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면서 “1970~19
AI 기본권 없이 AI 성장은 없다 [김윤명 박사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4.28 17:17:16

노인복지관의 풍경을 그려본다. 스마트폰을 꺼내 AI 챗봇으로 건강 상담을 받으며 웃음을 터뜨리는 어르신들과 정작 컴퓨터 전원 버튼조차 낯설어하는 분들이 공존하는 풍경은 역설적이었다. “AI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삶이 훨씬 편리해진 건 확실해요.” 누군가가 말했지만, 그 편리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은 분명한 문제다. AI는 이제 ‘선택의 기술’이 아니다. 교육, 의료, 복지, 고용·금융 심사 등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기술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간극은 내내 커져만
[글로벌·뷰] 유럽 공급망 재편, 우리 기업에 기회다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유럽 경제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분업 체계와 밸류체인 구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성장해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기 등 일련의 국제 정세에 따라 촉발된 공급망 불안정으로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생산 차질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급망에도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거래의 안정성이 비즈니스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위험 분산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려는 유럽의 전환 과정 속에서 시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 유럽은 먼
[열린송현] 가뭄 해법, 지하서 찾는다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이달 초 행정안전부가 4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평년 대비 4월 강수량은 적겠지만 5월은 비슷하고 6월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가뭄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논밭에 주름이 깊어져 가는 만큼 농업인의 얼굴에도 근심이 짙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연평균 기온은 197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는 7~9월 여름철에 78.8%가 집중되면서 봄·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관계를 주도하는 주축 세력·인사가 누구일지에도 관심을 보였다
[사설] 대선후보 李, 이념 벗어나 실용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충청·영남·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지 3년여 만에 6·3 대선에 나서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저성장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
[사설] 자영업자 소득 3.4배가 빚, 퍼주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를 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1064조 원에 달했으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업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금융도 2013년 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2000억 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수
[사설] 은행 1분기 5조 순익, 이자장사 넘어 경제위기 극복 힘 보태라

사설 2025.04.28 00:05:00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조 9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나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은행들의 역대급 이익은 손쉬운 ‘이자 장사’ 덕분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편승해 예금 금리를 발 빠르게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찔끔 인하했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 1분기에 올린 이자 이
[만파식적] 티후아나 투스텝

사내칼럼 2025.04.27 18:19:47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미국 수출을 위해 국내로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한 제품의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전부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 원을 넘어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을 ‘티후아나 투스텝(Tijuana Two Step)’ 우회 수출 기지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에서 ‘티후아나 투스텝’은 제3국에서의 단순 재포장·가공·조립을 뜻한다. 1950~1960년대 미국의 인기 밴드 ‘더 챔프스(The Champs)’의 노
[로터리]미룰 수 없는 데이터 안보

사외칼럼 2025.04.27 17:52:08

심해를 오가는 건 기이한 생김새의 각종 어종만이 아니다. 국제통신의 99% 정도를 감당하는 해저케이블이 바다 깊이 깔려 전 세계에 통신을 전송하고 있다. 지구 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방송과 GPS 등에 주로 이용된다면 해저케이블은 국제전화·금융거래·전자상거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터넷검색·클라우드서비스 등 국가 간 각종 통신과 인터넷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데이터 시대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해저케이블이 갑자기 끊긴다면 어떨까. 통신·인터
[여명]과학기술인의 행로난(行路難)

사내칼럼 2025.04.27 17:44:05

사이즈 A4, 위 여백 25㎜, 왼쪽·오른쪽·아래 여백 20㎜, 본문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기업이나 관공서의 오래된 문서 작성 규정을 보는 듯한 이 양식은 놀랍게도 2025년 4월 현재 진행중인 정부 주최 학생 과학 대회 보고문 제출 양식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행사인데, 대회 시작도 전에 학생들은 고정된 틀부터 강요받는다. 주최 측은 심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학과 창의성을 내세운 학생 대회에
[사설] 文 “9·19 합의 복원”…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5.04.26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설] 한미 “7월 패키지”…새 정부가 촘촘한 대응으로 국익 지켜야

사설 2025.04.26 00:01:00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 후 첫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이전까지 ‘통상 패키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한미 재무·통상 ‘2+2’ 협의 후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 관심사인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양국의 무역 균형과 조선업·
[사설] 포퓰리즘 양곡법 밀어붙여 ‘K농업강국’ 가능하겠나

사설 2025.04.26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농업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K농업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양곡법 개정과 농업 재해 보상 현실화, 스마트 농업 확산,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직불금 확대 등 5대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보장이 필요하다”며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나 폐기된 양곡법 개정을 다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