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동의 없이 올린 사생활 영상 삭제해야”

사회일반 2025.04.17 20:50:54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법원이 해당 영상 삭제를 명령하며 쯔양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삭제 요청 대상 게시물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며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돼야 할 사항을 침해한 내용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사회일반 2025.04.17 20:31:17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이 씨를 최근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밝혔다. 그는 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방탄소년단(BTS)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씨 등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SBS ‘웃
"잘못했습니다" 봐 달라던 제주도…순대 6개에 '2만 5000원' 먹고 무더기 '식중독'

사회일반 2025.04.17 19:09:23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 벚꽃축제 현장에서 음식을 먹은 방문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농로 왕벚꽃축제에서 음식 섭취 후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례자가 70명을 넘어섰다. 이들 대부분은 설사와 복통 등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제가 마무리된 지 2주가 넘은 현재까지도 관련 신고는 계속해서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역학조사와 함께 정확히 어떤 음식으로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난 건지
대통령기록관, '20대 대통령기록물' 현장점검 실시 完…"임기 시작 전 이관"

사회일반 2025.04.17 18:49:39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보좌기관?경호기관?자문기관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총 28개 기관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해 △기록물 이동 또는 재분류 등 금지 △기록물 관리장소 접
민병욱 신임 고대구로병원장 “중증질환 특화 상급종합병원 위상 높일 것”

사회일반 2025.04.17 18:45:27

고대구로병원은 17일 본원 새롬교육관 대강당에서 제22대 민병욱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 병원장은 대장항문외과 분야 명의로서 외과학 발전에 기여해왔다. 1967년생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대구로병원에서는 외과 과장, 암센터장, 진료부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며 외과 진료 시스템을 정비하고 암 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2년이다. 민 병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중증질환 특화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위상
[인사] 질병관리청

피플 2025.04.17 18:21:25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권근용 △〃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주혁 △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최장훈
1년만에 의대 증원 원점…환자단체 "대국민 사기" 의협 "정상화 첫발"

사회일반 2025.04.17 18:21:25

대다수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유급 압박에도 추가 복귀 움직임이 없고 모집 인원 결정 데드라인도 얼마 남지 않자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동결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동결이 수업 참여를 독려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한 셈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전원 복귀 시 동결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까지 뒤집자 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
[단독] ?한전 배전망 감시체계 장애…전력 안정성 우려

사회일반 2025.04.17 18:16:32

17일 한국전력공사의 실시간 배전망 감시체계가 일시 중단됐다. 전력 흐름 분석과 고장 자동 복구, 재생에너지 출력 조절 등 핵심 기능이 멈추면서 전반적인 망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ADMS)이 장애를 일으켰다. 배전망은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마지막 단계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고장 상황이라 관련 부서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있다”면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ADMS는 2017년부터 한전이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배전망
①유연근무제 도입 4% 그쳐…주4.5일 시행해도 중기는 못쓰는 '반쪽제도'

사회일반 2025.04.17 18:09:41

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시행하려면 유연근무제, 노동생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라는 여러 난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 양당이 여기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걸었다면 주4·4.5일제는 시행되더라도 중소기업은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도 주4.5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 2월 이재명 전 민
"멀티탭 들고 카페 돌아다녀 …스타벅스서 오토바이 충전하는 여성 '황당'

사회일반 2025.04.17 18:05:19

한 여성이 카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동 오토바이를 충전하는 모습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문 밖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빨간색 오토바이에 꽂혀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제보자는 "처음에는 문 밖으로 전기 콘센트가 나와 있어서 공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공사가 아니어서 가게 직원인 건가 하고 봤더니 오토바이 주인이 소파에 앉아서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 말했다. 또 해당 여성은 평소에도 콘센트
"해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해야"…양주시의회, 라오스 정부와 협력체계 강화

전국 2025.04.17 17:52:39

경기 양주시의회가 해외 계절근로자 제도를 과감하게 확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해외 계절 근로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양주시의회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 초청으로 이달 23~27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계절근로자 사업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양국 간 긴밀한 협의와 현지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회는 24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해외 계절근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사회일반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혁신도시·서산공항 건설…충남 핵심현안, 대선공약화 요청

전국 2025.04.17 17:50:27

충청남도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현안을 대선 공약에 담아 풀어낸다. 충남도는 국가 정책 방향 제안 13건과 지역 8대 목표 35개 정책 61개 세부 사업을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 발전 과제’로 발굴, 각 정당에 공약화를 요청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선공약 과제들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심화, 기후변화와 산업·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찾아냈다. 발굴 과제를 보면 먼저 국
부천 원도심, 미니뉴타운으로 탈바꿈

전국 2025.04.17 17:49:30

부천시가 원도심 재정비에 팔을 걷어 붙였다.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및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을 주축으로 새 정비사업 기법을 본격 추진해 새로운 정주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연내 사업 공모 접수 및 대상지 선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17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서 부천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미니뉴타운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낙후 원도심을 광역 단위로 개발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정비 모델이다. 선정지에는 용도지역을 최대 준주거(400%)까지 상향하고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다시 높아진 의대 문턱…N수생 대혼란

사회일반 2025.04.17 17:48:22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하면서 그간 멈춰 있던 입시 시계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다만 정원이 1년 만에 원점 회귀하면서 최상위권 입시 불확실성이 크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고3 수험생은 물론 N수생 수가 역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7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의대 모집 인원이 대폭 줄면서 올해 대입 지각변동 폭이 예상보다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