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 원’ 손배소 내달 시작

사회일반 2025.04.24 18:02:48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A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105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규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테라·루나 피해보상 시작됐는데… 韓 투자자들, 정보 소외에 ‘발 동동’

사회일반 2025.04.24 17:54:04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테라폼랩스에 대한 파산 채권 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자가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손실 보상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는 5월 16일 오후 11시 59분에 마감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미국 델라웨어 주 파산 법원은 테라폼랩스에 대한 파산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파산 결정이 내려지면서 테라폼랩스
'검수완박 시즌2' 나선 민주당…"사법시스템 심각한 공백" 법조계 우려

사회일반 2025.04.24 17:47:11

더불어민주당이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자 법조계에서 민생 범죄 수사 현장의 혼란과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의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서
"7년만 버티고 판사로" 젊은 검사들 떠난다…조직 해체·보복 인사 우려에 검찰 '비상'

사회일반 2025.04.24 17:45:05

최근 검사들이 잇따라 검찰을 떠나는 데는 악화된 수사 여건, 정치적 압박과 조직 내 자긍심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개혁 논의가 재점화되자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저연차 검사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흔들려 미래가 불투명하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사실상 해체될 수도 있다”는 자조 섞인 우려가 퍼지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퇴직 검사 40명 중 근무 연수 10년 이하의 평검사
[기자의 눈] ‘묻지마 범죄’ 뒤에 남겨진 피해자들

사회일반 2025.04.24 17:42:36

21일 오전 8시 17분. 누군가는 아침밥을 먹고 뉴스를 챙겨볼 시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소방 신고가 접수됐다.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옆집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전화였다. 아파트 옛 주민 60대 남성 A 씨가 일으킨 화재로 주민 6명이 다쳤다. 경찰은 방화 도구로 농약 분무기, 세차건 등으로 불리는 고압 분사기가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평범한 물건이 ‘묻지 마’에 가까운 방화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화재로 인해 주민들은 잠을 자다, 밥을 먹다 연기를 흡입한 채로 소지품만 겨우 챙긴 채 집을 빠져나왔
'미아동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다"

사회일반 2025.04.24 17:41:24

서울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24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2일 미아역 인근 마트에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명의 피해자 중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여성은 끝내 사망했다. 4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A씨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 A씨는
롯데백화점, 황금연휴 맞아 '슈퍼해피' 행사 연다

사회일반 2025.04.24 17:38:58

롯데백화점은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슈퍼해피’ 테마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슈퍼해피는 ‘고객의 일상에 행복을 더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작년 행사에서 자체 개발한 ‘킨더유니버스’ 캐릭터로 전 지점을 장식했다. 올해는 일러스트레이터 ‘브롤가(Brolga)’와 협업한 캐릭터 ‘스티지(STEEZY)’ 등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모두가 ‘슈퍼해피’한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달 25∼30일 선착순 3만 명에게 식음료(F＆B) 매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시 3000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발급한다. 다음
[부고]양승민(김포시 자원행정팀장) 씨 장인상

전국 2025.04.24 17:38:28

▲최창호씨 별세, 양승민(김포시 자원행정팀장) 씨 장인상=24일 복지장례문화원 5층 VVIP실 발인 26일 낮 12시. (02)847-4440
이준석 "내가 논리적인 개혁보수…AI 성패, 돈 아닌 인재육성에 달렸다"

피플 2025.04.24 17:36:44

“이번 선거는 과거로 대표 되는 후보들과 미래를 대표하는 저 이준석의 대결입니다.” 올해 40세로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가 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을 “완벽한 시대 전환”이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과거에 매달리고 서로를 향해 비판만 일삼는 정치 문화를 탈바꿈해야 한다”며 기성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검수완박 시즌2에…검사 1분기에만 40명 '줄사표'

사회일반 2025.04.24 17:36:35

올해 1분기에만 검사 40명이 사표를 내는 등 검찰 조직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치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공소청’으로 격하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조직 내부에 위기감이 확산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까지 이미 4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검사 퇴직자 수는 2018년 74명에서 2022년 146명, 2023년 145
[단독]檢 ‘부당대출 의혹’ IBK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4.24 17:19:26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일 기업은행 본점과 지역센터,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0여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등까지 강제 수
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등 국립특성화병원 보상 강화한다… 대안적 지불제도 첫걸음

사회일반 2025.04.24 17:12:25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특성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병원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존 행위별수가제 기반이 아닌 일종의 정책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새롭게 만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안적 건강보험 지불제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24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는 각각 필수의료와 암 분야에 각각 특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선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해서는 국가
2027년 의대정원 논의 시작부터 삐걱…추계위 구성 놓고 의정 또 충돌

사회일반 2025.04.24 17:01:51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각 단체에 적극적인 추계위 참여를 당부한 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문 발송 범위와 내용 등을 문제삼으며 기싸움을 벌였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떤 기준으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공문을 보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문 발송(단체)의 기준과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고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中 하계 다보스 포럼' 참가 기업 모집

전국 2025.04.24 16:59:24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무대에서 도 스타트업들이 혁신성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글로벌 리더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오는 6월 24~26일 중국 텐진에서 열리는 ‘2025 세계경제포럼 신흥 글로벌 챔피언 연차총회(AMNC 2025)’에 참가할 스타트업 대표단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AMNC 2025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개최 기관인 세계경제포럼(WEF)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를 대상으로 2007년부
'출마 임박설' 한덕수, 연일 현장행보…"청년 주거비 경감 온힘"

사회일반 2025.04.24 16:5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찾아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권 출마 임박설이 제기되는 한 권한대행은 전날 안보 행보에 이어 이날엔 주거 정책 챙기기에 나섰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을 방문해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로 주거의 안정이 최고의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