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냐, 헌정질서 수호냐"…'방탄 입법'이 뭐길래[법안 돋보기]

선거 2025.05.10 10:00:00

정치권 뉴스를 보다 보면 ‘방탄 입법’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방탄’은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막는 보호 장비를 뜻하고, ‘입법’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행위를 말하죠. 두 단어를 합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동료 정치인의 수사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발의하는 법안을 지칭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행정부 산하에 있는 만큼, 주로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야당이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강행하려는 야당 간에 치열한 공방
김문수 "비대위, 후보 자격 불법 박탈…야밤의 정치쿠데타"[전문]

선거 2025.05.10 09:51:15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국힘, 한밤의 후보 교체 파문…"쿠데타" "자폭"

선거 2025.05.10 09:34:11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6·3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교체하는 수순을 밟은 것을 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후보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밤 중 속전속결로 진행된 후보 교체 절차에 대해 ‘정당 민주주의 후퇴’란 내부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새벽 이뤄진 일련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며 “대선 패배
안철수, 국힘 후보 교체에 "정치 공작극…쿠데타 멈춰야"

선거 2025.05.10 09:14: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당 지도부 주도의 대선 후보 교체 수순에 대해 “후보 단일화가 아니라 후보 교체 정치 공작극과 다름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선 패배주의에 따른 당권 장악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당의 민주 절차를 무시한 불법 무도한 폭거”라며 “세계 민주 정당사에서 전무후무할 흑역사와 치욕의 날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고 당 지도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 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
김문수, 9시 40분 긴급 기자회견…대선후보 취소 관련 입장 밝힐 듯

선거 2025.05.10 09:08:03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밟는 데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 측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후보 측은 당 지도부가 새벽에 입당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만들 계획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협상 데드라인으로 정한 9일 자정을 넘기자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했다. 한 후보는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통령 후보
민주당의 투트랙…이재명은 ‘민생 행보’·지도부는 ‘사법부 총공세’

선거 2025.05.1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기호 2번 한덕수' 임박

선거 2025.05.10 05:56:58

10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작업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법원이 전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연달아 재개된 김 후보와 한 후보 진영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 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았다는 관측이
한덕수 "나는 이제 용병 아냐…대선에서 승리해야 미래있어"

선거 2025.05.10 05:34:37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10일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며 "지난 3년간, 야당의 폭주에 맞서 국정의 최일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온 동지"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입당 직후 공개한 '당원 동지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줄탄핵이 의결될 때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의 가장 든든한 정책 파트너이자 지원군이셨다"며 "야당 의원들이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오로지 머
국힘, 후보 교체 착수…'기호 2번 한덕수' 되나

선거 2025.05.10 04:19:30

국민의힘이 10일 '기호 2번 한덕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교체에 착수했다.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사이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을 넘겨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단일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했지만, 한 후보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한 사
한덕수, 국민의힘 입당 절차 마쳐…"용병 아닌 동지"

선거 2025.05.10 04:05:28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캠프는 10일 "한 후보자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대책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마치고 책임당원이 됐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입당 직후 '국민의힘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저의 목표는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다"며 "하나가 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대선 후보 교체 나선 국힘 "김문수 선출 취소·한덕수 입당 및 후보 등록"

선거 2025.05.10 01:08:28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9일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 협상 결렬에 따른 조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 후보 교체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안건' 의결,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김문
한동훈, '단일화 갈등' 김문수·한덕수·친윤 저격 "저를 막는 데 성공하자 이전투구"

선거 2025.05.10 00:20:36

한동훈 전(前)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주류인 친윤(親尹·친윤석열)계,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를 싸잡아서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의 최종 결선에서 김 후보에게 밀려 탈락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김문수 후보, 한덕수 후보, 친윤은 ‘한팀’처럼 협업해 저를 막는데 성공하자 후보 자리를 두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경선에 참여 안한 다음 ‘무임승차 새치기’하겠다는 한
국힘, 9일 자정까지 단일화 안되면 후보 바꾼다

선거 2025.05.09 23:10:07

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결렬될 경우 후보자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넘겨 후보 재선출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지도부인 비대위가 후보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석의원 64명 중 60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 의사를 밝힌 의원은 각각 2명씩이었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명확히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참석의원들의 압도적 찬성으로 후보자 교체 권한이 비대위로 넘어갔다”며 “이제
국민의힘, 자정까지 金·韓 단일화 안되면 후보 교체

선거 2025.05.09 22:54:06

국민의힘이 9일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 대선 후보 교체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이 채택됐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전에 후보자 교체에 대한 권한을 비대위에 넘긴 것에 대해 저는 반대했다"며 "오늘 64명의 국회의원이 표결했고, 반대한 사람은 저하고 딱 두 명이다.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직속 국민화합위, 11일 정책협약식 첫선…“모든 약자의 희망으로”

선거 2025.05.09 22:05:42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재명 후보 직속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위원장 박용진)’가 11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연다. 9일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윤여준·정은경·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당내·외 인사 약 1500명이 참석한다. 김유정, 최경환, 홍의락 전 의원과 정호진 사회민주당 전 대표도 수석부위원장으로 함께한다. 이 후보는 영상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