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법 국회 통과…'원자재 값' 상승 시 선제 지원

정치일반 2025.11.27 17:13:59

내년부터 정부는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 농자재와 농업용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경우 선제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격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국회는 수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비료·사료&mi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반발 퇴장

정치일반 2025.11.27 16:29:44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총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표 2표였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졌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정부, 동남아 온라인 범죄에 천즈 등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정치일반 2025.11.27 16:20:59

정부가 동남아시아 온라인 범죄와 관련해 프린스그룹 등 단체 132개와 관련자 15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에는 프린스그룹 및 오너인 천즈,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돼 있다. 프린스그룹은 태자단지·망고단지 등 한국인들이 감금됐던 대규모 온라인 범죄 단지를 조성·운영한 배후다. 지난달 미국·영국 정부도 프린스그룹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후이원그룹은 이 같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역시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주요 자금세탁 우려
"중개료가 단돈 1000원?"…천원주택 이어 천원복비 시작한 '이 지역' 어디길래

정치일반 2025.11.27 16:18:20

인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에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천원복비’ 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에 주민등록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거래를 할 때 최대 30만원까지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자부담하도록 시가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총 1000가구에 중개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천원주택’도 내년에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치일반 2025.11.27 16:15: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장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장 의원이 가진 자료나 의견이 있을 텐데, 관련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지시”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최초로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최근 사건이 서울
“이 대통령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 올린 이수정…검찰, 불구속 기소

정치일반 2025.11.27 16:10:15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현우 부장검사)는 이달 25일 이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이자 본투표를 엿새 앞둔 올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두
박지원 "尹, 구치소서 사랑 타령…주정뱅이 대통령에 나라가 이 꼴" 맹폭

정치일반 2025.11.27 15:47:50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처지에 놓인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변호인을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소식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 중 일부가 겹친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아내를 잊지 말고 챙겨 달라”, “영부인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사랑
“2026년 7월 '황금연휴' 챙겨볼까”…'제헌절 공휴일 부활' 행안위 의결

정치일반 2025.11.27 15:41:18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헌절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경우 2026년 7월 17일 금요일이 휴일인 ‘빨간 날’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로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과 함께 5
"공공기관 성소수자 30%"…경찰, 李 발언 영상 올린 전한길 불송치

정치일반 2025.11.27 15:25:37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측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금융기관에 성소수자를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한 일과 관련해 경찰이 전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은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영상을 등록했다는 증거가 없어 행위자만 송치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정치일반 2025.11.27 15:02:57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달 26일 장 의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준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고소인은 이달 25일 고소장을 영등포경찰서에 접수했으며 이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 자리에서 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본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비서관 회식 자리에 잠깐 있다가 간 것밖에 없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치일반 2025.11.27 14:58:50

[속보]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항소심도 집행유예
[속보] UAE 아크부대·아덴만 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국회 의결

정치일반 2025.11.27 14:56:43

국회가 27일 본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파견된 아크부대,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아크부대 파견 연장은 재석 258명 중 찬성 248명(반대 7명, 기권 3명), 청해부대는 재석 258명 중 256명 중 찬성 249명(반대 4명, 기권 3명)이었다. 아크부대는 한국-UAE 간 군사협력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파견됐다.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견이 이뤄졌다. 현재 UAE에는 아크부대 150명, 소말리아 아
헌재, 尹 ‘체포영장 권한 침해’ 권한쟁의 각하

정치일반 2025.11.27 14:5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삼은 대통령 권한 침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각하 결정 시 형식 요건과 실질 요건 모두에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속보] '韓 철강 업계 지원'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1.27 14:49:45

50%의 대미 관세장벽에 부딪힌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최근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간 실행 계획을 수
[속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

정치일반 2025.11.27 14:46:0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56명 중 찬성 255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양수도 이전 특별법안을 병합·조정한 대안이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