정농단 수사를 떠올렸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이 자당 사무총장을 통해 공천 관여를 하는 정치 관례를 범죄로 규정한 그 당
'李정부는 흡혈귀' 주장한 안철수에…민주 "거짓 선동 한심해"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4:48:13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흡혈귀 정부’라고 비난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선동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박창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안 의원이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막말과 비판을 쏟아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안 의원의 주장은 사실 왜곡과 정치 선동”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이 아닌) 윤석열 정권이 강행한 초부자 감세,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바로 오늘날의 세수 부족과 나라 곳간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8·15 오니 ‘조국 사면론’ 솔솔…강득구 의원 “우린 曺에게 빚져, 세상 바뀌었다”

정치일반 2025.07.27 14:22:21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정치권 내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여권 인사로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공개 발언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근 조 전 대표를 면회했다면서 “의연함을 잃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그와
조경태 "국힘, 오늘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혁신후보 단일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4:00:00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이 “혁신 후보의 승리가 국민의힘의 승리”라며 ‘찬탄·쇄신파’ 출마자들에게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 번 혁신후보 단일화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당일 안철수 의원에 한 차례 단일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8월 22일 당대표 선거뿐”이라며 “당의 혁신에 뜻을 같이하는 혁신후보끼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강
민주 백승아 "최동석 사과해야…사퇴는 대통령실서 판단"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52:32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7일 과거 발언으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 처장에 대한 우려는 당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임명권이 있는 만큼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백
'방미' 김영배 "관세 협상, 경제·안보 패키지로 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37:57

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귀국 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현안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연방 상하원의원들, 상무부와 국무부 실무책임자 등을 두루 만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李 대통령 질책에…SPC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생산 구조 바꿀 것"

대통령실 2025.07.27 12:31:16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시화공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야간근로와 노동강도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SPC그룹은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quot
"한국군 50만명 유지 못하면 北에 진다"…인구 절벽속 軍 전문가의 '섬뜩한 경고'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2:21:57

인구절벽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면 최소 50만 명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발간된 국방정책연구 여름호에 실린 ‘한국군의 적정 상비병역 규모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의 ‘최소계획비율’ 교리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 현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않으면 전시 작전 수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소계획비율’은 전투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시 필요한 병력의 비율을 제시하는 군사 교리다. 이에 따르면 방어 작전의 경우 아군이 적보다 병력 수에서 최소 1대3 정도의 열세
휴가 못간 이진숙 "목숨 걸어봤던 사람만 내게 돌 던져라"

정치일반 2025.07.27 11:03:12

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몫 한 명, 국회 추천 세 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달 25~31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상신했지만 22일 반려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당시 공지를 통해 &quo
‘강선우 사퇴’ 후 요동…정청래·박찬대 유불리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1:02:52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자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구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미루고 ‘원샷’ 선거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 전대가 ‘깜깜이 모드’로 접어들면서 막판 당심(黨心)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
주진우 "네버엔딩 계파 전쟁 끝내겠다…싸움 대상은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7.27 09:44:46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주진우 의원이 “우리가 단일대오를 이뤄 싸워야 할 대상은 민주당"이라며 당내 계파 갈등을 청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당대회는 끝나도, 계파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이 등을 돌린 이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반탄파로,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찬탄파로 나뉘었다”며 “서로 ‘내부 총질'고 ‘극우’라며 청산하겠다고 하면서 지지자가 반으로 갈리며 지지율도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