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위 공무원 임용 면접 좀 잘 부탁해”…청탁한 前 교육장 '무죄' 왜?

사회일반 2025.03.06 06:00:00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며 면접 특혜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목명균)은 5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교육장 A씨와 전 교육청 간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면접관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사위가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을 앞두자
정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안 오늘 첫 공개… 시민사회 "'의사 특권법' 반대"

사회일반 2025.03.06 05:30:00

정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정책토론회에서 향후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핵심 내용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 초안을 공개한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이후 의료진을 보호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의 성격이다. 반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한다. 5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188곳 적발… 서울서만 4분의1 이상

사회일반 2025.03.06 05:30:00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 ‘트리아졸람’을 1년 반 동안 2490알이나 이른바 ‘셀프 처방’한 의사 등 마약류를 오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취급한 의료기관 188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중 4분의1 이상이 서울에 있었으며 이 중 이른바 ‘강남3구’에 약 60%가 위치해 눈길을 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8곳을 적발해 97곳을 수사 의뢰하고 111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한 해 약 1억 3000만 건의 마약류 취
[오늘의 날씨] 눈·비 물러가고 영상권 회복 따뜻

사회일반 2025.03.06 05:00:00

목요일인 6일은 낮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면서 따뜻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 낮 최고기온은 6∼1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아침 -4∼4도·낮 8∼12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북 동부, 경남 서부, 제주도 등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남부 동해안
필리핀서 173명 태우고 돌아왔어야 할 비행기, 공항 도착하니 '텅'…무슨 일?

사회일반 2025.03.06 05:00:00

제주도의 지원을 받아 올해 첫 운항한 제주~필리핀 전세기가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제주로 돌아가면서 귀국 예정이었던 여행객 170여 명이 현지에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5일 제주도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당초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현지시간 오후 4시30분께 제주로 출발 예정이었던 로얄에어 전세기가 이보다 3시간 앞선 오후 12시30분께 탑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 이 바람에 지난달 28일부터 3박 4일간 여행 후 해당 전세기를 타고 제주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여행객 173명은 귀국하지 못하고 현재도 마닐라에 머무르고 있다. 승
'딸뻘' 여군 강간 시도한 공군 대령, 발뺌하더니…결국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3.06 03:10:00

충북경찰청은 5일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데려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피해자 B씨를 만나 상담한 내용에 따르면 A 대령은 숙소로 돌아가겠다는 B씨에게 물리력
"복지포인트 180만원으로 '유흥비' 마련했다"…공무원 자랑에 게시판 '발칵'

사회일반 2025.03.06 01:00:00

유흥주점에서 온라인으로 생방송을 하던 20대 서울시 공무원이 복지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자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남성 A씨가 라이브 방송에서 유흥비를 마련한 부적절한 방법을 공개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 영상에서 A씨는 유흥주점 도우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직업을 맞춰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뭔가 정직하지 않냐"며 "공무원이다"라고 소개했다. 방송 도중 실시간 댓글로 시청 민
쪼개기 선거구가 만들어 낸 ‘옆동네’ 순천…“의원님 유감입니다”[전남톡톡]

전국 2025.03.05 23:02:31

‘남의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원이 5일 ‘옆 동네 국회의원’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 페이스북에 “의원님, 유감입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권향엽 의원이 이 댓글을 단 이유에 대해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순천시 신대지구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협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 김문수 의원이 정치적 도의를 상실한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6일 열릴 예정이었던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정원 '증원전 3058명' 공감대

사회일반 2025.03.05 21:00:39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도 정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의대 학장들이 건의한 데 이어 총장들도 이에 합류한 것으로 해석된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온라인 회의를 열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부분 합의했다. 다만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복귀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檢 수사 대상 된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3.05 20:56:3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반려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지 닷새 만으로, 양 기관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공수처는 심 총장과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7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이어
"아무리 먹고살기 힘들어도 애 학원은 보내야죠"…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고'

사회일반 2025.03.05 20:50:34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39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교육데이터분석학회, 성균관대 Next 365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유·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39조 1945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 30.5조 원, 2020년 24.6조 원, 2021년 30조 원, 2022년 35.5조 원, 2023년 37.8조 원,
"간장게장 담그면 얼마치야"…러시아산 털게·킹크랩 '5.4톤' 밀수하다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03.05 20:04:16

러시아산 털게와 킹크랩을 국내에 밀수한 선장과 선원 등이 해경이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60대 선장 A씨와 50대 선원 B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1일 40톤급 어선을 타고 나가 공해상에서 외국적 화물선으로부터 시가 5억원 상당의 러시아산 털게와 레드킹크랩 약 5.4톤을 넘겨받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포항해경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서 군 당국과 협조해 밀수 의심 선박을 추적한 끝에 1일 포항 구룡포항에 들어온 A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해경은 어선에 함께 탄 나머지 6명
낮은 연봉에 美유학파 안 돌아와…서울대, 철밥통 깨고 스타교수 모신다

사회일반 2025.03.05 19:05:21

“중국은 국가에서 특별교수를 1000여 명 지정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우리는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서울대의 한 관계자) 서울대가 법인 설립 이후 14년 만에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에 나선 것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격화하는 ‘인재 전쟁’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자리잡은 유학파 석학들을 영입하려 해도 ‘국내 1위 대학’이라는 명예와 사명감만으로는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이다. 되레 그나마 서울대를 지켜온 ‘스타 교수’들마저 뺏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처럼 정
환자·시민사회 "필수의료 의사 기소 제한, 위헌요소… '의사 특권법' 반대"

사회일반 2025.03.05 18:35:02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곧 발표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 주장하며 반대기류가 커지고 있다.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할 뿐 아니라 의사만을 위한 특권법이 될 것이라는 게 환자·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특례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도시공사 ‘2025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설명회’ 개최

전국 2025.03.05 18:24:06

인천도시공사(iH)가 오는 7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호텔에서 다가구·다세대 등 건축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매입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연다. i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청년층 및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은 대중교통과 역세권으로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또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올해는 다가구·다세대 등 5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사용승인이 완료된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에서 추가로 사전 매입확약서를 체결 후 착공하는 약정형 및 공모형으로 매입 수량을 확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