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상민 구속 계기로 한덕수 겨눈다…“공모 수사 탄력”

사회일반 2025.08.01 00:46:0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사회일반 2025.08.01 00:45: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일반 2025.08.01 00:44:52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마시면 병 낫는다”…정명석 JMS 총재, 이번엔 ‘약수터 물’ 판매한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8.01 00:40:00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물을 판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정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1일 정 총재와 JMS 전직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운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 총재 등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의 물 ‘월명수’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신도
[사설] “기업 활동 위축 않게 해야”…노란봉투법 강행 멈추고 숙의하라

사회일반 2025.08.0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을 옥죄는 배임죄 남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도 기업의 위축을 막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냄새 안 나서 ‘슬쩍’ 피우던 액상 전자담배…정은경 "궐련처럼 규제해야"

사회일반 2025.08.01 00:00:00

청소년 흡연율 상승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煙草)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궐련 담배는 제조&mi
일본 남성 10명 중 4명이 '육아휴직' 쓴다는데…우리나라는?

사회일반 2025.07.31 23:10:12

일본 민간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31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직원 5명 이상 사업장 3383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40.5%였다. 전년보다 10.4%포인트 올라 12년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6.6%로 2.5%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2년 기업에 사용 의향 확인 및 제도 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왔다. 우리나
'피해자에 전화 168회·문자 400통'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男, 신상공개 가능성은

사회일반 2025.07.31 22:44:27

이달 28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울산 교제폭력·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 남성이 A(30대)씨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의되고 있다. 통과 시 국내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첫 사례가 된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강력계를 주관으로 한 내부회의에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했다. 경찰은 추후 피해자 의견을 확인한 뒤 심의회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 내렸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 범죄
"여학생 앞에서 엉덩이춤?"…대졸인데 고등학교 입학한 60대의 황당 행보

사회일반 2025.07.31 22:43:21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 A씨는 대학까지 졸업한 뒤 중학교 졸업자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 조항에 따라 올해 3월 일반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다. 입학 초기에는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곧 교내에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망고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작곡을 부르고
"강아지 산책 나가지 마세요"…펄펄 끓는 아스팔트에 '발바닥' 타고 있다

사회일반 2025.07.31 22:41:21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반려견 화상 주의보가 내려졌다. 수의계와 관련 단체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인한 반려견의 발바닥 화상 및 열사병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반려견은 사람과 달리 온몸에 땀샘이 분포하지 않고 주로 발바닥을 통해 땀을 배출하며 체온 조절을 한다. 기온이 30도를 넘는 한낮에는 지면 온도가 60도 이상으로 치솟아 반려견 발바닥에 심각한 화상이나 물집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체온 조절 실패는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전문가들
"임영웅 티켓 팝니다" 글 올리고 2000만원 '먹튀'…"딸 신상 털어줄게" 협박도

사회일반 2025.07.31 22:35:36

공연 티켓 양도·판매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콘서트, 배우 변우석 팬미팅 티켓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광고해 2000만 원 넘게 편취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해 자녀의 신상 등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유정훈)은 이달 17일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배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8명의 배상 신청도 받아
"바다·육지 넘나든 신석기인 삶…반구천 암각화는 국보중의 국보"

피플 2025.07.31 22:29:00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국보 중의 국보’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예술 작품은 드물죠.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최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의 최초 발견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단한 목소리로 보존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문 교수는 지난 반세기 동안 반구천 암각화라는 유산과 함께 걸어왔다. 1970년 당시 스물아홉 살의 젊은 연구원이 우연히 마주한 그 암벽의 문양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이후 반구천 암각화는 한국
교육당국, 학교 안전 위협 싱크홀 대응 매뉴얼 만든다

사회일반 2025.07.31 22:26:28

교육 당국이 대형 땅꺼짐(싱크홀) 대응 방안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발생한 싱크홀로 일부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는 등 싱크홀이 학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 관계자들을 위해 만든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 싱크홀 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 유도 절차, 예방 점검 항목 등을 별도 참고 자료로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새 매뉴얼은 올해 안으로 학교
특검, 1일 尹 체포 집행…"실명 위험" 체포 불응 시사

사회일반 2025.07.31 22:24:52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8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다. 이는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밝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고 실제 집행은 교도관이 맡는 구조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내란
"쌀 플라스틱으로 화분을?"…성동구, 'ESG 실천 교육 프로그램'

사회일반 2025.07.31 22:23:44

성동구가 방학을 맞아 관내 아이꿈누리터 5개소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는 ESG 실천 공모사업과 연계해 ‘쌀 플라스틱(RICETIC) 원형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용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폐기 쌀과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교육 및 쌀 플라스틱으로 만든 RICETIC 원형화분을 직접 꾸미고 공기정화 식물을 심어보는 체험활동으로 구성했다.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인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아이꿈누리터 5개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