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위에 법 있을 수 있나”…‘달라진 정부’ 실감케 한 김영훈 장관

사회일반 2025.07.27 08:26:50

“사람을 살리자고 있는 (게) 법이다, 사람 위에 법이 있을 수 있겠나. 어떤 판결도 노사 합의 보다 좋을 수 없다.(26일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고공 농성장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노사 법치주의’는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일부.) ‘법이 우선’인 정부에서 ‘법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과 행보가 이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2
이틀 앞 다가온 尹 소환…건강 이상 또 불응 때 특검 꺼낼 카드는?[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7.27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소환 조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실제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이상 등 사유로 특검의 대면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이 지난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지 약
같은 사건, 다른 운명[안성훈 변호사의 ‘행정법 파보기’]

사회일반 2025.07.27 08:00:00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흥미로운 점은 사건의 여정이다. 정 전 위원장은 같은 사안으로 먼저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그런데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법원이 아예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말하자면 ‘문전박대’와 같은 것이다. ‘인용’은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가 법원의 문턱을 넘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거리가 매우 멀다. 같은 사안에 관한 사건, 같은 당사자, 같은 쟁점인데도 한 번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
"나도 사람 없을 때 놀러 가고 싶지만"…국민 절반 '이때' 우르르 여행 간다

사회일반 2025.07.27 07:53:46

올해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답변한 사람들이 늘었다. 예상 시기는 '7말8초'라고 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24일 롯데멤버스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은 52.7%로 작년보다 17%포인트 증가했다. 라임은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20∼60대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2%포인트 감소한 25.9%였다. 국내 1위 여행지는 지난해
李 SPC 산재 공장 방문 “월급 300만원, 노동자 목숨값 아냐" 질타… 대기업들 '시니어레지던스 사업' 적극 진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7.27 07:4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산업안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산재 원인을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로 진단하며 강력한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자신의 근무환경에서 법
트럼프 장남 투자사 “한국시장 상륙”… 젊은 교사들 경제지식 '평균 이하' 자평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7.27 07:3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투자 유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남이 소속된 1789 캐피털이 한국에 1789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강남 역삼동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현재 10억 달러 규모에서 내년까지 50억
“인생 2막, 뜻밖의 변수는 ‘○○’였다”…시니어창업 전 필수점검 항목[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7.27 07:00:00

올해부터 950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본격적인 은퇴 연령대에 진입하며 '대규모 퇴직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100세 시대’인 만큼 상당수는 퇴직 이후에도 생계유지, 자아실현 등을 위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자영업에 도전하는 이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운수업, 음식업, 도소매업 등 초기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20년 32.7%에서 2024년 37.1%로 증가했다. 2032년
"내가 IT 회사 다니니까 1원만"…호텔 수백 회 공짜로 이용한 20대 '실형'

사회일반 2025.07.27 06:00:00

"어라? 이게 통하네." 호텔 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원을 기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달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성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
K뷰티 이어 K이너웨어 뜬다…비브비브, 대만 시장 상륙

사회일반 2025.07.27 05:30:00

블랭크코퍼레이션의 패션 자회사 뷰에누보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이너웨어 브랜드 ‘비브비브(VIVEVIVE)’가 대만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비브비브는 2018년 한국에서 출시한 브랜드다. ‘여성의 자유를 위한 언더웨어’라는 철학 아래 와이어 없는 구조, 통기성 소재 등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이너웨어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올해는 ‘포브스 코리아(Forbes Korea)’가 선정한 기능성 이너웨어 부문 1위 브랜드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비브비브는 최근 대만에서 ‘와이어 없는 속옷’, ‘편안한 일상복으로서의 이너웨어’ 수요가 확대됨에
아내 때리고 길 가던 고3, 말리던 행인·경찰까지 폭행…만취 4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7.27 03:00:00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과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관 등 6명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이달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25분께 인천 서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를 때리다 이를 말리는 행인과 경찰관까지 잇달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윗 옷을 벗은 채 주차된 차들 사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이어가
"단체방에 성희롱 피해자 정보까지"…서울교통공사, 뒤늦게 책임자 직위해제

사회일반 2025.07.27 01:00:00

서울교통공사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사기록을 포함한 직원 개인정보를 내부망을 통해 유출하고도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인사처 직원들을 직위해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지난해 발생한 인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인사처장·팀장·부장·담당 등 총 4명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유출 사고는 지난해 1월 본사 영업본부 인사담당자 A씨가 인사발령 내용을 공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영업사업소 인사담당자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전 직원 약 1만600여 명
‘지게차 인권유린’ 피해자, 강제 출국 가능성?…“불법체류자 될 수도”

사회일반 2025.07.26 23:37:20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칸에 매달려 조롱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강제 출국될 상황에 몰렸다. 25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31세 이주노동자 A씨는 이달 23일 나주고용복지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위한 신청서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비자를 받아 최대 3년까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지녔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해당 기간 내 새 사업장을 확보
“진짜 불안해서 못 살겠다”…서울 명동서 너비 50㎝ 땅꺼짐

사회일반 2025.07.26 23:27:15

26일 오후 9시 49분께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 방향 남대문로에 가로·세로 50㎝, 깊이 2m 규모의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방향 2개 차로와 반대편 1개 차로의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서부도로사업소는 굴삭기를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섰으나 완전 개통 시점은 미정이다. 지하 매설물 손상 여부와 추가 붕괴 위험성에 대한 정밀 조사가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 도심 지반 침하는 노후 상하수도관 파열과 지하철 공사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명 피해가 일어난 서울 강동구 명
노인보호센터서 혼자 일하던 50대女 피살…경찰 “용의자 추적 중”

사회일반 2025.07.26 21:44:47

' 경기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0분께 구내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동료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살인사건으로 보고 유력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분석과 주변 탐문을 통해 용의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비행기 추락 직전 기장 얼굴 묘사하라”…논란의 미대 실기문제, 뭐길래

사회일반 2025.07.26 21:06:14

수도권에 위치한 한 미술대학 실기대회에서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돼 논란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대는 이달 19∼20일 외부 대행사를 통해 고등학생 미술 실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 수상하면 생활기록부 기재 등 입시 혜택을 받는다. 논란의 중심은 조소(주제 두상) 부문 문제다. 학생들은 2개 문항 중 선택해 응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비행기 추락 직전의 기장(40대 남성) 얼굴 표정을 묘사하시오’였다. 이 문항을 선택한 학생은 39명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제는 7개월 전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