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정치일반 2025.08.11 18:39:0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정치일반 2025.08.11 17:47:40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정치일반 2025.08.11 17:37:28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힘 지도부 '징계' 논의하는 날, 전한길 면접 본 최고위원 후보들

정치일반 2025.08.11 17:35:0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전 씨와의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전 씨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한·베트남 정상 국빈만찬에 재계 총수 총출동…메뉴는 퓨전 한식 '삼색 밀쌈 말이'

정치일반 2025.08.11 17:30:4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초청해 연 국빈 만찬에는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이미 에너지·자동차·가전·유통 등 베트남 시장에 전방위적으로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끈끈한 경제협력을 모색한다는 의지다. 이날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참석했다. SK그룹은 베트남에서 신재생에너지와 자원 순환 사업을 추진하
李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원전서 광물까지 전방위 협력

정치일반 2025.08.11 17:29:25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과 5년 내 교역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원전과 첨단 과학 등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제공하고 베트남이 보유한 광물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은 국방·안보뿐 아니라 금융·교육 분야까지 아우르는 공동성명과 10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시장이자 수출 인프라를 갖춘 베트남과 공조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
이준석 "100% 온라인 공천…지방선거서 성과 낼 것"

정치일반 2025.08.11 17:11:4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당 체질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 온라인 공천 시스템’, ‘인공지능(AI) 공천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개혁신당 연찬회’를 개최하고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는 개혁신당은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즉각 실행하는 조직의 형태로 바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세가지 목
김근식 "전한길, 각목만 없을 뿐 정치 깡패…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다"

정치일반 2025.08.11 16:54:45

김근식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대구에서 개최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의 정견발표를 방해한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향해 “최소한의 인간적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씨에 대해 “각목만 안 휘둘렀지, 정치 깡패랑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우리 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나와서 당을 위해 정치적 연설을 하는데,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연설을 훼방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등 ‘광복절 특사’…총 83만명 사면

정치일반 2025.08.11 16:03:37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유시민 "강선우 논란, 말도 안돼…보좌진 일 못해 잘렸는데 익명 숨어 갑질 주장"

정치일반 2025.08.11 14:43:48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이달 10일 자신의 낚시 콘텐츠 채널 ‘유시민낚시아카데미’에 24분 4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유 작가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등이 출연해 대화를 나눴다. 영상에서 유 작가는 “강 의원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짐작하기에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작가는 “(강 의원이) 금태섭 의원 선거
김상욱 "윤미향,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팩트 달라, 깜짝 놀랐다"

정치일반 2025.08.11 14:30:38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의 이름이 오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 과정을 봤는데 알고 있던 것과 실질적 팩트가 달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1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대통령 사면권은 3가지 측면인 △헌법에 부합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에 부합 △국민 수용성(여론)을 살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 파괴범은 아니고, 사면의 목적도
尹, 12일 서울대병원 안과 예약했다가 '취소'…“실명 위기” 호소

정치일반 2025.08.11 14:04:43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과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을 예약했지만 구치소 측의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김건희 특검 등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주치의 진료를 받기 위해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안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취소했다. 구치소 측은 서울대병원이 관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당뇨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을 이유로 외부 진료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안과 질환 관련 시술을 석
"전한길, 민주적 절차 무시해" 국힘 윤리위, 징계 수위 14일 결론낸다

정치일반 2025.08.11 13:59:3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 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
이준석 "李, 자기 진영에만 시혜적인 사면…사회 전반엔 엄벌주의"

정치일반 2025.08.11 10:42: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 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 고조 유방의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모순된 기조가 국가 운영의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지휘하면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
與 이언주,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신중론'…"경제 안보 감안해야"

정치일반 2025.08.11 10:37:26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너지 수급이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산업 정책과 밀접하게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위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이관)하거나 환경부에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 안보 이슈가 첨예해 가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신중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