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즉각 업무 복귀

사회일반 2025.04.10 15:02:33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김석우 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아내 살해하고 오열하며 '상주 노릇'…결국 장례식장서 잡힌 '뻔뻔한 남편'

사회일반 2025.04.10 14:55:50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서모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13일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씨는 "퇴근해 집에 와보니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특히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부인하며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린 지 하루 만에 서씨는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정밀 조사 과정에서 서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
"현장소통·민원혁신" 전남개발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3년 연속 최고등급

전국 2025.04.10 14:54:20

전남개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2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90점 이상 최고등급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15개 지방공기업 중 유일한 성과로, 전남개발공사의 지속적인 고객 중심 경영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383개)을 대상으로 5개 분야에 대해 각 기관의 만족도를 평가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서비스 결과(92.5점), 사회적 만족(92.3점), 서비스 과정(91.1점), 서비스 환경(90.1점), 전반적 만족(89.9점) 등에
"나 사람 잘 때린다" 한달새 악성 민원 무려 50건 시달린 공무원들…결국은 "무관용"

전국 2025.04.10 14:47:06

“퇴근길 조심해라, 나사람 잘 때린다….“ 이 같은 폭언과 조롱을 일삼고 무려 7개월 동안 245건의 악성 민원을 제기한 특정 민원인을 향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노동조합이 ‘무관용 원칙’을 강력 고수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광산구지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한 달간 50건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245건의 민원을 제기하면서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사 조처나 징계, 감사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맨날 할인하면서 기간 한정?"…'거짓광고' 에듀윌·공단기에 과징금 '철퇴'

사회일반 2025.04.10 14:45:38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할인 혜택이 곧 끝난다는 거짓 광고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일부 업체는 애플 에어팟 등 고가의 상품을 추첨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상품 자체를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에듀윌에 1억5400만원, 사이버몰 공단기·경단기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에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했다. 에듀윌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 109개 강의
대선 출마 홍준표 11일 시장 퇴임…“대구 발전 위한 지름길 가는 것”

전국 2025.04.10 14:37:37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11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 취임한지 2년 10개월 만에 시장직을 내려놓는 것이다. 홍 시장은 11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는다. 이어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에는 대구시의회를 찾아 퇴임 인사를 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랑스러운 대구에서 250만 시민과 함께 3년간 일할 수 있어서 30년 정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00일 동안 대구경북신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밑그림'…스마트 행정·주민 편의 통합한다

전국 2025.04.10 14:37:17

경기 남양주시가 시민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 공간과 주민 편의 시설을 통합한 신청사를 짓는다. 시는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시민의 삶을 품고 미래를 여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남양주시는 최근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핵심 방향과 미래 청사의 밑그림을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는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장인 홍지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각 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한
파업·직장폐쇄 악순환 '종지부'…현대제철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사회일반 2025.04.10 14:30:15

현대제철(004020)이 파업과 직장 폐쇄 등 노사 분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노사가 6개월간 이어오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10일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합의안이 13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창사 이래 첫 직장 폐쇄와 비상 경영, 장기 파업 등으로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던 노사 갈등이 마무리돼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 노사는 이날 임금 10만 1000원 인상, 기본급 450%, 성과금 105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2024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회사의 기존 제시안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산책로서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사회일반 2025.04.10 14:30:11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이달 8일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 회칼을 빼든 혐의로 중국인 A(58)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순찰 중이던 기동순찰대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목격자 진술과 주변 상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신속하게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연이은 흉기난동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으며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체계 착수

전국 2025.04.10 14:30:00

경남도가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도는 부서·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통합돌봄협의체를 꾸렸다고 10일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경남형 통합돌봄 추진 체계를 실현하고자 만든 민·관·연·학 협력기구다. 복지·보건·의료·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학계, 연구원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파도에 부딪히는 몽돌 산책로’ 울산시, 강동해안공원 조성 속도 높여

전국 2025.04.10 14:18:04

울산시가 강동권 관광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동해안공원(강동해안지구) 조성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12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북구 정자항, 산하동 강동해안, 신명해안 등 강동몽돌해변 일원에 해안공원 2곳(1157㎡, 1405㎡)과 연장 500m의 해안산책로를 조성하고,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03억 원이 투입된다. 강동해안은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몽돌해변이다. 파도가 몽돌과 부딪히며 만들어
BNK경남은행, 주력산업 기업과 동반성장 맞손

전국 2025.04.10 14:15:12

BNK경남은행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은 물론 지역 주력산업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보태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관련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 동반성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 기업별로 애로사항을 발표한 뒤에는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력산업 지원 방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간담회가 진행됐다. BNK경남은행은 경남 주력산업 재도약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희망드림론 △지역 재도약 프로그램 △신성장 전략분야&mid
‘중증장애인 발로 차고 학대’ 생활지도원 4명 구속

사회일반 2025.04.10 14:14:39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20~50대)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B(70대) 씨도 관리 소홀 책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탄핵 남발' 꼬집은 헌재…"헌법 수호 위한 제도" 일침

사회일반 2025.04.10 14:14:1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부산진해경자구역에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 복합물류센터 건립

전국 2025.04.10 13:49:4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도,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과 함께 10일 도청에서 100억 원 규모의 복합물류센터 건립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은 해외기업인 올카고·ECU 월드와이드, 국내기업인 유엘에스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 측은 진해 웅동배후단지 내 3만4774㎡ 부지에 기존 190억 원에 100억 원을 더한 290억 원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한다. 올카고 그룹은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전 세계 85개국에 3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며 소량화물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