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5.09 05:30:00

SMR 점찍은 정기선, 빌 게이츠와 맞손…차세대 SMR 개발 가속 [biz-플러스]

경제동향 2025.03.13 08:29:52

정기선 HD현대(267250) 수석부회장이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와 만나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상업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MR을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정 수석부회장이 조선에 이어 원전 사업에서도 미국과 협력을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HD현대의 조선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329180)은 미국 SMR 기업인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창업자가 직접 참석했다. 정 수석부회장과 게이츠
최상목 "삼성·현대차 미국 투자 늘리는 과정에서 '일시적' 대미 흑자 나타난 것"

경제동향 2025.03.13 08:14: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이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흑자(미국 입장에선 적자)에 대해 “일시적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직접투자 확대로 중간재 수출이 늘어난 게 대비 무역흑자의 일시적 증가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마무리…과징금 840억 원 부과

금융정책 2025.03.13 06:26:04

금융 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 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는데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증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본격 지원…7200가지 서비스 제공[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3.13 06:00:00

정부가 수출 바우처 1차 모집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활용법 및 미국 관세 정책 대응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출 바우처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14개 분야 7200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출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수출 바우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5년 수출 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수출 바우처 1차 모집 참여기업 400개사와 수행기
한우 농가 적자인데 美까지 공습…'광우병 악몽' 재현 우려도[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3.13 05:30:00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국내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검역 규정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월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규정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향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광우병 사태가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농축산 비관세장벽 완화를 잇따라
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정책대출, 은행 주머니서 66% 나가…리스크 우려↑

금융정책 2025.03.13 05:30:00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책대출 잔액은 연간 4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은행 재원 정책대출은 그사이 3배 넘게 불어난 영향이다.
정상화 기지개 켜는 한전, 배당 이어 법인세까지[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라죠.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먼 것이죠.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사설] 특별연장근로 땜질 아닌 ‘주 52시간 예외’ 입법으로 해결하라 ?

경제·금융일반 2025.03.13 00:05:00

정부가 12일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특례’ 적용 기간을 1회당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한 번에 6개월씩 연간 두 번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 지침을 고쳐 이르면 다음 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담은 국민의힘의 반도체특별법안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가 고육책을 꺼낸 것이다. 그러나 지침 개정은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인가·승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세토피아에 과징금·과태료·검찰통보

금융정책 2025.03.12 21:32: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 7000만 원, 과태료 1억 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조치는 3년이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
포스코, US스틸 손잡은 日에 밀릴판…加·멕시코와 '점유율 쟁탈전' 내몰려

경제동향 2025.03.12 19:12: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포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가 12일 결국 발효되자 관세 부과 유예나 면제를 바랐던 국내 철강 업계가 생존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과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 업종별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은 각각 통상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대(對)미국 수출 전략을 촘촘히 짜고 있다. 이들은 관세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수출 쿼터제 폐지로 대미 수출 경쟁력을
롯데케미칼, 갤럭시 S25에 재활용 소재…자원 선순환 구축

경제동향 2025.03.12 19:06:32

롯데케미칼(011170)이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순환경제연구소와 협력해 갤럭시 S25 시리즈 스마트폰 부품에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반도체 웨이퍼 이송에 사용되는 트레이 폐기물을 수거해 플라스틱 원료 중 하나인 폴리카보네이트(PC) 소재로 재활용한다. 재활용 소재는 갤럭시 S25의 볼륨키 등 각종 부품에 적용된다. 롯데케미칼은 PC 소재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품 품질과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삼성전
케이뱅크, 상장 재추진…철회 2개월만

은행 2025.03.12 18:57:54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업공개(IPO)를 다시 추진한다. 올해 1월 상장 철회를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IPO 안건을 의결했다. 케이뱅크가 다시 IPO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1281억 원을 달성했다. 2023년 순이익 128억 원의 10배에 달한다. 특히 작년 한 해에만 신규 고객 321만 명이 유입돼 지난해 말 기준
한신평, 한화생명 신용등급 AAA로 상향… "시장지배력 개선"

보험 2025.03.12 18:55:36

한국신용평가는 한화생명(088350)의 신용등급을 'AA+'(긍정적)에서 'AAA'(안정적)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신평은 등급 조정의 이유로 △GA시장 내 영업기반 확대로 업계 내 시장지배력 개선 △보험부문의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안정적인 자본비율 등을 꼽았다. 한신평은 "제판분리 이후 대형 GA 인수 등 판매조직을 확대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개선됐다"며 "2021년 자회사형 GA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설립된 후 대형 GA 인수 등으로 시장지배력이 확대됐다&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