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외환죄 수사, 시작은 됐지만…계엄 수사에 속도 밀린 ‘두 번째 퍼즐’

사회일반 2025.07.05 11:30:00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계엄 문건 및 국무회의 절차 위법성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외환 혐의 수사는 상대적으로 속도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혐의 관련 구조는 일정 부분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죄 적용은 고의성 입증이 까다로운 데다 수사 동력 역시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앞선 4일 브리핑에서 “군 인사 상당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
尹 2차 조사 본격화…특검 ‘체포영장 저지’부터 파헤친다

사회일반 2025.07.05 11:26:4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2차 대면조사에 돌입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부터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별한 마찰 없이 순조롭게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실에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지휘 아래, 김정국&mid
李 대통령 “산업재해 방지 대책 관련부처 보고하라”

사회일반 2025.07.05 11:21:55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문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관련 부처들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노동부만 할 일은 아니고, 모든 관련 부처가 다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사회일반 2025.07.05 11:05:17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달 21일부터 8주간 진행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쿠폰은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며 마트, 슈퍼, 편의점,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 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이 기본이며
盧에게 따졌던 尹친구 이완규…대통령실 "4일 면직 처리"

사회일반 2025.07.05 11:01: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면직했다고 5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불법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
분할재상장과 존속법인의 상장유지…이제는 더 까다로워져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사회일반 2025.07.05 11:00:00

기업분할은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도구다. 특히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별도로 상장시키는 분할재상장은 사업부문별 전문성을 높이고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상장폐지 제도 개선으로 분할재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대폭 강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에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분할재상장 시 신설법인에 대한 상장심사에만 집중했을 뿐,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적용이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코스닥시장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 대신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

사회일반 2025.07.05 10:57:06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특검 조사에서, 조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변경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조사 효율성과 분담을 고려해 박창환 총경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2차 소환 조사는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 아래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맡았으며, 박창환 총경은 조사자에서 ‘조사 지원’ 역할로 조정돼 참여 중이다. 현장에는 구승기 검사도 배석해 수사를 보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사회일반 2025.07.05 10:46:35

[속보] 특검 "尹신문, 박창환 총경→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검찰 특활비 복원에 대통령실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사회일반 2025.07.05 10:44:10

대통령실은 5일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을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와 법무부, 검찰청 등 여러 의견을 함께 고려해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길거리서 대변 보고 버스에서 흡연까지…망가지는 제주도, 초등학생들도 나섰다

사회일반 2025.07.05 10:42:37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모처럼 특수를 누리는 반면 이면에 고충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과 관련해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4일 표선초등학교 학생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에 바란다'에 '외국인 관광객 에티켓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라는 내용을 제목으로 한 게시물을 올렸다. 게시물에서 학생들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길가에 대·소변을 본다던가 쓰레기 투기나 버스 내 흡연
“오빠 보러 전주 와”…가출 청소년 유인해 함께 투숙한 30대,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7.05 10:32:1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숙박업소에 함께 머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종아동법의 입법취지와 범행 경위 및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해당 투숙 행위가 실종아동인 B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내란 특검 2차 조사 출석한 尹…1차 때와 같이 말없이 무표정으로

사회일반 2025.07.05 09:54:58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정각에 서울고검 청사 앞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말없이 무표정으로 포토라인을 지났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일을 2차 소환 조사일로 지정해 통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하자 이날 오전 9시로 출석일시를 재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특검팀은 이
말없이 포토라인 지나는 윤석열

사회일반 2025.07.05 09:42:43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尹 특검 2차 조사 출석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7.05 09:40: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尹 ‘9시 출석’은 지켰다…계엄 문건·박총경 질문엔 '묵묵부답'

사회일반 2025.07.05 09:03:58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며,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서울고검 1층 현관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당시 취재진이 “국민들에게 할 말은 없나”, “오늘도 박총경 조사 거부하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여했나”, “폐기는 왜 승인했나”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 모두 답변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