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정부' 재정 공약 보니…재정건전성 경고등[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5.29 05:30: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5년 단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지금보다 더 늘려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거주지 상관없이 투표 가능

정치일반 2025.05.29 05:05:00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8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
김문수 "사표아닌 김문수 선택해달라…이준석도 책임 자유롭지 않아"

정치일반 2025.05.28 21:30:31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사표가 아닌 이길 수 있는 표를 던져야 한다. 김문수를 선택하면 김문수가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순간에도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장악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의 성벽을 쌓고 있다”며 “그와 가족을 둘러싼 끝없는 막말과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덮기
"원전 확대·유지" 73%…"노란봉투법 찬성" 49%

정치일반 2025.05.28 20: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선보인 각종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가 크게 갈렸다. 원자력발전을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73%에 달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힘이 실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노동 공약인 ‘노란봉투법’의 찬성 여론은 49%로 반대보다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준석 유세현장 찾은 김종인 "TK서 선전 예상…두 자릿수면 성공"

정치일반 2025.05.28 19:49:28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열린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았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망과 관련 “대구·경북(TK) 쪽에선 꽤 (이 후보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두 자릿수 이상만 얻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구·경북에 인물이 없다”며 “미래를 위해 이준석 같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지했다. 남은 기간 선거 판세에 대해선 “일주일 동안 크게 변하기
유권자 88% "후보 계속 지지"…이준석 지지층 36%는 "바꿀 수 있어"

정치일반 2025.05.28 19:00:00

6·3 조기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의 88%가 표를 던질 후보를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기 대선의 막판 변수로 여겨졌던 ‘범보수 단일화’가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의 36%는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8%가 ‘계속 지지할 것 같다’
李, 중도·PK 이탈로 5%P 하락…金, 보수결집에도 40% 못넘어

정치일반 2025.05.28 18:47:00

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대선 6일 전, 5월 28일부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세가 주춤하고 있다. 50%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20%포인트가량 따돌렸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은 10%대에 안착했다. 20대와 중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이 출렁이는 사이 보수는 빠르게 결집하며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과 3040세대,
이재명 지지층 56% "사전투표 하겠다"…김문수 16% 그쳐

정치일반 2025.05.28 18:30:00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38%, 6월 3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8%였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아마 투표 할 것 같다’는 응답은 각각 93%, 5%로 집계됐다. 총 98%의 응답자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투표하지 않겠다’ ‘
이준석, 이재명과 양자대결 격차 5%P…李-金은 6%P 差

정치일반 2025.05.28 18:21:00

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바짝 뒤쫓았지만 격차의 폭을 놓고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를 처음 앞섰다. 다만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실제 대선은 양자 대결이 아닌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과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논란이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이준석 때문에 탈당합니다"…개혁신당 당원 ‘탈당 신청’ 쇄도

정치일반 2025.05.28 18:05:46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전날 진행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200건이 넘는 탈당 신청 글이 쇄도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개혁신당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탈당’으로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이 후보의 발언에 실망했다”며 탈당을 신청하는 글들로, 한 당원은 “공약도 진정성 있고 젊고 유능하셔서 지난달 난생처음 당원까지 신청하고 응원했지만, 오늘 토론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탈당 신청 이유를 전했다.
지지율 상승세 타던 이준석, 여성혐오 뭇매에 결국 사과

정치일반 2025.05.28 17:54:4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표현한 발언한 데 대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과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탔던 이준석 후보가 선거 막판 부동층 확장의 갈림길에 섰다. 정치권은 28일 이준석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李 정부' 임기 내 부채비율 급등 우려…재정건전성 비상등

정치일반 2025.05.28 17:40:16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재정 측면에서 요약하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도 담겼지만 세수 확대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5년 단위 재정 운용 전략을 담는 장기
약발 안받는 TV토론…'지지후보 교체' 4%뿐

정치일반 2025.05.28 17:40:00

‘TV 토론의 영향이 없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도 8%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는 답변은 49%, ‘(후보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TV 토론이 후보를 재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대법관 증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담은 '이재명 공약집'

정치일반 2025.05.28 17:37:16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사법 개혁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주권 강화 목적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등 역대 보수 정권들과 대척점에 서는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도 공약집에
이재명 공약집서 '쌀 TRQ 감축 추진'…"현실성 낮아" 우려

정치일반 2025.05.28 17:18:22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다자 협상이 필요한 내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쌀값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쌀 TRQ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쌀 TRQ 물량은 한국이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할당해놓은 국가별 수입 쿼터다. 한국은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을 주요 국가에 할당해놓았다. 이 중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배분된 물량이 3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