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0:21:04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
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0:11:25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전한길 “수십 만 ‘우파 개딸’ 만들어 국힘 움직일 것”…정치활동 의지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8:12:55

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수 십만 명의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전 씨는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평당원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십만 명을 모아 당을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강선우 갑질 추가 폭로…대통령 지지율도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6:34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여당은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며 엄호에 나섰다. 야당은 “권력형 슈퍼 갑질 정권으로 등극했다”며 맞섰지만 여당이 이날 야당의 반대에도 줄줄이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내각에 참여했던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강 후보자에 대한 추가 갑질 폭로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여기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뒤 처음으로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 결정에 여당 지
'100조 산업기금법' 정무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44

한국산업은행에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 심사 제1소위를 열고 정무위 여야 간사인 강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정책안을 토대로 공동 대표 발의한 ‘한국산업은행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 투
김상환 "대법관 증원에 앞서 1심법원부터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54:17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제도 등 사법 개혁 관련 법안과 함께 김상환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관련 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 청년층 공천 획기적 높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59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21일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며 “박정희 정부 시절 철강과 중화학·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듯이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기술에 대한 산업 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산업 정책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과감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중점 분야를 키워나갈 때다. 향후 5년이 마지
2주간 깜깜이…민주당 전당대회 변수 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49: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2주간 ‘깜깜이 모드’에 돌입한다. 수해 복구를 이유로 각각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 경기·인천 순회 경선을 전대 당일인 8월 2일 통합해 치르기로 하면서다. 호남과 수도권은 권리당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변경된 경선 일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당권에 도전한 두 후보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반 승기는 정청래 후보가 확실하게 잡은 상황이다. 정 후보는 충청·영남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62.65%로 박찬대 후보(37.35%)를
전한길 "우파 개딸 만들겠다"…송언석 "특정인으로 흔들리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31:29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장 논란에 대해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한 바 있다. 현재 조사가 면밀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고 말
민주, 국민의힘에 대선 공통공약 11개 전달…"관련 논의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7:06:19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주요 법안 11개를 국민의힘에 제안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통 공약했던 법안인 만큼 7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에서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며 “우리 측에서 공통 공약으로 11개 법안을 제안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통 공약에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安 "당원 80% 룰로 대선 패배…민심 대폭 수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6:29:21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 만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논란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 위원장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면담 내용을 전했다. 그는 전 씨 입당 논란에 대해 “당이 혁신을 하고 전대를 치르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차이 아니겠나”라며 “혁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해 과거의 일을 가지고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법, 국회 국토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26:2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운임제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의결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이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해 따르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3년간 도입됐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속보] 복지위, 정은경 후보자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국힘 표결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17:3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측 간사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했지만, 상임위 처리 기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당의 정략적 방침에 따라 장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정 후보자의 개인적인 전
환노위, 김성환 환경·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5:00:5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는 국민의힘이 퇴장한 채 여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김성환 후보자가 환경부 수장으로서 환경부를 잘 이끌어가고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잘 운영되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두고는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
국힘 여가위 "강선우 장관으로 인정 안할 것…李 대선공약 파기"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4:52:03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에 “갑질, 거짓말, 책임회피가 몸에 베인 후보가 비상식적으로 임명 강행 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신하여 장관으로서 인정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가위에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금이라도 더 이상 국정 신뢰를 무너뜨리지 말고 부적격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