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 김계리 "옳은 말, 계몽되셨나"

정치일반 2025.03.25 14:52: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을 두고 "드디어 계몽되셨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린 뒤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계몽되셨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가 삼권
‘안보클릭’ 이어가는 여권…"中 서해 구조물 초당적 대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46:07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 무장론을 띄우며 안보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번에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 주권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이 가만히 있어선 안될 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기엔 외교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일명 ‘선란’이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서해에 설치
전한길에 '쓰레기' 말한 절친 "반성 안 하면 하늘나라서도 볼 일 없어"

정치일반 2025.03.25 14:35:3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절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절친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입시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친으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전씨의 발언을 전한 기사를 첨부한 뒤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씨를 ‘한길이’라 칭한 김 대표는 과거 전씨가 파산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시원 방을 마련해주는 등 도와줬던 일들을 회상했다. 김 대표는 “한길이가 재기하겠다며 돈이 필요하고 할 때 그를 데리고 다
野, ‘트럼프 2기’ 대응 통상정책 제안…“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33:22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이자 현 민주당 경제안보특위원인 김현철
'트럼프 관세폭탄' 총력전…韓총리, 정부 대응 회의체 격상

대통령실 2025.03.25 14:32: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격상한 것으로 기업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율 관
김정은 방러, 무르익는 기대감…'장애물'은 무엇[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4:24:40

지난 21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북한 방문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5월은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으로 성대한 기념식이 치러질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5월 방러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쇼이구 서기의 방북 당시 발언 내용들을 근거로 들었다. 주북러시아대사관 텔레그램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21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2시간 30분 가량 면담하며 “오는 5월 9일 전승전 80주년, 8월에는 광복
조갑제 "내란 수괴 혐의자가 군통수권자? 사이코 드라마에 어울려"

정치일반 2025.03.25 13:36:49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탄핵 인용시 "조기대선으로 예측가능한 민주적 절차가 시작돼 국민생활도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4일 '조갑제닷컴'에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한국은 지난 넉 달 간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것"이라며 "조기대선이 즉시 공고돼 거리투쟁이 아닌 정치적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런 대세
‘입원’ 김경수에 전화 건 文…“金 노력 많이 알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3:14:45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하다 14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안부전화를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위로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병상에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
비위 수사받는 공무원, 소속기관장이 수사자료 받아본다

정치일반 2025.03.25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때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려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한덕수 "美와 적시협력 준비"…대통령실 "국익수호에 최선"

대통령실 2025.03.25 11:25: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미국 신행정부와 외교·국방·경제·안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적시에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25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익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라”며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중심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