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지속가능성의 위기

사외칼럼 2025.05.21 18:05:29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 하나가 ‘지속가능’일 것이다. 이제는 익숙한 용어가 됐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서운 함의를 갖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가 몰락한다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로는 1987년 유엔(UN)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 나온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남겨두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 세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제사회
[역사 속 하루] 구추백의 '다여적화'와 민두기 선생님

사외칼럼 2025.05.21 18:04:58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1930년대 초와 193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피로감은 어떤 때에는 너무나 심해져 형용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을 정도까지 되었소. 당시 나는 느꼈소. 우주가 사멸하든 말든 혁명하든 반혁명을 하든 간에 좀 쉬었으면, 쉬었으면, 쉬었으면!! 그렇소, 이제 ‘영원한 휴식’의 기회가 왔소.” 1935년 5월 22일 공산주의자 구추백(瞿秋白·취주바이)이 마지막으로 남겼다는 ‘다여적화(多餘的話·부질없는 이야기)’의 한 구절이다. 중국공산당의 영수로 추앙받으며 누구보다
[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사내칼럼 2025.05.21 17:53:16

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
[목요일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사내칼럼 2025.05.21 17:52:42

·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 등 시카고학파는 중남미·동유럽 등 신흥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들은 자국의 정책 결정권자 자리에 오르자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 등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경제 체력에 맞지 않는 과속 정책 탓에 이 국가들은 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대학들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주요 소프트파워이자 수출 산업이다. 주로 엘리트 집안의 자제인 해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
[로터리]민관협업과 K-도로 세계화

사외칼럼 2025.05.21 07:00:00

한국의 도로 산업은 고도성장기에 국가 기반 시설 확충의 역할을 넘어 이제는 첨단 디지털 기술과 지속 가능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은 세계 속에 K-도로의 우수성을 각인시키고 있다. 이 흐름의 한복판에 한국도로공사가 있다. 현재 도공은 15개국에서 2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공의 초기 해외사업은 단순 시공감리 위주의 용역이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5410억 원의
[시로여는 수요일] 강물

사외칼럼 2025.05.21 05:30:00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흐르는 그 까닭은 언덕에 서서 내가 온종일 울었다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 밤새 언덕에 서서 해바라기처럼 그리움에 피던 그 까닭만은 아니다 언덕에 서서 내가 짐승처럼 서러움에 울고 있는 그 까닭은 강물이 모두 바다로만 흐르는 그 까닭만은 아니다내가 흘린 한 방울 눈물이 강물로 스미는 것은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다른 이들의 이슬 같은 눈물과 빗물 같은 눈물을 만나 도도한 흐름이 되어 바다에 닿는 것은 얼마나 벅찬 일인가. 해바라기처럼 오로지하던 마음은 얼마나 영혼의 뒤꿈치를 우뚝 솟게 할 것인가. 네 눈물과 내
[사설] 청년·노인 선심 공약 경쟁…재원 대책은커녕 추계도 없다니

사설 2025.05.21 00:05:00

나라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일 취약 계층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 간병비를 월 50만 원 지급하는 방안 등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혼부부에게 매년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해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청년 공약도 공개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간병비 공공 부담을 늘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의 ‘어르신 공약’을 내놓았다. 일하는 어르신에
[사설] 3년 전 해킹됐는데 깜깜, 재발 없도록 민관 보안·감독 강화하라

사설 2025.05.21 00:05:00

SK텔레콤이 3년 전 해킹 공격을 받고도 깜깜히 모르고 있다가 자사 고객 전원의 유심(USIM) 정보 등을 털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2차 조사 결과 SK텔레콤 서버에 악성코드가 최초로 설치된 시점을 2022년 6월 15일로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현재까지 총 23대의 SK텔레콤 서버에서 25종의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된 일부 서버에는 29만여 건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및 가입자들의 개인 정보도 담겨 있었다. 앞서 1차 조사에서 외부 유출이 확인된 SK텔레콤 고객
[사설] “정년 연장 법제화, 청년 채용 감소 초래” MZ노조 지적 경청해야

사설 2025.05.21 00:05:00

청년 세대가 주축인 MZ노조가 즉각적인 정년 연장 법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20일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당장 법제화하기보다 계속고용 의무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당장 정년 연장을 법제화해 모든 산업군에 적용한다면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 법제화 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인공지능(
[만파식적] 대만과 WHO

사내칼럼 2025.05.20 18:59: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기구는 1972년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대
[기자의 눈] AI 시대에 치솟은 산업용 전기요금

사내칼럼 2025.05.20 18:00:00

"가동률이 반 토막 났는데 전기료는 더 나와요. 불황에 가뜩이나 힘든데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최근 만난 한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가 한숨을 내뱉으며 한 말이다. 석화 기업뿐만이 아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전기료 급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70% 가까이 인상됐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폭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떠받치지 못하면 전기료
[열린송현]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지원하자

사외칼럼 2025.05.20 18: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5개국의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비교 평가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수준은 세계 선두인 미국을 100%로 했을 때 81.5%로 평가됐다. EU는 94.7%, 일본 86.4%, 중국 82.6%였다. 2020년에는 한국이 80.1%였고 중국이 80%였으나 2년 만에 역전당했다. 특히 136개 핵심 기술 중 미래 먹거리를 좌우하는
[김재천 칼럼] 트럼프, 더 피스메이커(The Peacemaker)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우크라이나에서 난항을 겪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 외교가 갑작스레 빛을 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10일(현지 시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던 인도·파키스탄 분쟁을 중재하는 데 성공했다. 양국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았기에 트럼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양국 간 직접 소통을 주선하고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1979년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며 제재를 단행했고, 2012년에는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러나 13일 트럼프는 사우디
[해외칼럼] 美 사회보장 축소는 ‘최악 선택’

사외칼럼 2025.05.20 05:30:00

지금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와 푸드스탬프(취약계층을 위한 식품 구입 바우처)를 축소하기에 가장 나쁜 시기일지도 모른다. 이는 더 많은 미국인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의료 및 식량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화당은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감세를 간절히 원한다.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대규모 감세가 5조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화당 의원들은 사회안전망을 대폭 축소하고 여기서 덜어낸 예산으로 감세 비용을 부분적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에서도 특히 메디케이드와
[사설] 北 공대공 미사일 개발, 대선후보들 ‘자주 국방력’ 구체화해야

사설 2025.05.20 00:05:00

북한이 이달 1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미그-29 전투기에서 신형 공대공미사일과 활공유도폭탄을 발사해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표적을 격추하는 훈련이었다. 북한은 훈련에서 2021년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최초로 외형을 공개했던 신형 중거리 공대공미사일로 보이는 실사격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의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훈련은 아직 우리 군이 공대공미사일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