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지속…산불피해 사과 등 수급 점검"

사회일반 2025.04.25 14:24:19

정부가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middot
반성문 34장 더 썼지만…'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사회일반 2025.04.25 14:07:29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 선고 전까지 34장의 추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감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법원은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론스타 1600억대 세금 소송 8년만 정부 승소

사회일반 2025.04.25 14:02:31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1600억 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분에 대한 처리 효력도 함께 소멸해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 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정상 안압인데 녹내장이라고? 한국은 그런 환자가 77%[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4.25 14:00:00

“눈의 흰자가 안 보일 정도로 빨갛게 충혈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눈이 뻑뻑하다 못해 마치 모래가 낀 것처럼 이물감이 느껴지고, 욱신거려서 검색해 봤더니 ‘녹내장’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IT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서경제(40·가명) 씨는 최근 눈에 이상을 느껴 안과를 찾았다. 어려서부터 안경을 썼던 서씨는 마이너스(-) 7디옵터 이상의 심한 고도근시로 라식수술을 받은 지 20년 가까이 됐다. 모니터를 오래 들여다보는 직업 특성상 눈이 쉽게 피로해졌기에 처음 실핏줄이 터졌을 땐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25 12:13:08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과 고용부는 25일 오전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 현장 사무실, 감리사무실 등 7개 업체와 관련된 9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등 총 9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터널의 붕괴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키
도이치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까지…檢, 김건희 쌍끌이 수사

사회일반 2025.04.25 11:54:40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 만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공천 개입·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까지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시
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 '방문객들 대피'…30여 분 만에 큰 불길 잡아

사회일반 2025.04.25 11:32:38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5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께 코엑스 내부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차량과 인력 등을 총동원해 화재 발생 30여분 만인 오전 11시4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삼성동 일대는 코엑스 건물에서 나온 연기로 가득 찼다. 방문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도 건물 바깥으로 대피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코엑스 식당서 화재…이용객·근무자 대피 중

사회일반 2025.04.25 11:22:22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5일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11시6분 코엑스 내부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현재 삼성동 일대는 코엑스 건물에서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코엑스 이용객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도 건물 바깥으로 대피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돈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한 40대男, 1심서 징역 20년

사회일반 2025.04.25 11:20:48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 씨는
'땡겨요' 치킨 주문 시 30% 이상 할인…서울시, '서울배달+가격제'

사회일반 2025.04.25 11:04:47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에 최대 30% 할인이 적용되는 가격제를 도입한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서울배달상생자금’도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25일 청사에서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함께 ‘서울배달+가격제 치킨프랜차이즈 도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 평균 냉면 가격이 1만 원이 넘고, 삼겹살이 1만6000원 등 외식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있다
'인권침해 예방교육 규정' 등 간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PA 업무범위는 빠져

사회일반 2025.04.25 11:02:27

보건복지부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면허·자격 등을 의료법으로부터 이관하고 간호조무사협회 법제화 등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빠졌다.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수급,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오는 6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은 기존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에게 '협박 혐의' 피소

사회일반 2025.04.25 10:57:5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다. 23일 경찰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 씨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은평경찰서가 2차 가해자인 오 모 씨가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SNS에 오 씨의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오 씨는 이
[사설] 文정부 의혹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재판으로 재발 막아야

사회일반 2025.04.25 10:56:00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2018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및 그의 전 남편 서 씨와 공모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이스타항공이 정부의 배려나 특혜를 기대하면서 서 씨를 채용했고, 그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뇌물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법원은 공정하게 재판해 진위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사회일반 2025.04.25 10:50:44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기수사 결정
서아프리카 청년 취업 꿈 돕는 기아

사회일반 2025.04.25 09:37:33

기아(000270)가 대표적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를 통해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지역 청년을 위한 정보기술(IT) 교육센터를 열었다. 기아는 23일(현지 시간) 코트디부아르 벤제르빌시에서 IT 교육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무싸 댜라수바 코트디부아르 여성가족아동부 장관 비서실장, 브로바 비 다니엘 벤제르빌 부시장, 박광우 기아대책 컨트리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코트디부아르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나라다. 특히 IT 교육 환경과 인프라가 열악해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조차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