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인청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9:56:37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20일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회의 직전 전격 취소됐다. 이날 정보위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보고서 채택에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기에 정보위뿐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서 정부와 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또 이 후보자의 안보관에 있어서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제법 있어서 오늘은 채택하기 어려웠다”고
송언석 "사이비 호텔경제학 실험장…졸속 추경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9:0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카카오VX 노조, 노동위 조정 절차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7:52:5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플랫폼 상생정책: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만 5000원 이하 주문에는 차등 지원하는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
李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7:16:00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사설] 인사청문회 돌입, 총리·국정원장 후보자 국민에게 의혹 소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20 00:05:00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각종 의혹과 안보관 등에 대해 따졌다. 24~25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재산 증식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5억 8000만 원의 순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재산이 5년간 8억 원 가까이 증가해 올해 2억 1500만여 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가 2020년부터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의원 세비 등 5억 원
김민석, 칭화대 석사 의혹에 출입국 기록 공개…"비행기 출퇴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21:05:4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칭화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중국 출입국·비행편 기록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5년 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의 중국 출입국 일자와 비행기 편명, 체류 기간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칭화대 학업을 마쳤다. 중국의 최고의 명문대가 요구하는 수업과 시험을 다 감당했다”며 “월수금 아침 최고회의를 일주일에 하루씩 번갈아 빠지며, 비행기 출퇴근 학업투
국정위 "공약 분석도 반영도 부족…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 작심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8:02:03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세워지지 못했다”고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수준을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온 공무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아 ‘기강 잡기’를 하는 한편 현 정부의 공약을 반영한 업무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지난 3년(윤석열 정부)간 이완됐던 정부 정책과 지난 겨울부터 대선에 이르기까지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공무원들이 이제 새로운
치솟는 교육비 부담에…30~40대 맞벌이 가구 비중 증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52:44

지난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감소에도 30~40대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올랐다. 1인 가구는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유배우 가구(1267만 3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08만 6000가구로 전년 대비 2만 9000가구 감소했다.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맞벌이 가구는 2
野 '김민석 청문회' 벼르자…'청문회법' 고치겠다는 與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51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사퇴 요구에 반발하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엄호하는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는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 표적 수사로 십수 년간 모진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해 산업스파이 엄벌"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43:06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 나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을 통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단순히 북한만 적국이 아니라 산업스파이도 있다. 간첩법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이 후보자가 산업스파이를 예로 들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우리 국익을 제대로 지
與野 상임위 협상 공전…본회의 이견에 추경 지연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35:17

여야가 19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과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등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달 23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공석인 운영·법제사법·기회재정·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유 수석부대표는
송언석 "포퓰리즘 정권 화려한 데뷔쇼…추경 방식 동의 못 해"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28:2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두고 “포퓰리즘 정권의 화려한 데뷔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재부가 설명한 추경안 내용 보니 국가 채무가 20조 원 더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특검 공화국의 문을 열더니 이제 포퓰리즘의 문도 열었다”며 “포퓰리즘 추경으로 경기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늘어나는 국가 채무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 "李대통령-여야 지도부 오찬, 정치 복원 강력한 의지"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7:07:08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을 갖게 됐다”며 “이제의 제한 없이 야당과 자유로이 논의하겠다는 발표에서 대통령실의 정치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느낀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찬 회동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하며 정치 복원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그러
외교관 출신 野 김건 "李, NATO 참석 신속 확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59:07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NATO 정상회의 참석 결정을 신속히 확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달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될 예정인 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초기 나토 참석 여부를 두고 정부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6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긍정 검토 의견을 피력했다”면서도
우원식 국회의장 "한일, 역사 직시하되 국익 위해 협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19 16:23:31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일 관계에 대해 “아픈 역사, 경제협력,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동반자라는 세 기둥이 균형있게 서야 한다”고 유연한 대응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방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한일관계 대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협력하고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면서도 역사적 정당성과 국민 정서를 놓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