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12 11:43:1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
용인시,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공사에 반발…가처분 신청

전국 2025.06.12 11:42:34

용인시가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공사에 반발해 해당 공사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용인시는 12일 관내 성복동 주민들의 피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경기주택공사(GH)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이 공사에 쓸 수 없도록 개발이익금 집행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말 수원지방법원에 GH를 상대로 수원시의
경남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조례 시행

전국 2025.06.12 11:37:07

경상남도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운송 면허발급 절차와 기준이 담겼다. 또 안전운행 준수와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구축 등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이 조례는 김구연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5월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남에는 지난 2023년 하동군과 사천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부산 복합문화 플랫폼 ‘공공도서관’ 잇따라 개관

전국 2025.06.12 11:31:07

부산시가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15분 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도서관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12일 ‘당감도서관’(부산진구)을 시작으로, 20일 ‘연제만화도서관’(연제구), 다음 달 24일 ‘덕천도서관’(북구)이 차례로 문을 열며 지역 문화의 중심센터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한 당감도서관은 생활문화센터와 함께 조성, 지역 복합문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유아 및 어린이 자료
‘더파크 수성못’ 일부 잔여세대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

사회이슈 2025.06.12 11:30:58

‘더파크 수성못’이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동·호지정 선착순 분양을 진행 중이다. 정당계약 이후 청약기회를 놓쳤거나, 청약통장 미보유자들에게 선착순 기회가 주어지면서 선착순 첫날인 6월 8일 일요일에는 전날부터 잔여세대를 계약하려는 방문객들이 분양홍보관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기도 했다. 이는 장기 침체에 빠진 대구 부동산 시장에 오랜만에 보는 이례적인 풍경이라는 평가다. ‘더파크 수성못’은 수성구 지산동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26-27층 총 123세대(아파트 108세대, 오피스텔 15실)의 아파트로 최상층 복층 펜트
무등산 자락에서 만나는 광주 최초 경남아너스빌 '무등산 경남아너스빌 디원' 7월 분양 예정

사회이슈 2025.06.12 11:29:47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에 조성되는 '무등산 경남아너스빌 디원'이 7월 분양 예정이다. '무등산 경남아너스빌 디원'은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0층, 5개동, 총 29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무등산 경남아너스빌 디원은 재계순위 30위 SM그룹의 SM스틸이 시행과 시공을 맡아 안정성과 프리미엄을 더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 명칭은 ‘무등산’ 입지와 SM그룹의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 ‘경남아
한화솔루션, 범죄피해자 자립을 위한 기금 전달

전국 2025.06.12 11:10:03

한화솔루션이 범죄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했다. 한화솔루션은 12일 울산경찰청에서 10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경찰에서 추천한 범죄피해자에게 기금을 집행한다. 한화솔루션 울산공장은 지난 2021년부터 울산경찰청에 매년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전달해 왔다. 장상무 한화솔루션 울산공장 공장장은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의 아픈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금전달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
인천상인연합회 ‘제14회 인천지역상품전시회’ 개최…40개 우수 전통시장 참여

전국 2025.06.12 11:04:15

인천시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제14회 인천지역상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인천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축제로, 전통시장의 우수상품을 홍보·전시·판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인천지역상품전시회는 인천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가 주관한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의 우수상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내 40개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며, 총 6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될 예정이
예스24 "공연 입장처리 시스템 12일 복구…15일까지 정상화 예상"

사회일반 2025.06.12 10:52:57

해킹으로 사흘째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최근 발생한 장애 오류와 관련해 오는 15일까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스24는 11일 2차 입장문을 통해 “‘공연 현장 입장처리 시스템(예매처 확인용)’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12일 중 복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외 각각의 서비스는 하루 이틀 내 순차적으로 복구될 예정이며, 최대 15일 일요일 이내로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 보상안은 추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예스24는 “불편을 겪었을 고객 여러분과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영탁에 150억 요구’ 허위 유포…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사회일반 2025.06.12 10:52:26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이름을 딴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협상 갈등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전 대표와 임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예천양조 운영자 B씨와 서울경기지사장 A씨가 영탁과 그의 어머니 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건은 영탁이 2020년 5월 13일부터 1년간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LM, 2025년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신형 모델 출시

사회이슈 2025.06.12 10:44:29

주식회사 엘앰(이하 'LM')이 2025년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신형 모델을 선보이며 의전·패밀리 미니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번 출시 모델은 전면 파티션과 매립형 전동테이블, 서랍형 수납공간 등 고급 사양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최근 현대차의 신형 팰리세이드가 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경쟁 SUV들이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니밴 시장에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
‘GOS 성능제한’ 갤럭시 S22 소비자 집단소송 삼성전자 승소

사회일반 2025.06.12 10:36:38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 시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
"또 중국이 선 넘었다" 30만 팔로워 '차이니즈 김치' 홍보…서경덕 "계정 막아야"

사회일반 2025.06.12 10:33:04

중국 누리꾼이 인스타그램 계정명을 'chinese__kimchi'로 설정해 운영하며 김치 문화 왜곡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누리꾼이 대놓고 '차이니즈 김치'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계정은 약 3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댄스 동영상을 주요 콘텐츠로 게시하고 있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는 영상이
李 대통령도 '자살 문제' 언급했는데…현장선 경찰에 떠넘기기 급급[View & Insight]

사회일반 2025.06.12 10:28:00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던진 첫 질문은 의정 갈등도, 노인 복지도 아닌 ‘자살률’이었다. 이달 5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과 대책 등을 질의했다. 이는 현장에서 자살을 막기 위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경찰관들이 복지부에 제일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23년 잠정치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명의 2.6배에 달하며 불명예스럽게도 20년간 OEC
메타브래드, '수수료 0%' 독립 배달 쇼핑몰 플랫폼 출시

사회이슈 2025.06.12 10:24:22

메타브래드 주식회사(대표 이우성)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독립형 배달 쇼핑몰 및 라이더 전용 앱'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메타브래드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기존 배달 앱의 고정 수수료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자가 직접 주문·배달·정산·고객 관리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브랜드 단독 쇼핑몰 구축과 자체 라이더 운영이 가능해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메타브래드 측은 누구나 수수료 없이 자신만의 배달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