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대리 "美 제조업 부상, 한국에 달려…트럼프 인태지역 평화에 최선"

정치일반 2025.11.28 18:41:56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방향에 대해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의 능력과 기술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서는 “무역·경제·국방·외교와 한미
與, 쟁점법안 줄처리 앞두고 '필리버스터 제한법'부터 추진

정치일반 2025.11.28 18:27:27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앞서 여
국힘 당내 '계엄 사과' 압박 속…장동혁 "책임 통감"

정치일반 2025.11.28 18:26:50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 투쟁을 이어온 국민의힘이 28일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펼쳤다. 반면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지도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독재의 길목에 서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을 약육강식의 범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정치일반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정치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정치일반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윤석열 "전한길은 하나님이 한국에 보낸 선물"…내란 재판 중 '옥중 편지' 공개

정치일반 2025.11.28 14:33:38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전씨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 누리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26일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전씨가 먼저 보낸 서신에 대한 답장으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편지에서 전씨를 향해 “전 선생님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한다”며 “전 선생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정치일반 2025.11.28 14:29:20

[속보] 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각 징역 2년 구형
콘서트·야구경기 암표 팔면 50배 과징금…암표근절법, 문체위 통과

정치일반 2025.11.28 13:42:39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 및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
전두환 제쳤다…'역대 최악의 대통령'에 윤석열, '잘한 대통령' 1위는 노무현

정치일반 2025.11.28 13:42:12

우리나라 국민은 전직 대통령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평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현직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며, 정당 지형은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전직 대통령 개별 공과 평가’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 비율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 62%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계엄 정보 은폐·국회 허위증언

정치일반 2025.11.28 11:32:34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핵심 정보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허위 증언과 증거인멸에 관여하는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28일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
김재섭 "장동혁 비상계엄 사과 않으면 의원 20명 집단행동"

정치일반 2025.11.28 11:10:2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이 되는 다음 달 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도부 차원의 사과를 내놓지 않을 경우 원내 의원 20여 명과 함께 연판장과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지도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의원들이 나서지 않을 뿐이지, 많은 의원들이 이거는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신다”며 “간단한 일이 아닌 것은
"尹은 무기징역, 김용현은 최대 35년"…조국이 공개한 '예상 구형 리스트'

정치일반 2025.11.28 10:44:2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향후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35년을 구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한덕수 전 총리 구형 징역 15년(특검 판단에 따른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30~35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는 25~30년 구형이 이뤄질 것으로
김병기 "'필리버스터 제대로'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정치일반 2025.11.28 10:41: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멈추는 일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으로 책임 있는 토론을 보장하되, 조직적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며 “정족수 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의사 진행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지키는 제도지 의사를 가로막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남용되
李대통령 지지율 60%…민주 42% 국힘 24% [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11.28 10:35:5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0%로 지난주 조사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지난주보다 1%P 올랐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43%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전반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