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 직전인데…대학 신입생에 축하금 200만원 '펑펑'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35:37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재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지자체들은 재정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면서도 지방재정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어 현금성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지역 축제 등에 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광역·기초)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기준 43.31%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좀비기업 퇴출했다면 코스닥 37% 더 올랐다"

금융정책 2025.03.10 17:34:24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보다는 ‘좀비기업’을 퇴출시키고 기업 성장 동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잇따라 나왔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한계기업 퇴출로 인한 지수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버넌스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에 녹아 있는 문제”라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한계기업은 정상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성장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삼성·LG '반세기 격차' 소니·월풀 넘다

경제동향 2025.03.10 17:32:59

일본 소니를 꺾은 삼성전자(005930)의 TV와 미국 월풀을 따돌린 LG전자(066570)의 가전을 두고 세계 전자 업계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 비견하며 신화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장조차 없던 한국은 TV와 가전이 내린 뿌리 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부품 사업도 거대한 결실을 맺어 고속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았다. 삼성과 LG가 전자 산업에 뛰어들던 1960년대 전후는 독일 지멘스(1847년),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1892년), 월풀(1911년) 등 기라성 같은 글로벌 기
한해 53조…'사각지대' 빠진 출연금

정책 2025.03.10 17:31:58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올해 정부로부터 65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다. 2017년만 해도 KOICA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규모는 329억 원에 불과했으나 불과 8년 만에 지원 규모가 2배 넘게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 출연금이 정부 보조금과 달리 정부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출연금은 사후 정산 등 법적 의무 규정이 없어 자금 횡령이 일어나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 재정 누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에 지급하는 출연금 제도를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
공정위, 국고채 PD 입찰담합 제재 착수…심사보고서 발송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7:20:5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0일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대상에는 메리츠증권·키움증권 등 증권사 여러 곳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은행사가 대거 포함된
한화손보, 여의도 공원서 기부 마라톤 '오렌지런' 성료

보험 2025.03.10 17:17:50

한화손해보험은 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기부 마라톤 캠페인 오렌지런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오렌지런은 자립준비청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대한사회복지회가 주최,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3000명이 참석했다. 한화손해보험 라이프플러스펨테크연구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총 약 1억 2000만 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참가자 1명당 2만 원의 참가비를 후원 받아 이와 동일한 금액을 한화손보가 추가로 지원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해당 금액은 전액 자립준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종도 25% 관세…87종은?기준 추가 공고

경제동향 2025.03.10 16:56:06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166개 상품액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나머지 87개 품목은 관세 부과가 유예됐지만 상품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관세율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253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중 볼트·너트·스프링 등 166개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mi
"마음에 드는 투자 자동연장"…데일리펀딩, 업계 첫 ‘예약거래 시스템’ 만든다

재테크 2025.03.10 16:25:28

데일리펀딩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 최초로 투자자가 예약을 통해 투자 연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현재 투자 중인 상품이 마음에 들어 연장하고 싶어도 재모집(리파이낸싱) 구조상 재투자 하기가 어려웠는데, 예약 시스템을 통해 만기 도래 전 미리 투자 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일리펀딩은 이 시스템을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데일리펀딩은 올 상반기 ‘예약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아파트담보대출 상품에 우선 적용한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
코인원, 알트코인 60종 수수료 0%…사용자 유입 노린다

경제·금융일반 2025.03.10 16:22:52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알트코인 60종의 거래 수수료를 0%로 책정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종목을 선정해 사용자 유입을 늘린 뒤 이를 통해 다른 메이저 코인으로의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10일 코인원은 공지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알트코인 60종의 거래 수수료율을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오픈API 거래 시에도 수수료율은 동일하게 0%로 설정된다. 이번 수수료 변경은 해당 시점 이후 생성된 주문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이전에 생성된 주문은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
'100엔=1000원' 가나…관건은 BOJ 속도전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3.10 16:19:46

글로벌 달러화가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다른 통화와 달리 원화 가치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특히 엔화발 강세에 원·엔 환율이 1000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5원 오른 1452.3원에 오후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원화에 별다른 호재가 없다는 점이 최근 환율을 1400원 중반대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360억 원이나 팔아 치운 점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
석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수위 더 높인 KDI

정책 2025.03.10 16:03: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석 달째 우리 경제에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결과다. 10일 KDI는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KDI는 올해 들어 석 달째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표현 수위도 경기 하방 위험 증대(1월), 고조(2월), 확대(3월)로 갈수록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우울한 경기 전망의 배경에는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 부진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재무 전문가 수혈해 '체질 개선' 가속도

경제동향 2025.03.10 15:59:30

롯데케미칼(011170)이 첨단소재와 재무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있다. 첨단소재 기술력 강화와 동시에 비핵심 자산 구조조정을 본격화해 업계의 불황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혜성 전 LG화학(051910) 기술연구원 분석센터장(전무)과 서휘원 삼양사(145990) 첨단소재 비즈니스유닛(BU)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회계·법률 전문 사외이사 재선임 대신 화학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인물을 영입하기로 한 것
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윤대희 연세대 교수

은행 2025.03.10 15:56:58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윤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추천됐다. KB국민은행 사추위는 5차에 걸친 회의와 세 번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과정 및 자격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윤 교수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회계 전문가로 다수의 논문을 국제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
류찬우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앤장 합류

금융정책 2025.03.10 15:54:23

류찬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법무법인 김앤장에 합류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류 전 부원장보는 이달부터 김앤장에 출근하고 있다. 류 신임 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 용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감원에서 은행감독국장과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2018년에는 한국금융안전 대표를 지냈고 2022년 신한은행 상임감사에 선임돼 3년 동안 임기를 수행했다. 류 고문은 김앤장에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앤장에는 감독 당국 출신 인사가 여럿 포진해
LG화학도 생산 재개…대산단지 정전사태 일단락

경제동향 2025.03.10 15:42:57

정전 사태로 생산이 멈춘 LG화학(051910) 대산공장이 가동 중단 13일 만에 전면 재가동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011170)에 이어 LG화학도 멈췄던 생산설비를 가동하며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단락됐다. LG화학은 지난달 27일부터 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공정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생산을 재개했고 이날 대산공장 전체의 생산 재개가 완료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공장에 정전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양사는 생산 공정에 투입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