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p차에 발목잡힌 연금개혁…22대 국회서 논의 전망도 ‘흐림’[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5.12 05:30:00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개혁안 협상이 좌초했습니다. 여야는 2022년 7월 연금개혁특위를 출범한 이후 22개월간 복수의 공청회, 자문위원회 회의, 재정추계, 시민참여형 숙의공론화 등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형식의 논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2%포인트의 이견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협상 타결이 사실상

"여보 우리 애 학원 그만둬야겠어"…고물가에 최후의 보루마저 줄였다

경제·금융일반 2024.03.18 22:13:53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가계 소비 주요 분야의 매출액이 하락했고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교육비마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BC카드 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ABC 리포트’ 14호에 따르면 지난 2월 주요 7개 업종의 매출은 지난해 2월보다 4.2% 감소했다. 쇼핑 분야(+3.8%)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매출액이 떨어지며 전체 매출도 함께 줄어든 것이다. 특히 교육(-24%), 레저(-13.6%), 식음료(-11.1%) 분야에서의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전달인 1월 대비해서도 전체 매출액은 3.9% 하락했다. 대
금감원장·은행장 회동…홍콩ELS 자율배상에는 '묵묵부답'

금융정책 2024.03.18 21:44:5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과 관련해 “(각 은행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금감원과 소통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오후 열린 전국은행연합회 이사회와 정례회의 겸 비공개 만찬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회동을 가진 후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이 원장이 주요 은행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LS 사태가 금융권의 화두로 떠오른 만큼
[기자의 눈] ’알테쉬 침공’, 소비자는 반긴다

경제·금융일반 2024.03.18 20:32:38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구 앱이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K쇼핑몰의 폐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가구·가전·식품·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 중 폐업신고를 한 곳은 모두 7만 8580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달에 6548곳, 하루에 215곳씩 문을 닫은 셈이다. 같은 해 인허가 대비 폐업률은 32.4%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쇼핑몰 10개가 창업할 때 약 3군데는 폐업했다는 의
"내수위축 장기화"…호텔·쇼핑몰 안 짓는다

경제동향 2024.03.18 19:10:11

쇼핑몰·오피스·창고·공장 등 업무용 건설 수주가 급감한 것은 내수 부진과 건설비 급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수출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가 여전히 부진해 투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상업용 시설 공급 감소를 부추기고 있다. ‘내수 부진→업무용 시설 투자 위축→건설 경기 악영향→경기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사무실&middo
롯데, 상암 DMC에 미래형 복합쇼핑몰 개발…2028년 완공 목표

경제·금융일반 2024.03.18 18:45:07

롯데쇼핑(023530)이 10년간 표류해온 서울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 서북권 개발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간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1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롯데 복합쇼핑몰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9일 마포구청에 ‘상암 DMC 복합쇼핑몰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972억 원을 투자해 상암 DMC 단지 내에 2만 644㎡
'전공의 집단이탈' 한달째…복지부 장관, '빅5' 병원장과 간담회

정책 2024.03.18 18:14:26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지 한달을 맞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빅5 병원' 병원장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들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대병원 등 서울지역 주요 5개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신촌세브란스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DGB금융 최대주주 올라선 OK저축은행…지분 8.49% 확보

은행 2024.03.18 17:49:15

OK저축은행이 DGB금융지주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DGB금융은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2대 주주였던 OK저축은행의 지분율은 7.53%(1273만 6884주)에서 8.49%(1435만3529주)로 증가했다. 반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은 8.00%(1352만5178주)에서 7.99%(1352만22943주)로 감소했다. 최대주주 변경일자는 지난 달 29일이며 변경사유는 '주주명부 확인에 따른 변경'이다. OK저축은행은 이번 지분 확보
어선사고 이달에만 4건…“무리한 조업 단속 강화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03.18 17:44:18

최근 어선 전복·침몰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리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들어 네 차례 연이어 어선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2시 44분께 경북 포항시 구룡포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A 호가 전복돼 선원 1명이 실종됐다. 앞서 9일과 14일에는 각각 경남 통영 욕지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각각 4명, 3명이 사망했다. 이 같은 어선 사고는 봄철 기상 여건으로 인한 변화무쌍한 바다 환경이 원인으로 꼽힌다. 또 일부 어선은 ‘어
외과 기피분야·내과 중증질환에 5조 투입…'내외산소' 살린다

정책 2024.03.18 17:43:55

“급격한 보장성 확대와 실손보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본인 부담 감소는 이전보다 상급병원 이용 문턱을 낮춰서 수도권 대학병원에 대한 선호와 쏠림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초래한 원인을 지목하며 쓴 반성문이다. 이른바 서울 ‘빅5’ 등 상급병원으로 모든 인력과 환자·투자 등이 쏠리면서 지역·필수의료 생태계가 급격히 붕괴되고 지방 곳곳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상을 헤매다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발생하고
작년 간편결제로 '하루 2735만건·8755억' 이용

경제동향 2024.03.18 17:43:39

지난해 삼성페이 등 각종 간편결제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이 88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3년 중 간편결제·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2735만 1000건, 이용 금액은 8754억 600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건수는 13.4%, 금액은 15% 늘었다. 제공 업자별로 보면 휴대폰 제조사의 간편결제 이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859만 8000건, 2238억 1000만 원으로 19.9%, 20.8%씩
우후죽순 지역축제…예산 1년새 11.5% 더 썼다

정책 2024.03.18 17:43:03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역 축제가 우후죽순 부활하며 관련 예산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줄여가며 건전재정을 주문했지만 전국 축제 예산은 매년 10% 안팎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상황에서도 행사·축제 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공시된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난해 예산집행액을 분석한 결과 1129건의 행사에 1조 6423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
서울대·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정책 2024.03.18 17:42:48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 발표 이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각각 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은 18일 비대위가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에서 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 의대 교수 총 380명이 참석했고 사직서 일괄 제출에 전체의 75%(283명)가 동의했다. 방 위원장은 "서울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내일부터 사직서를
상업용 건설 수주액 1년 새 90%나 급감

경제동향 2024.03.18 17:42:42

호텔·쇼핑몰·오피스 등 상업용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약 26년 만의 최대 낙폭이다. 공장·창고 건설 계약도 1년 사이 50% 이상 줄었다. 고금리·고물가로 건설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내수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상업용 설비에 대한 건설 투자액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사무실·점포 건설 수주액은 1년 전보다 86.67% 줄어든 324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대리점 할인 막은 영창피아노에 '과징금 1.6억'

경제·금융일반 2024.03.18 17:42:15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디지털 피아노 업계 1위 HDC영창에 대해 ‘대리점 갑질 행위’를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영창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HDC영창은 국내 디지털 피아노 시장점유율이 47%에 달하는 업계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HDC영창이 대리점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HDC영창은 2019년부터 대리점에 5차례 이상 자사 디지털 피아노와 스피커·헤드폰 등 액세서리 제품의 온라인
경기동향 더 빨리 확인…속보성 통계지수 만든다

경제·금융일반 2024.03.18 17:40:06

통계청이 생산·소비·투자 등 경기 동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경제지표 개발에 나선다. 한 달의 시차를 두고 나오는 경기종합지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속보성 경제지표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최근 ‘월간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연구’를 발주했다. 경기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국내 생산·소비·투자·고용·경제심리 관련 통계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통계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