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관학교 6곳…韓 5곳, 한미 사관학교 어떻게 다른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26 07:00:00

군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장교로 임관하게 된다. 세계 최강의 미군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자는 각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꼽힌다. 이 때문에 멋진 제복의 사관생도들은 앞둔 고교생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제도적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면 사관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 미국의 3대 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으로 우리나라와 똑같다. 여기에 해안경비
"검찰을 푸들 만드는 게 목표인가"…野, 검찰개혁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7:00:00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두고 “형사 사법 시스템의 파괴이자 법치주의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법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시각 ‘맞불 토론회’를 열고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찰해체 4법: 중복기관의 예산 낭비 수사기관 간 혼선 문제’ 토론회에서 “검찰 4법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피해는 국민이 볼
[사설] “내란재판부 도입” “野 45명 제명”…巨與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6:54:00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4일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최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이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현행 법원 체계와 다른 별도의 재판부 설치 방안으로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의 당권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25일 올해 초 윤석열 전
여당서 불거진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부자감세" VS "이념에 매몰"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6:00:00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한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통계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홍준표, 국힘 향해 "이제 와서 죗값 은폐…한국 보수세력 궤멸될 것"

정치일반 2025.07.26 03:00:00

국민의힘이 3대 특검팀(김건희·내란·해병대원)의 국힘 의원 압수수색을 “야당탄압”이라고 규탄한 가운데 이를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제와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은폐하려는 공허한 외침"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자신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 첫째 윤석열 부부를 비롯한 친윤 핵심들은 모두 법정에 설 것이고, 둘째 한남동 공관 앞에 간 국회의
'상법'이 뭐길래?…주주이익 VS 경영권 '뭣이 중헌디'[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7.26 02:22:57

정치권과 경제계의 최대 화두였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올 3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후로도 쭉 이어지던 중,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통일·외교·안보 2025.07.25 22:48:00

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바둑 두다 칼부림…길음역 기원에서 흉기난동 '2명 중상'

대통령실 2025.07.25 21:06:00

25일 오후 7시 37분 서울 길음역 9번 출구 인근 기원에서 바둑을 두던 사람들끼리 칼부림이 나 3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활동을 벌였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명이 중상, 1명은 상태불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는 이들 3명 중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가해자는 60대 추정 남성 피해자 2명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 1명은 복부에 자상을 입었고 나머지 1명은 손 부위 자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경찰이 쏜
주한 가나 대사에 이민 1.5세대 최승업 대표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7.25 20:49:31

서아프리카 가나의 이민 1.5세 한인 경영인 최승업(가나식 이름 코조 초이) 페이스위치 대표가 가나의 주한 대사로 내정됐다. 25일(현지시간) 가나 현지 언론 그래픽뉴스, 가나웹 등에 따르면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은 최근 8개국에 대한 대사(고등판무관)를 지명했으며 한국에는 최 대표가 내정됐다. 가나 외무부는 다음 주 한국 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 사전 동의)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그레망 절차가 마무리되면 최 대표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주한 가나 대사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1977년 강원도 춘천에서
李대통령 "해수부, 부산에 연내 오나요"·전재수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2025.07.25 20:07:07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를 포함해 관련 국가기관의 부산 집중 이전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집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재수 신임 해수부 장관을 향해 “연말까지 (해수부가)이사 올 수 있겠냐”고 재차 확인하자 전 장관은 “올 수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부경대 부경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격상시켜 균형 수준이 아니라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가기관 이전을 공언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광주(6월 25일)와 대
“美에 車·상호관세 완화 강력요구…8월1일 전 협상타결 의지 재확인”

대통령실 2025.07.25 19:31:15

대통령실과 정부 경제·안보 라인이 모두 모여 25일 통상대책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 것은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상호관세 유예 마감인 8월 1일 전에 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던 탓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서 패키지 딜로 제시한 투자·구매·안보 등을 미세 조정하고 비관세장벽의 대표 격인 농산물 등도 포함하는 등 협상안을 재조정해 협상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아내 주장 사실 아냐”…성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된 국힘 당직자 사퇴

정치일반 2025.07.25 18:21:28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 A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25일 “A대변인이 시당에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대변인의 당직 사퇴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대변인은 아내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AI·로봇 기술 융합…K방산은 미래 전략산업"

통일·외교·안보 2025.07.25 18:06:46

“방위산업은 더 이상 군수품 생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경제와 외교, 첨단기술이 융합되는 플랫폼이자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전략산업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K방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비전은 국방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2월 취임한 석 청장은 육군사관학교 45기 출신으로 야전 지휘관과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등을 역임했다. 소장으로 예편한 그는 30년 가까운 군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사업의 전문성과 실전 감각을 결합하
특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실 2025.07.25 18:02:37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5일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께 윤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고가 가방을 건네면서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청탁 내용은 △통일교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
‘지역구’ 계양 다시 찾은 김혜경 여사…소비쿠폰 사용 독려

대통령실 2025.07.25 17:55:13

김혜경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다시 찾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독려를 위해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인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했다. 계양산전통시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자주 찾은 곳이다. 김 여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하러 왔다”고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과 주민들도 김 여사를 환호와 박수로 맞이했다. 김 여사는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방문해 폭우·폭염 피해는 없는지 살폈다. 주민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여부를 묻기도 했다. 상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