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행안위, 尹 거부한 ‘지역화폐 활성화법’ 통과

정치일반 2025.07.10 11:36:23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정부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부는 지자체의 능력 등을 고려해 보조금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소비 심리가 활성화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대통령의 부족한 6시간 채우는 대표 될 것"…박찬대, 당대표 후보 등록

정치일반 2025.07.10 11:18:0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정부의 새벽을 더욱 힘차게 뒷받침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뉴스 볼 맛 나는 국회와 여당을 더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몸이 두 개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만큼 국정을 잘 챙기고 계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볼 수도, 기대할 수도 없던 모습”이라고 했다.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정치일반 2025.07.10 11:06:00

[속보] 내란특검 "오전 3시 尹구속영장 집행…전직 대통령 신분 고려해 조사"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정치일반 2025.07.10 11:04:05

[속보]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에게도 윤 구속 사실 우편발송"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등록…"주요 정책,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것"

정치일반 2025.07.10 10:58:31

정청래(4선·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는 8월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10대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때로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때로는 탄핵소추단장 때처럼 진중하게 일하겠다”며 “개혁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10대 공약에는 △내란행위 조사 및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추석 전 검찰·사법·언론개
민주, '산재예방TF' 구성…15일 폭염 대책 실무당정협의도

정치일반 2025.07.10 10:38:25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산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맨홀 질식사고 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린 자매의 참변 등 안타까운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일터에서의 죽음과 사각지대의 희생을 멈출 종합대책 추진을 전담할 특별기구를 원내에 설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
개혁신당 "친윤은 정치 모리배…윤석열 시대 단호히 종결해야"

정치일반 2025.07.10 10:37:39

개혁신당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제는 친윤 잔재를 정리할 때"라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돼 당분간 사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격리됐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는 잔존 세력이 남아있다”며 “우리는 이들을 ‘보수’라 부르지 않는다. 친윤은 오직 사적 이해에만 매몰된 정치 모리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을 망가뜨리고도 책임
尹 재수감에 정청래 "다시는 보지 말자…그곳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정치일반 2025.07.10 10:11:3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자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재구속.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 하시라.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굿바이 윤석열”이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남부교도소
안철수 "국힘, 혁신 이뤄질지 우려…당 대표 되면 혁신안 실행할 것"

정치일반 2025.07.10 09:56:38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철수 의원이 10일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혁신이 이뤄질 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희숙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처음 혁신위원장에 내정되고 영남 당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이 따로 저를 찾아와 혁신의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라고 했다”고 전하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에는 인적 쇄신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 ‘언더 찐윤’이라는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파에 대
송언석 "혁신은 누군가 배제하려는 것 아냐…특검은 정치보복·야당탄압"

정치일반 2025.07.10 09:34:02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좌초 위기를 모면한 혁신위원회에 “이제 필요한 것은 혁신이 구호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당을 바꾸려면 그 출발점은 당원이고 그 기준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달 7일 출범한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인적 청산을 둘러싼 지도부와의 갈등 속에 좌초한 가운데 전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당 쇄신 모드가 켜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
윤석열 재구속…민주당 “정의 바로 세우기 위한 결정”

정치일반 2025.07.10 09:04:25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로 국정 정상화를 완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혐의 등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며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봤자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정의를 깨뜨릴 수는 없었다”고 설
尹, 에어컨 없는 3평 독방에…오늘 아침 메뉴는 ‘찐감자·소금·치즈빵’

정치일반 2025.07.10 08:45: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되면서, 그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식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이날 아침 식사로 제공된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 가공유였다. 새벽 시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첫 끼니가 이 식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점심에는 된장찌개와 함께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가 나온다. 저녁 메뉴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로 구성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한 차례 체포돼 서울구치
특검 수사에 野 "야당 망신주기" 반발…대응 기구 설치 나서

정치일반 2025.07.10 07:00:00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자 야당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특검 대응 기구’를 띄워 수사에 조직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 수사를 두고 “정상적인 수사라기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 vs "국민만 혼란"…여야, 검찰개혁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07.10 06:00: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1차 검찰개혁의 부작용부터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
尹 5시간·朴 8시간…더 빠른 구속 이유는

정치일반 2025.07.10 02:59:4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