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 공수처에 교육부 차관 고발장 접수…직권남용 혐의 등

사회일반 2025.05.09 12:01:58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한 가운데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부 차관 등을 강요·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9일 고발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학생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등 고위 공무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미끼삼아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들에게 수업에 미참여한 학생들을 제적시키라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73일째 침묵"…숙대 구성원, 징계·학위 취소 촉구

사회일반 2025.05.09 11:58: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 숙명여대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이 김 여사에 대한 징계와 학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오전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지난 2월 조사 끝에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
‘리조트 접대·위장전입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에서 혐의 모두 부인

사회일반 2025.05.09 11:47:20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검사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본 건은 피고인의 처남댁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과 허위 의혹 제기가 포함돼 있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하게
"노인연령 65세서 70세로 단계적 상향해야"

사회일반 2025.05.09 11:44:21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27년부터 66세로 높이기 시작해 2035년 목표한 70세에 도달하는 점진적인 방식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송재찬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 전문가 10인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정부 측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제안의 골자는 △노인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소득 단절 없도록 고용 기간 연
"맹견 키우세요? '이것' 꼭 받으셔야 합니다"…안 하면 처벌받는다는데

사회일반 2025.05.09 11:43:04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지자체에 사육 허가를 받고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시는 기존 맹견 사육허가제에 이어 2025년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더해 기질 평가는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 평가위원회에서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맹견 사육을 허가한다. 기질 평가는 1마리당 25만원의 비용을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내 돈 28억 마음대로 썼다"…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친이모 고소

사회일반 2025.05.09 11:04:27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세를 탄 유진박이 친이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유진박의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해 조사했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유진박은 지난 2017년 KBS ‘인간극장’에 출연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진박 측은 지난달 A씨가 유진박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 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단독]정치혼란 노린 북한 해킹 우려…정부, "보안 태세 강화" 기업에 공문

사회일반 2025.05.09 10:49: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민간 기업들에 사이버보안 대응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017670) 해킹 사고와 더불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세를 노린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국내 기업들에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중대한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경계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5.09 10:46: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 9일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가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데 대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6·3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발령…"16만 8000명 투입"

사회일반 2025.05.09 10:32:30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전국에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또한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000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선거운동 개시
[단독] '비서 성희롱' 서울시 고위공무원 대법원서도 패소…직위해제는 '하세월'

사회일반 2025.05.09 10:30:22

비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던 서울시 고위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지만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만으로는 직위를 해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 측의 설명이다. 피해자는 3심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속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2일 강필영 전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강 전 대행의 상고를
한국주택협회, 민주당에 새 정부 주택 정책 제안서 전달

사회일반 2025.05.09 10:20:11

한국주택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새 정부가 주택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9일 한국주택협회는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주택 정책 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주택·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고 주택공급 여건 개선과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①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②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사회일반 2025.05.09 10:09:20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최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 훼손 문제와 관련해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규칙에 따라 임시회 개최를 결정했다. 다만 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안건은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와 법원 내부의 논의가 맞물려 추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의 제안으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사회일반 2025.05.09 10:06:36

이재명 파기환송심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방콕서 합숙하며 리딩방 사기…사무실 얻어준 '회장님'은 보이스피싱범

사회일반 2025.05.09 10:00:00

태국 방콕에서 합숙하며 활동하던 투자리딩방 사기 일당이 본격 범행 일주일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혀 줄구속됐다. 조직을 직접 만들고 자금줄 역할을 했던 ‘회장’은 수십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캄보디아에서 동종 사기를 벌이던 피의자를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지만 경찰이 조기 검거에 성공한 덕분에 피해자는 열 명에 그쳤고 사실상 피해액 전액을 환수받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태국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회장’ A 씨와 총책 B 씨 등 조직 관계자 9명을 범죄단체조직&mi
"재채기만 해도 곧바로 감염"…해외 다녀온 후 수십 명 확진 '이 병' 증상은?

사회일반 2025.05.09 09:51:58

연휴 기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등을 방문한 사람들 중 발열이나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홍역을 의심해 봐야겠다. 올해 발생한 국내 홍역 환자 중 70%가 베트남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질병관리청은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한 뒤 귀국 3주 이내 발열이나 발진 등이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아달라고 밝혔다. 병원 방문 시 해외여행 이력을 의료진에 알리고 진료받아야 하며, 의료진은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홍역은 홍역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