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재판 소용돌이에 빠진 法…전국 법관회의 소집

사회일반 2025.05.08 18:32: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엑스레이 찍겠다고? 의사면허 따라” 한의사들 도발한 의협

사회일반 2025.05.08 18:32:20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쥐어줄 겁니까, 판검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로 재판 보게 할 겁니까?" 한의사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빌미로 엑스레이(X-ray) 등 의료기기를 적극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진단 및 검사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 혹은 하다못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자격증이라도 따라"고 도발했다. 이들은 한의계의 도를 넘은 의과 의료행위 침탈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한방 치료의 효과 등을 주제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제안했
"트럼프 난기류에도 탄소 중립은 여전히 유효"

사회일반 2025.05.08 18:17:27

수세기에 걸친 산업화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세계 각지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차전지 제조·사용·재활용 방식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과 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등 6개 품목의 탄소 저감을 유도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일부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 동안 형성된 범지구적 탄소 중립 흐름이 온전히 역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감정가 무려 1억7000만원"…산에서 발견한 복권이라는 '이것'의 정체

사회일반 2025.05.08 18:13:51

경남 함양군 지리산에서 수령 70년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8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60대 약초꾼 A씨가 최근 지리산 자락에서 천종산삼 30뿌리를 채취했다. 천종산삼은 인공 재배가 아닌 자연 발아 방식으로 생성된 산삼으로, 야생조류나 동물의 배설을 통해 발아해 50년 이상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 감정 결과 이번 발견된 천종산삼은 4대 이상을 이어온 가족군으로, 최고 수령은 70년에 달했다. 총 무게는 118g이며 감정가는 1억7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지리산에서 천종산삼이 발견된 것은 올해 들어 이
복지부, '관리급여' 신설 등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논의할 정책협의체 출범

사회일반 2025.05.08 18:09:04

정부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의 재평가·퇴출 기전 마련 등을 구체화할 사회적 논의기구를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와 의료계, 환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 측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5명이 참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대 및 보건
애플·MS·구글도 '韓 주도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참여

사회일반 2025.05.08 18:02:08

애플이나 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입한 미국 에너지 수요 기업 단체가 한국이 주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공식 참여한다. CFE는 2050년 탄소 중립 조기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원전·수소 등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자는 개념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해 주도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의 무탄소(CF)연합과 미국의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은 6일(현지 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힐턴미니애폴리스에서 양해각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 5490명 합격

사회일반 2025.05.08 18:00:00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5490명이 합격했다. 8일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5490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발표했다. 지난달 5일 치른 필기시험에서 과학기술직 893명, 행정직 4597명이 합격했으며 이 중 256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70명이, 124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61명이 합격했다.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행정직에서는 교육행정(97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행정(전국)·검찰이 93점으로 동일했고 세무와 교정
계속고용안 발표됐지만…나이로 임금 삭감 차별 ‘불씨’

사회일반 2025.05.08 17:56:28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계속고용 의무제’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고용 비용부담을 낮춘 게 장점이다. 하지만 계속고용 근로자의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낮추는 게 적정한지, 연령에 따라 임금을 삭감하는 게 맞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갈등이 일 수 있다.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정부의 제
구글, 연세대·아주대와 맞손…미래 AI 인재 양성 추진

사회일반 2025.05.08 17:43:45

구글이 연세대, 아주대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글과 연세대, 아주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최기주 아주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구글은 연세대와 아주대에 구글의 첨단 AI 기술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한편 교수진과 학생들이 보다 심화한 학습과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단독] "10년간 건보적용 1건뿐"…항암신약 병용 '그림의 떡'

사회일반 2025.05.08 17:27:08

“6개월치 약 값만 6000만 원 아닙니까. 더이상 딸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방광암 4기 환자인 A씨(60대)는 '파드셉(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을 한 차례 받은 후 주치의인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를 찾아가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치료법은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방광암) 환자 임상결과 5년 생존율이 기존 치료제(11.7%)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그런데도 A씨는 너무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제를 바꾸길 원한 것이다. 파드셉·키트루다 병
졸업사진 촬영 중 '예쁜꽃' 따먹었다가…응급실 실려간 초등생들,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5.08 17:26:31

안성시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들이 독성 식물을 섭취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안성시 옥산동 소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이 영산홍을 섭취한 후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이들은 졸업앨범 촬영차 인근 공원에 있던 중 영산홍을 따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4명은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영산홍에는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섭취 시 신체 이상을 유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간 여러 차례 야생 식물 섭취 주의보를 발령
'내란 재판'에 尹 출석 모습 공개…12일 지상 출입 결정

사회일반 2025.05.08 17:26:0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내주 첫 공개된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하는 걸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예정인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
'면허정지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중앙선 넘어 '쾅'…2명 사망·4명 부상

사회일반 2025.05.08 17:17:24

면허가 정지된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5분께 남동구 구월3파출소 입구 인근 사거리에서 A(24)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QM6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혼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와 벤츠 차량의 20대 남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를 비롯한 벤츠 차량
보이스피싱 수익금 세탁책, 잡고보니 '현직 경찰'

사회일반 2025.05.08 17:15:26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어 들인 거액의 수익금을 세탁한 범인을 검거하고 보니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경남경찰청은 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대구 소재의 한 일선 경찰서 소속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일부인 10억 원 상당을 세탁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직이 대출 빙자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계좌에서 인출한 뒤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은 것
尹, 12일 재판 땐 지상 출입구 이용

사회일반 2025.05.08 17:13:41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이달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간 공판기일 때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