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전문배우’ 조롱…檢 사이버 명예훼손 14명 기소

사회일반 2025.05.08 17:12:16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 유튜버 A씨가 ‘무안 공항 항공기 영상분석’ 등 100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해당 영상을 게시한 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 혐의에 해당한다며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함께 영상물을 게시한 유튜버 B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혜경 선고는 강행, 이재명 재판은 멈춤…엇갈린 법정 시계

사회일반 2025.05.08 17:0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후보 본인의 법인카드 유용 재판은 대선 이후로 사실상 미뤄진 상태다. 선고일인 12일은 대선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로,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사법적 판단이 선거 정국에 미치는 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오는 12일 김혜경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속보] 법원, 다음 주 尹 재판 '지상 출입구로 출입' 결정

사회일반 2025.05.08 16:51:3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서울고
"SKT 손절"…롯데·G마켓 등 유통업계, 본인 인증 및 소액 결제 중단

사회일반 2025.05.08 16:30:48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롯데온, G마켓 등 e커머스 업체들이 SKT 소액 결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결제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e커머스 업체인 롯데온은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에 이어 소액 결제 서비스까지 중단했다. 타 통신사인 KT나 LG U+를 통한 결제 서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롯데온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피해 사례는 접수된 바 없지만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휴대폰 결제시 SKT 통신사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나이 바꿔줘" 지난해만 5000여명…정년 연장의 꿈 이룰 수 있나

사회일반 2025.05.08 16:29:5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1970년생 홍 모 씨는 정년 퇴임이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홍 씨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는 1969년. 실제 출생 연도 기준보다 한 해 빠르게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홍 씨가 태어날 당시 그의 집안은 제사 등 대소사를 음력으로 따져 기념하던 관습에 따라 자녀의 생년월일 또한 음력 날짜로 신고를 했다. 호적에 음력 생일이 기재돼 있어 주민등록상 나이가 한 살 많게 올라간 것이다. 홍 씨는 생년월일을 정정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며 음력 생일이 적힌 집안
'마약 투약' 남태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앞차 추월하려다 '쾅'

사회일반 2025.05.08 16:04:16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남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남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고, 남씨도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경찰은 집행유예 기
"이러다 '역성장 늪' 빠진다" 한국 경제 향한 '충격' 경고

사회일반 2025.05.08 15:35:54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산됐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
죽음 위기에서 구조된 산양들, 자연 품으로…설악산에 방사

사회일반 2025.05.08 15:32:32

폭설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산양 5마리가 1년간의 재활 끝에 설악산으로 방사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설악산국립공원 일대에서 구조된 산양 5마리가 치료 및 재활 과정을 통해 회복했다고 판단,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 산양들은 2023년 11월 시작된 겨울 폭설의 영향으로 이듬해 2~3월 탈진했거나 고립된 상태에서 구조됐다. 3마리는 강원 인제와 고성 등지 눈 쌓인 도로변에서 탈진한 상태로 발견됐고, 2마리는 폭설을 피해 폐건물에 들어갔다가 고립됐다. 건물에 고립됐던 2마리
안면마비 10만명 육박…국내 유일 재활평가실 연 병원, 어디?

사회일반 2025.05.08 15:31:26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이 국내 최초로 안면신경마비 환자를 위한 안면재활평가실을 열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7일 본관 2층에 국내 유일 안면재활평가실을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안면신경마비 분야 권위자인 김진 이비인후과 교수와 안면 전문 물리치료사 3명이 참여해 안면마비 또는 안면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안면근육의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안면신경마비 환자 수는 2014년 6만9226명에서 2023년 9만7941명으로 10년새 약 41% 증가했다
“정년연장은 아직 이르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제' 제안

사회일반 2025.05.08 15:13:18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근로의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자율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사업장이 특성에 맞춰 임금·직무 등을 정해 고령자를 더 일하도록 돕는 제도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의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안이 빠졌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차기
“흡연 중독, 담배회사가 의도적 설계” 의료계, 건보공단 지지 선언

사회일반 2025.05.08 15:07:3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범 잡고 보니 현직 경찰

사회일반 2025.05.08 15:00:34

현직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했다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10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에서 수익금을 인출한 뒤 해당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자금 세탁’ 범행을 공모했다. A 씨는 조직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범행 수법을 접
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사회일반 2025.05.08 14:54:22

한국부동산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8일 정비사업 활성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설명회 및 교육지원 △정비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추정분담금(노후계획도시 포함) 검증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가진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들썩…세종 아파트 분양전망 4년 4개월만 최고[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8 14:54:03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은 전월 대비 29.7포인트 급등해 114.3을 기록했다. 세종은 수도권(107.1)을 추월하며 2021년 1월(117.6)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분양
李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대법 판단

사회일반 2025.05.08 14:48:00

공직선거법상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2025년 ‘골프·백현동’ 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