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이웃 살인' 30대 男 무기징역 선고…유족 "가해자 위한 재판이냐" 절규

사회일반 2025.02.07 20:29:03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감호 요청의 취
금융위, 금감원 신임 감사에 이현 변호사 임명

피플 2025.02.07 20:10:45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신임 감사에 이현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신임 감사의 임기는 10일부터 2028년 2월 9일까지다. 1966년생인 이 감사는 서울 경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0년 사법시험(32회)에 합격해 판사로 일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판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1999년부터는 법무법인 충정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법인 장원·바른·세종 등 다수의 법무법인을 거쳤으며 최근까지 법률사무소 이리스에서 근무해 왔다.
[인사] 서울경제신문

피플 2025.02.07 19:56:32

◇ 서울경제신문 ＜승진＞ △편집국 산업부 차장 유민환 △여론독자부 차장 김정욱 △사진부 차장 성형주 △편집부 차장 장준석 △편집부 차장 김태원 △차장 박민주 △생활산업부 차장 김연하 △마켓시그널부 차장 윤지영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발령… 김봉식 前청장 공석 채워

사회일반 2025.02.07 19:16:08

최근 경찰 조직 내 ‘2인자’ 격인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된 박현수(54)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공석인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전보됐다. 7일 경찰청은 박 내정자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장 자리는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 및 직위 해제돼 그간 공석 상태였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중 가장 중요한 곳으로 꼽히는 서울경찰청장 자리가 장기간 공백이 될 것을 우려해 박 내정자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현 정부에서만 경무관에 이어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사회일반 2025.02.07 19:07:31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빅터 앰브로스 교수 DGIST 강연

전국 2025.02.07 18:48:58

DGIST는 지난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빅터 앰브로스(사진)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가 오는 12일 DGIST에서 강연한다고 7일 밝혔다. 앰브로스 교수는 강연에서 ‘동물 발달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들과 분자적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예쁜꼬마선충(C.elegans)에서 최초로 발견된 마이크로RNA(miRNA)가 단백질 합성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동물의 성장과 조직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 마이크로RNA의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의 발생 및 발달 원리를 탐구하
3년 끈 '전두환 자택 환수' 소송 결국 각하

사회일반 2025.02.07 18:44:29

국가가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 명의자인 부인 이순자 여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검찰이 소를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국가가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전 씨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배척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전 씨의 옛 비서관인
[인사] GKL사회공헌재단

피플 2025.02.07 18:32:25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 이재경
[부고] 김한수(조선일보 기자)씨 모친상 외

피플 2025.02.07 18:19:23

▲이정자씨 별세, 김주석씨 부인상, 김한수(조선일보 문화부 전문기자)·김보슬·김병수씨(삼성바이오에피스 DP팀 전문)모친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258-5979 ▲장정옥씨 별세, 고원태(전 기업은행 남원주지점장)·고경태씨(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모친상, 손관숙·박희경씨 시모상=7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8시 (033)744-3970 ▲배길수씨 별세, 배유석(한국공학대학 교수)·배유강씨(삼성물산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담당 프로)부친상
[인사] 해양수산부

피플 2025.02.07 18:18:01

◇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기획조정실장 이시원 △수산정책실장 홍래형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사회일반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이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대법원으로

사회일반 2025.02.07 17:54:14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 판결과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결국 대법원으로…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

사회일반 2025.02.07 17:52:52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달동네는 더 춥다…최강한파 덮쳤는데 연탄기부도 줄어

사회일반 2025.02.07 17:48:24

한파가 지속된 올겨울 연탄 가격은 상승했지만 반대로 기부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폭설까지 겹친 가운데 달동네 등의 빈곤 가정은 고통이 커지고 있다. 7일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 따르면 2024년 연탄 기부는 총 298만 2193장으로 전년 402만 9155장에서 100만 장가량 줄었다. 연탄은행이 확보한 연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2만~3만 가구에 기부됐지만 지난해 1만 4823가구에 그쳤다. 연탄 기부가 줄어든 이유로 위축된 ‘기부 심리’가 꼽힌다. 12·3 비상계엄과 탄
새벽잠 깨운 지진 재난문자…"과하다" "안전 불감증" 갑론을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일반 2025.02.07 17:46:09

7일 오전 2시 35분. 평소대로라면 모두가 단잠에 빠져 있을 한밤중이었지만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 못 드는 새벽’을 보냈다. 갑작스레 휴대폰에서 울린 긴박한 ‘지진 경고’ 긴급재난문자 사이렌 소리 탓이다. 기상청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지만 상당수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지진 규모를 실제보다 크다고 오판해 진동을 느끼기 어려운 지역까지 문자를 발송해 시민들의 잠을 깨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설령 잘못된 알람이었다고 해도 안전에는 ‘과함’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갑론을박을 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