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 임의 공급은 주택법 위반”

사회일반 2025.08.03 09:00:00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아파트를 예비입주자나 공개모집 절차 없이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주택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금지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시행사 대표, 부사장, 법인, 그리고 이들이 공급한 지인 2명에 대해 1심과 2심의 벌금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대표와 부사장에게 각 벌
캄차카 강진에 "완전 소름 돋는다"…日 강타한 '대재앙' 예언, 적중했다?

사회일반 2025.08.03 08:37:58

일본의 만화가 다쓰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예언한 일본 ‘대재앙설’ 관련, 현지에서 그의 예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다쓰키가 예언한 기간(7월) 종료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일본에서 쓰나미가 관측되면서 “다쓰키의 예언이 맞았다”는 반응이 잇따른 가운데 “예언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2일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캄차카반도 지진과 다쓰키의 ‘내가 본 미래: 완전판’ 내용을 비교하는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
"인천공항 면세점 진짜 문 닫으면 어쩌나"…눈덩이 적자에 "도저히 못 버텨"

사회일반 2025.08.03 08:37:14

면세업계 업황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이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면세점업계가 법원에 제기한 중재에 응하지 않으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매장 운영과 관련해 임대료 조정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감정촉탁을 실시했으며, 2차 조정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았다. 그러나 인국공이 해당 일정에 불참하겠다는
法상 가능한데…‘버티기’ 尹에 특검 강제 체포 카드 꺼내나[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8.03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 행사를 언급하면서 실제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강제력 행사에 따른 충돌 등 혹시 모를 사고까지 고려해야 해 특검팀 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윤 전 대통령에게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민소매
"부장님, 그건 선 넘으셨어요"…Z세대가 뽑은 '최악의 점심 질문' 1위는 바로

사회일반 2025.08.03 06:30:00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 출생)는 점심시간 상사와의 스몰토크에서 연애·가족 등 개인적인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일 이야기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최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구직자 1733명을 대상으로 '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을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상사가 연애나 가족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응답자의 6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괜찮다'는 응답은 18%
여름철 ‘이 병’ 앓는 환자 늘더니…리커버리 슈즈가 뜨는 이유 [일터 일침]

사회일반 2025.08.03 06:00:00

체감온도가 35를 훌쩍 넘기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직장인들의 옷차림에도 변화가 생겼다. 체온을 낮추고 뛰어난 통기성을 가진 냉감 소재 의류는 직장인들의 ‘필수템’으로 자리잡았다.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난 6~7월 냉감 의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패션 업계는 신발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밑창에 쿠션감을 더한 ‘리커버리 슈즈’가 대표적이다. 리커버리 슈즈는 본래 운동 후 발의 피로를 완화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능성 신발이지만, 건강과 패션을 동시에 챙기
[르포] 6만명 설레게 한 BBQ 스포츠 마케팅… FC바르샤 초청 서울 매치 가보니

사회일반 2025.08.03 05:00:00

“황금올리브치킨을 좋아해서 BBQ만 먹었는데, 제가 ‘꾸레(FC바르셀로나 팬 지칭하는 말)’인 걸 어떻게 알고 1등석 티켓에 당첨됐습니다. 주식이 ‘떡상’한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았고,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을 가장 큰 행운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일대에는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북적였다. 이날 진행된 ‘2025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FC서울 친선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BBQ를 통해 초청 티켓을 받은 일반 고객은 물론, 브랜드 가맹점주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관계자 등도 모이면서
"된장찌개 싫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이혼 될까요?"

사회일반 2025.08.03 04:30:00

국제결혼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무단 아동 출국 사건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과의 상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출국한 사례가 접수됐다. 한국인 A씨는 영어학원에서 만난 미국인 강사와 결혼했으나 아내의 한국 생활 적응 문제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아내는 된장찌개나 김치 등 한국 음식을 거부하며 아침엔 피자, 점심엔 햄버거, 저녁엔 파스타만 먹었다. 아내는 "주말만이라도 미국에 있고 싶다. 북적거리
"애 낳으면 몸만 상해, 그냥 살림 할래"…5년 사귄 여자친구의 '깜짝 선언'

사회일반 2025.08.03 03:30:00

‘결혼하면 맞벌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30대 중반 남성의 사연에 전해졌다. 최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5년째 연애를 해 온 여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는 평소에 본인 성격상 결혼하면 일보다는 살림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말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저도 임신하고 육아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쉬는 게 맞다. 네가 원하면 경제 활동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
"밥 먹은 후 꼭 달달한 디저트 먹고싶어"…혈당 스파이크 막는 방법은 '이것'

사회일반 2025.08.03 01:30:00

식후 급격한 혈당 변동을 일컫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소 식습관을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디저트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혈당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제시됐다. 2일 서울대병원 조영민 교수는 식후 혈당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리한 음식 제한보다는 섭취 순서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신간 '혈당 스파이크 제로'를 통해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식후 혈당이 공복보다 50mg/dL 이상 올라가거나 140mg/dL을 넘을 경우 혈당 스파이크로
"번개탄 살 수 있나요"…'눈썰미'로 단골 손님 생명 지킨 편의점 직원

사회일반 2025.08.03 00:30:00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 직원이 빠른 판단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던 손님의 목숨을 살렸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사건은 이달 24일 완산구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졌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A씨는 새벽에 매장을 찾은 단골손님 B씨를 알아보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다. 이날 B씨는 술을 구입하며 A씨에게 “혹시 번개탄을 살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B씨가 매장을 떠난 직후 자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연락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장 B씨를 찾아 나섰고, 설득 끝에 무사히 귀
"어머, 슬의생 조정석인줄" 난리난 영상…평범한 대학교수 일상에 조회수 폭발, 왜?

사회일반 2025.08.02 22:58:57

평범한 대학병원 교수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다름 아닌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슬의생)의 캐릭터 이익준 교수(배우 조정석)와 닮은꼴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일 원주연세의료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23만 회의 조회수를 얻고 있다. 지난달 업로드 된 이 영상은 26분 33초 분량으로 해당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교수로 근무하는 유영명 교수의 일상이 담겨 있다. 언뜻 평범한 영상에
국내 맛집 1위 지자체…남도의 맛 '광주'

전국 2025.08.02 22:06:25

여행 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인사이트가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여행지 평가 및 추천 조사(4만8790명 대상)’에서 광역 지자체로 광주광역시가 1위로 뽑혔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대구 중구가 1위였다. 디저트 부문에서는 성심당 대전 중구 및 대전광역시가 1위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사류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명 음식점(식사류) 추천율 1위는 대구 중구(53.6%)였다. 동성로와 진골목 일대 먹자골목과 노포를 중심으로 막창·곱창, 떡볶이·분식류 등 다양한 먹거리 유명세를 그대로
현직 임원들한테 물었다…"AI로 직원 대체하고 싶나요?" 답변 들어보니

사회일반 2025.08.02 21:48:54

"직원 채용보다 인공지능(AI) 쓰겠습니까?" 국내 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인력 채용을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글로벌 HR 플랫폼 딜이 명함 앱 '리멤버'와 함께 지난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국내 기업 임원급 인사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5%는 AI가 더 높은 효율성을 입증할 경우 인력을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56.7%는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AI가 채용에 영향을 미
평창휴게소서 70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들이받아 3명 부상

사회일반 2025.08.02 21:22:35

2일 오후 1시 56분께 강원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평창휴게소 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연석과 보행자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