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7.28 04:00:00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정전협정 72주년…李대통령 “미국은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

대통령실 2025.07.27 23:00:00

이재명 대통령이 정전 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은 27일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헌신을 기리고 참전국들과의 연대를 다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신속하게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
정청래·박찬대 "국힘과 협치? 내란 척결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07.27 21:58:10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27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목소리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당심을 파고 들었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 당원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군 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구
李대통령 "살기위해 빌린 돈, 삶 족쇄되는 일 막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7 20:37:4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불법 대부계약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주부터 연 60% 초고금리·협박 통한 불법 대부계약 전부 무효’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 옥죄는 족쇄’되는 일 막겠습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또 “연 이자율 60% 이상은 이자+원금까지 전부 무효(20% 넘으면 초과이자 무효)”라는 내용의 지난 22일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콜롬비아는 韓의 아메리카 대륙 공략 새 거점"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8:00:00

“파병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우레아노 고메스 당시 대통령은 콜롬비아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고 그렇게 5062명의 콜롬비아 용사가 6·25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6·25전쟁 종전일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27일이 콜롬비아에도 특별한 날인 이유다. 25일 서울 종로구 콜롬비아대사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알레한드로 펠라에스 로드리게스 주한 콜롬비아대사는 “콜롬비아의 6·25전쟁 참전 사실을 아는 콜롬비아인들은 특히 한국의 용산 전쟁
이준석, 98% 득표로 당대표 선출…"당원 위해 모든 것 온라인화"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8:0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개혁신당 1기 지도부를 이끌고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의 복귀다. 이 대표는 당 지지율 반등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성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관성으로 해온 것들을 과감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개혁신당 2차 전당대회에서 찬성표 2만 5245표, 98.22%의 득표율로 선출됐다. 단일 후보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경선 없이 찬반 투표로 당 대표에 올랐다.
정청래 '굳히기' 박찬대 '뒤집기'…국힘 때리기 전력질주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7:42

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 당원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호남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때리기’를 계속했다. 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다.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 후보가
주미대사에 임성남·조병제·주중대사는 이광재 거론…李대통령, 4강 대사 인선 속도내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6:50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이른바 4강국의 주재 대사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정식으로 취임하면서 대사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주미 대사로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임 전 차관은 외교부 북미과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조 전 원장 역시
'반탄 vs 찬탄' 구도 재탕…"與와 싸워야" 목소리도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5:52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 구도가 6·3 대선 경선과 같은 ‘반탄(탄핵 반대)파 대 찬탄(탄핵 찬성)파’ 간 경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각각 ‘반한(반한동훈) 연대’와 ‘반극우 연대’를 구성해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싸워야 할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27일 기준으로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 양향자·장성민 전 의원
美 "완전비핵화 위한 김정은과 소통 열려 있어"

통일·외교·안보 2025.07.27 17:55:11

북한에 대한 제재를 추가한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25일(현지 시간) 국내 한 통신사와의 질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 위원장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개방적”이라고 답했다.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고 비핵화에 관한 사상 첫 정상급 합의를 달성했으며 여전히 이러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과 2019년 2월 싱가포르,
與, 방송3법·상법·지역화폐법 줄줄이 처리 시도…野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4:36

7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들어선 국회가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긴장감을 최고 수위로 고조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세진’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이용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며 대여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상당수 처리하기 위해 원내
尹부부 소환 앞두고 막판 혐의 입증 총력

대통령실 2025.07.27 17:40:08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출석 날짜가 다가오면서 각 특검도 주요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검은 주말을 반납하고 여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범으로 지목된 정치권·재계 인사들을 소환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업무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조세부담률 8년來 최저…"손쉬운 법인세만 올리는 건 미봉책"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대통령실 “SPC, 李대통령 ‘생명·안전 우선’ 당부 이틀 만에 변화로 답해”

대통령실 2025.07.27 17:01:22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과 당부를 전한 지 이틀 만에 SPC그룹이 변화로 답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금요일(25일)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 간담회를 진행했던 SPC그룹이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PC그룹 노동자들이 비슷한 사고로 잇따라 목숨을 잃은 원인이 심야시간대 장시간 노동일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진숙 "돌 던져라" 與 "빵이나 드셔라"…'휴가 반려' 닷새만에 재격돌

정치일반 2025.07.27 16:21:5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휴가가 반려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퇴하고 기한 없는 휴가를 즐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창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고 공직을 이용해 자기 정치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부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그 책임을 새 정부에 덮어 씌우겠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