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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20만명 시대…정부 "대학 기술안보 인식 낮아"
경제동향2025.05.0911:00:00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학 등의 연구 보안 사각지대를 정비하고 미래 연구자들의 기술 안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9일 경상국립대에서 개최된 기술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대학의 기술 안보 인식 제고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수출 통제 등 상황 속에서 각국은 첨단 기술 확보뿐만 아니라 자국 기술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관련해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5.09 05:30:00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
  • [사설] 5년 뒤 경제활동인구 감소, 여야 미래 성장 비전 놓고 경쟁하라
    경제동향 2025.03.18 00:05: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가 5년 뒤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15세 이상 연령대 중에서 취업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203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2028년쯤 2962만여 명에 이른 뒤 이듬해까지 고점을 유지하다가 2030년부터 떨어져 2033년 약 2945만 명까지 위축된다는 것이다. 취업자 수는 2029년 약 2881만 명까지 늘다가 이듬해부터 줄어든다. 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가 2033년까지 연평균 1.9%의 장기 경제성
  • 與 '지방 DSR' 푼다는데…6대 광역시 평균 29%
    금융정책 2025.03.17 21:39:06
    부산과 인천·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30%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가계대출 확대를 통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7월로 예정돼 있는 3단계 DSR 적용 범위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지금도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DSR 규제 완화가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맞물려 시장에 잘못된 신호만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관련 기사 3면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
  • LG전자, 전기차 캐즘 돌파…전장사업 생산량 역대 최고
    경제동향 2025.03.17 20:00:00
    LG전자(066570)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장 사업에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LG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LG전자 VS사업본부는 지난해 3991만 대의 제품을 생산했다. 2023년 생산량(3900만 대)을 소폭 웃돈 데다 2020년(2494만 대)에 비하면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장 제품 생산량은 텔레매틱스와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등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구동장치를 포함한 부품 등을 포괄한 수치다.
  • 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 [로터리] 강달러 대 약달러, 트럼프의 선택은
    경제동향 2025.03.17 19:10:55
    1985년 9월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 재무장관들이 모였다. 당시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강달러가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압박해 달러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했고 이후 엔화와 마르크화가 급등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이를 ‘플라자 합의’라고 부른다. 40년이 지난 지금, 도널드 트럼프 2기에서 또 한 번의 국제통화 체제 개편이 진행될까. 시장에서는 ‘마러라
  • OECD, 韓 성장률 0.6%p 낮춰 1.5%로…멕시코·加 다음 큰 폭
    경제동향 2025.03.17 19: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0.6%포인트 낮췄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미국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멕시코·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여파가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을 더 많이 흔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간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4일 밝힌 전망치(2.1%)보다
  • [기자의 눈] 조선·철강업계 상생이 절실한 이유
    경제동향 2025.03.17 18:56:55
    “한국은 철강 3위 수출국인 동시에 2위 수입국입니다. 미국이 남의 철강을 써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걸 문제 삼으면 한국 철강 산업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자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한 석학은 이같이 평했다. 철강은 관세를 매기기 가장 쉬운 품목이지만 한국은 철강 수출과 수입 규모가 모두 커 관세전쟁에서 상당히 취약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국은 2023년 생산한 철강 6668만 톤 중 2704만 톤을 해외에 수
  • 힘빠진 제4 인뱅…신한·더존 하차, 유뱅크도 "하반기에"
    은행 2025.03.17 18:55:48
    제4 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로 꼽혀왔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예비 인가 신청 약 일주일을 앞두고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유뱅크 컨소시엄은 인가 신청 시점을 하반기로 미뤘다. 금융계에서는 탄핵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제4 인뱅 허가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요 후보들이 백기를 들면서 선정 작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존뱅크 컨소시엄을 이끄는 더존비즈온은 17일 “역점 추진 중인 혁신금융 플랫폼 비즈니스 전략을 재조정한다”며 “제4 인뱅 예비 인가 신청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 한화생명,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목표액 2.5배 모아 [S머니-플러스]
    보험 2025.03.17 18:34:58
    한화생명(088350)이 신종자본증권 발행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2.5배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달라진 몸값을 재확인했다. 최근 보험금지급능력등급(IFSR)이 신용등급 최상위 등급인 ‘AAA(안정적)’로 상향 조정된 효과라는 설명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진행한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 발행 수요예측에서 7510억 원의 주문을 받았다. 공모 희망 금리는 4.2~4.7%로 최대 6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수 있다.6000억원까지 증액하면 금리는 4.61%다. 한화생명은 증액 발행 여부를 검토 중
  • 유뱅크도 제4인뱅 도전 유예…유력 후보들 줄줄이 이탈
    금융정책 2025.03.17 18:14:09
    유뱅크 컨소시엄이 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 설립 예비인가 신청을 연기하기로 했다. 앞서 더존비즈온이 이끌던 더존뱅크 컨소시엄이 도전을 포기한 데 이어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제4인뱅 설립에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다. 유뱅크컨소시엄은 17일 “어느 시기보다 불안정한 경제와 정국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인 선택을 단행한 것”이라며 “컨소시엄 내부적으로는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하반기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제4인뱅 유력 후보로 꼽혀온 유뱅크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
  • 고리1호 54년만에…K원전 '엘리트클럽' 출범 [다시, KOREA 미러클]
    경제동향 2025.03.17 18:06:59
    한국이 전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개발과 운영 노하우를 모두 갖춘 초일류 국가로 인정받았다. 원전 수출 국가만 운영할 수 있는 ‘오너 클럽’이 최근 공식 출범하면서다. 현재 오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러시아·프랑스·캐나다 등 4개 국가뿐이다. 1971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전수로 고리 원전 1호기의 첫 삽을 뜬 지 54년 만에 우리나라가 원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7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한전KPS·두산에너빌리
  • 산업 전기료, 세계 최하위…'K제조업 버팀목' 된 한전
    공기업 2025.03.17 18:05:20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핵심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뒷받침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22.1달러로 2020년(94.3달러) 대비 29.5% 상승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같은 기간 ㎿h당 103.9달러에서 130.4달러로 25.5% 올랐다. 연평균 8~9%씩 산업·주택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셈이다. 인상률만 보면 우리나라 요금이 상
  • 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경제·금융일반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 중대사고 확률 100만분의 1…'종주국' 美도 유일하게 인정한 K원전
    공기업 2025.03.17 18:04:15
    한국이 개발한 독자 원전인 ‘APR1400’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인 가압경수로’다. 한국이 처음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한국형 표준 원전(OPR1000)에서 발전 용량을 키우고 각종 안전 장비를 강화한 덕에 국제 기준에 비춰 봐도 APR1400보다 나은 노형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정치적 요인을 빼고 순수하게 기술적 측면만 보면 APR1400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실제 미국 외 국가에서 만들어진 원전 중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
  • "보름마다 1.4만㎞ 비행…K원전, UAE 마음 뺏어"
    경제동향 2025.03.17 18:03:51
    “맨체스터 시티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한 다음 날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일간지에 축하 광고를 실었죠. 고객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신화의 주역 중 한 명인 변준연 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UAE 원전 수주전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국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낙점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바 있다. 바라카 원전은 UAE 사막 한가운데 1.4GW 원자로 4기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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