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족쇄 풀린 '잠삼대청'

사회일반 2025.02.12 17:29:47

서울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다. 또 중구 신당동과 양천구 신정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건축·개개발 사업지 6곳도 토지거래허가 규제에서 벗어난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GBC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 등이 규제 대상에서 풀려나게 된다. 다만 △강남구 대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회일반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에 1천만원 배상

사회일반 2025.02.12 17:29:33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한 전 대표가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의 주체이고, TBS는 프로그램에 방송함으로써 공
대전시, 전국 최초 폐지하보도 활용 ‘스마트팜’ 운영

전국 2025.02.12 17:08:05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폐지하차도를 활용해 ‘스마트팜’을 운영한다. 대전시와 사업 위탁 대행기관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폐지하보도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 운영사로 하이젠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폐쇄된 뒤 15년 방치된 둔산동 지하보도에 실증형 스마트팜(수직농장)과 판매·체험·홍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밀한 수익성·경제성 분석을 통한 새로운 수익형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운영사로 선정된 하이젠은 기존 연구개발장치·자동화 솔루션 분야에
이래도 결혼 안 한다고?…미팅부터 식장, '1000원짜리' 집까지는 준다는 '이곳'

사회일반 2025.02.12 17:07:28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미혼 남녀의 만남과 결혼을 장려하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육아에 필요한 지원금 1억원 지급, 하루 임차료가 1000원에 불과한 천원주택 공급에 이어 ‘출생률 높이기’ 주요 시리즈 프로젝트 중 하나다.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은 시가 직접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에 이를 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남을 위한 ‘커플축제’, 결혼을 지원해주는 ‘나만의 결혼식’ 등으로 나눠 추진한
서부지법 경비 실패…마포서장 '경고'

사회일반 2025.02.12 17:05:35

서울마포경찰서 주요 관계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당시 경비에 실패한 책임으로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청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경찰 대응에 대해 내부 감찰한 결과 고석길 마포서장과 마포서 경비과장 A경정, 정보과장 B경정에게 직권 경고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곧 통보할 예정으로 12일 전해졌다. 직권 경고는 법률이 규정한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 감점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초등생 살해 교사' 진단서엔 어떤 내용이?…전문가들 "우울증과 거리 먼 범행"

사회일반 2025.02.12 17:02:35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살해한 여교사가 한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휴직했다가 20여일 만에 같은 병원에서 발급된 상반된 진단서를 제출해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휴직하며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했다. 해당 진단서에는 “5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반복하던 A씨가 2024년 초부터 집중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9월부터 증세가 악화돼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려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교사 '강제휴직' 도입…당정 '하늘이법' 만든다

사회일반 2025.02.12 17:00:00

교육 당국이 정신 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힘든 교원에 강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복직 시에는 교단에 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의무화한다. 여야도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발생한 사상 초유의 사건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어 하늘이법 등이 포함된 대전 초등생 참사 대응책을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이의신청 기한 오늘까지… 숙대 “불복 의사 없어”

사회일반 2025.02.12 16:57:2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
하남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전국 2025.02.12 16:56:41

경기 하남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 원의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12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금융권에서 받은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1%(월세 보증금은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모두 하남시에 거
이미라 산림청 차장, 강릉산불 대응태세 점검

전국 2025.02.12 16:24:13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2일 지난 2019년, 2022년, 2023년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강릉시를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 산림청 차장은 강릉시의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살피고 강릉산림항공관리소의 산불진화헬기 운영현황 및 이동식 저수조 활용 등 산불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불 유관기관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강릉시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산불 대응 전략을
대전도시공사·한국리츠협회, 리츠사업 확대 힘모은다

전국 2025.02.12 16:15:14

대전도시공사가 한국리츠협회와 리츠(REITs) 사업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도시공사 정국영 사장과 한국리츠협회 정병윤 회장은 12일 대전도시공사에서 리츠(REITs) 사업 확대와 상호 업무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리츠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리츠사업TF팀을 신설해 리츠 활용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양 기관은 △리츠와 부동산금융 관련 정보 공유,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서울시, 긴급복지지원 늘린다…"올해 142억 투입"

사회일반 2025.02.12 16:06:51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늘렸다. 서울시는 12일 소득 기준을 6~7%씩 인상하고, 지원 금액을 2%가량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은 지난해 222만8445원에서 239만2013원으로 올랐고, 4인 가구는 572만9913원에서 609만7773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원 금액도 인상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
UST 제6대 총장 강대임 박사 취임

전국 2025.02.12 16:04:16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제6대 총장에 강대임 박사가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들어갔다. 임기는 4년이다. 신임 강 총장은 제주 출생으로 KAIST 기계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본부장을 거쳐 원장을 역임했고 국제측정연합(IMEKO) 회장,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및 특별위원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 등을 지내며 글로벌 경쟁력과 과학기술 정책 및 경영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췄다. 강 총장은 “UST가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대구시 내년 국비 목표 8조 6천억…확보전 돌입

전국 2025.02.12 16:02:27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8조 6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국비 확보에 본격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구혁신 100+1 완성을 위한 2026년도 국비전략 보고회 및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올해 확보액 8조 3569억 원에서 2500여억 원 증액한 8조 6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 2.5%를 감안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한 실·국별 추진전략과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을 집중 논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