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가장 큰 문제는 과표구간과 기본공제액(1인당 150만 원)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증세’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가령 연봉 4800만 원인 사람의 내년도 연봉이 3% 올라 5047만 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올해 물가 상승률을 1.9%(한국은행 5월 전망)로 상정했을 때 이 사람의 실질임금은 거의 제자리걸음에 가깝다. 하지만 명목소득 인상에 따라 과표구간이 5000만 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각종 공제 제외하고 단순 계산) 이 사람이 적용받는 세율은 기존 15%에서 24%로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PICK코노미

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

김혜란의 FX

미 CPI 앞두고…외인 주식 매수에 환율 소폭 하락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7.15 16:12:35

원·달러 환율이 미국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수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보다 1.0원 내린 1380.2원으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1.3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장중 1386원대 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380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최근 원화 가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무역 긴장감 고조와

계리·할인율 규제에…보험사 '기타손실' 6조 육박

금융정책 2025.05.18 17:54:46

금융 당국의 계리와 할인율 규제 강화에 올 1분기 국내 주요 보험사의 합산 기타포괄손실이 무려 6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타포괄손실은 분기 순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으로 이어져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준다.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킥스 비율 하락 폭이 상당한 만큼 규제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3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5대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
美 국채 쓸어담는 테더·서클…보유액 사상 첫 韓 넘었다[진격의 스테이블 코인]

은행 2025.05.18 17:32:24

세계 1·2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처음으로 한국을 앞섰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확대되면서 주요 담보물인 미 국채 보유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및 관련 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5월 13일자 1·2면 시리즈 참조 18일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한국이 보유한 미 국채 규모는 12
SBI저축은행, 책무구조도 만든다

금융정책 2025.05.18 16:41:58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SBI저축은행이 책무구조도 마련에 나섰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SBI저축은행은 국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설계 컨설팅 입찰 공고를 냈다. 책무구조도는 각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SBI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책무구조도 프로젝트를 착수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BI는 프로젝트 중간에 별도로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자문을 받아 책무구조도를 점검할 내부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겠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전 국민이 PB 갖도록…자산관리 '빈익빈 부익부' 없앨 것"

금융정책 2025.05.18 16:19:38

업계 최초 가입자 2000만 명.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만 19세~64세 생산가능인구 3명 중 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고객 기반을 다진 카카오페이의 최종 목표는 마이데이터를 통해 전 국민이 각자의 프라이빗뱅커(PB)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근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전략팀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 카카오페이 본사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소 수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극소수에게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전 국민이 받을 수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축소

금융정책 2025.05.18 15:43:31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평균 소득 근로자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1200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9면 18일 금융 당국의 3단계 DSR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로 연 4%의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3억 52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규제 강화 전(3억 6400만 원)보다 1200만 원 줄어든 수
美신용등급 강등때마다 원화값·증시 하락…"이번엔 영향 제한적" 분석도

경제분석 2025.05.18 15:12:02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에 이어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국내 환율과 주식시장에도 상당한 변동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S＆P(2011년)와 피치(2023년)가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을 당시에도 위험자산 기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수십 원가량 급등한(원화 가치 하락)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강등이 어느 정도 예고돼 있었던 만큼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현금 없는 사회의 그늘…농촌 등 화폐 접근성 악화

경제동향 2025.05.18 12:59:00

현금 사용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화폐 기반 산업 전반에 구조조정의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농촌 등 취약 계층의 화폐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이달 14일 ‘2025년 상반기 화폐 유통 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현금 유통 관련 산업의 경영 여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기원 한은 발권국장은 “최근 현금 사용 감소세 지속으로 국민의 현금 접근성이 저하되고 화폐 유통 관련 기관의 경영상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전체 지급
공정위, 웹툰 작가 '2차 창작권' 침해한 플랫폼에 시정조치

경제·금융일반 2025.05.18 12:00:00

작가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렘팩토리,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등 콘텐츠 공급·출판·플랫폼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141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돼 자진 시정 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귀속시킨 조항(17개사)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13개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및 위약벌 부과(각 21개사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사면 인생역전?…'금'보다 더 오른다는데

경제·금융일반 2025.05.18 11:48:44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하반기 금을 대체해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더블록 등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오스 파니지르초글루 JP모건 수석 애널리스트가 이끄는 분석가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금이 비트코인을 대체해 상승했지만, 지난 3주 간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과 비트코인 간의 제로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정책 2025.05.18 10:25:11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세계 외환보유 美달러 '흔들' 금·엔화 수요 ↑… 연준 예고에 한은 금리인하 부담 커진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5.18 09: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달러 패권 약화: 세계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이 5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금과 엔화 등 대체 자산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 안
대선후보들 “VC 시장 활성화” 대규모 투자 약속… 중기 오너들 "기업 승계 불발땐 매각·폐업"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동향 2025.05.18 08:0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선 공약: 벤처투자 활성화가 유력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후보는 모태펀드와 스타트업 R＆D 예산 확대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주도 글로벌 IR을 약속하며 투자 생태계 지원
[단독] 온누리 상품권 17억 원어치 소멸…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캐시백

경제·금융일반 2025.05.18 07:00:00

직장인 이모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 들어 진행한 온누리 상품권 캐시백 행사에 참여했다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그는 “선물함으로 들어온 환급 금액을 사용하려고 등록을 하려 했는데 보유금액 한도가 이미 차 있어 등록 자체가 안됐다”며 “캐시백 금액 등록을 위해서는 아무 물건이나 사서 보유금액 한도를 소진해야만 했다. 혜택이 아니라 소비강요에 가까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씨는 아예 캐시백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나쳤다. 그는 "캐시백 금액이 지급됐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등록 기한이 지나 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