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줄다리기 지속…19일 본회의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57:19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원 구성을 위한 시한으로 제시했던 이달 19일 본회의도 미뤄졌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19일에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 주장하며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당정 정책협의회 뒤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빠른 원 구성을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날부터라도 (양당) 원내수석 간 협상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본회의 일정
당정 "추경에 세입경정 포함…민생지원금 전 국민에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55: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2차 추경 규모는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세입이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올해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金 청문회 앞두고 與野 치열한 '샅바싸움'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53:38

여야가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증식 의혹과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생각해서 총리 지명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 후보자
반복되는 전세사기에…'범죄수익 몰수·추징'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17:01

국가가 전세사기 범죄 수익금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직접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올해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400명에 이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19일 본회의 안 열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06:0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허영·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배석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추경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다며 내일(19일)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시
국힘 "법사위 주면 외교통일·국방·정보위 넘길 것"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52:53

국민의힘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장을 맞바꾸는 ‘1대 3’ 교환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과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만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고 원 구성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
국힘 "인사청문회 불가능 수준…金 후보, 자료 제출 협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9:46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소득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 4명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한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는가”라고 밝히며 자체 파악한 김 후보자의 소득 및 지출 현황을 발표했다. 이들은 “어제까지 자료 제출 97건이 요청됐는데 실질적으로 2건만 제출됐다”며 “국민을 대신한 인사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與野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6:13:31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허영 정책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운영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
김민석 인사청문특위, 與野 증인·참고인 이견 보이며 정회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2:10

김현(오른쪽)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체회의에서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악수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의결됐으나,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회의가 정회됐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김현(왼쪽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와 이종배 특위위원장, 배준영 야당 간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 제1차 전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참석한 주진우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31:06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김민석)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8
국정위 ‘국민 소통 플랫폼’ 오픈…20일까지 명칭 공모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22:40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을 18일 오픈했다. 플랫폼 정식 명칭 공모도 동시에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통 플랫폼이 오후 2시에 오픈된다”며 “국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플랫폼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드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진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의견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5:03:07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국가재정전략회의 7월 20일경 열린다…국정위 ‘신속과제’ 지정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4:54:33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
김건희 특검, 檢 지휘부 잇달아 면담…'수사인력 협조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4:21:4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18일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지휘부를 18일 잇달아 면담한다.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을 시작한다.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35분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와 30분 가량 면담하고, 오후 4시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30분간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野 이달희, 무인 키즈풀 안전성 평가 의무화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3:50:24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어린이놀이시설을 개장할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교육장에 신고하고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만이 대상이다. 이에 최근 증가한 무인 키즈풀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신종 놀이시설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