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작성계약과 같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 경쟁 심화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강력 경고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설계사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이러하 내용의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계약인 ‘작성계약’을 비롯해 불완전판매, 부당승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양곡법 본회의 직행에 농식품부 “우려”…‘제2 양곡법’이 뭐길래[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21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달 18일 제2 양곡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농식품부는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체 양곡관리법이 뭐길래 야당과 정부가 이렇게 팽팽히 맞서는 걸까요. ◇2022년 발의한 양곡관리법서 정부 의무 완화해 재입법 이번에 논란이 된

작년 환갑 넘은 자영업자 200만명 첫 돌파

경제동향 2024.02.27 17:48:57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또 회사법인 근로자와 개인 기업체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8만 9000명으로 2014년(572만 명) 이후 9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 4000명 증가한 207만 3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568만 9000명)에서 60세 이상 비중 역시 36.4%로 역대 가장 높았다.
"韓 저출생 극복하려면 대기업 일자리 더 늘려야"

경제·금융일반 2024.02.27 17:48:43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대기업 일자리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대기업을 키워내야 저출생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KDI FOCUS,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KDI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25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비중은 13.9%로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32개 회원국
체코정부 자금난에 美 소송전까지…한수원, 원전수주 '가시밭길'

경제·금융일반 2024.02.27 17:47:26

체코 정부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관련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간 2파전 경쟁으로 압축된 상황에서 발주 불확실성이 갑작스럽게 불거진 것이다. 수주전에서 이미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딴지 걸기 소송’까지 제기해 수주전이 더욱 꼬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 내에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자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즈비녜크 스탄유라 체코 재무장관은 이달 14일(현지 시간) 열린 전략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원자
HBM·SMR 설비공제 확대…매각예정 기업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정책 2024.02.27 17:46:25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소형모듈원전(SMR)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는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본사만 옮겨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매각 예정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세법개정 시행령 수정안과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가 확대돼 HBM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수소 가스터빈,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 범위
비트코인, 26개월만에 5.7만弗 터치…사상 최고가도 뚫을까

재테크 2024.02.27 17:45:04

비트코인이 27일 5만 7000달러 선을 회복해 2021년 말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후 유입된 투자금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2년 만에 불붙은 ‘비트코인 랠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무렵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 11% 오른 5만 7250달러(약 7616만 원)에 거래돼 2021년 1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개당 5만~5만 1000달러 선에
[사진] 삼성전자서비스 '가장 존경받는 기업' 13년째 1위

경제동향 2024.02.27 17:40:09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 반토막…"턱밑까지 찼다" 번아웃 호소

정책 2024.02.27 17:32:20

정부의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며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평상시 대비 50%가량 감소, 반토막 난 것으로 27일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일부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지연이나 축소 사실이 전해졌지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수술 건수 하락을 공식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어든 수술 환자가 중등증(경증과 중증의 중간) 환자나 경증 환자라며 아직 상급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지만 전공의들의 공백을 9일째 메우고 있는 현장 인력들은
관세청 "인공지능 CCTV로 마약 밀수 적발한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7 17:24:18

관세청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마약 밀수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관세청은 27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 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뼈대다. 우선 AI 기술을 활용해 마약 등 위해물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 AI CCTV를 설치해 우범 여행자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한다. AI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화물 정보와 기존 적발 영상을 연계 분석하는 기법도 도입
GTX-B 민투심 통과…상반기 착공·2030년 개통

경제·금융일반 2024.02.27 17:00:00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민자 구간 사업계획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GTX-B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조만간 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구간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민자·재정 전 구간 착공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GTX-B 노선 착공을 추진한다. 개통 목표 시점은 2030년으로 운영 기간은 40년이다.
금감원, 우수 금융교육 단체 28곳·개인 52명 선정

금융정책 2024.02.27 16:55:05

금융감독원이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로 단체 28개와 개인 52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금융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동아리 지원 등의 금융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결연을 맺은 학교는 지난 2015년 2800여 곳에서 지난해 말 기준 8600여 곳으로 많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험형 교육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에 최근 불법 사금융 유형 등이 반영돼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예경탁 경남은행 은행장, 대한육상연맹 ‘공로상’ 수상

은행 2024.02.27 16:51:51

BNK경남은행은 예경탁 은행장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예 행장은 지난 26일 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으로부터 ‘대한육상연맹 공로상’을 전달받았다. 경상남도육상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예 은행장은 기초 종목인 육상을 포함해 체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 행장은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 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전국대회에서 경남 소속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뻤다"며 "경남 육상이 더욱
가스公, 지난해 영업익 37% 급감…미수금 16조 육박

경제·금융일반 2024.02.27 16:40:51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7% 급감했다. 실질적 적자인 미수금은 16조 원에 육박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44조 55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51조 7243억 원) 13.9% 줄어든 규모다. 영업이익은 2022년 2조 4634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534억 원으로 36.9% 쪼그라들었다. 당기순손은 7474억 원을 기록하며 2022년 1조 4970억 원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 매출이 줄어든 것은 가스 판매 물량 감소와 단가 하락이 겹친 결과다. 지난해 가스공
교보생명,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생명보험사' 2년 연속 선정

보험 2024.02.27 16:28:20

교보생명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으로 열린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상식에서 생명보험 산업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는 전체 산업을 통틀어 150개 후보 기업 가운데 상위 30곳을 일컫는 '올스타(All Star) 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간 산업계 종사자 7929명, 증권사 애널리스트 287명, 일반소비자 3615명 등 총 1만 183
회수 포기한 대출 2조 육박…4대금융 추정손실 '역대 최대'

은행 2024.02.27 16:26:25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추정 손실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로 사실상 대출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은 총 1조 9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8% 급증했다. KB금융(105560)의 추정 손실 규모가 3926억 원으로 84.9%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고 우리금융(2980억 원·60.7%), 하나금
윤진식 무협 회장 “특정 품목·지역 쏠린 무역구조 개선”

경제동향 2024.02.27 15:35:36

윤진식 신임 한국무역협회장이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특정 품목과 지역에 편중돼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수출 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지역과 품목에 몰려 있는 현행 무역구조”라며 이렇게 말했다. 무협은 간담회에 앞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인 윤 회장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윤 회장은 노무현 정부 산자부 장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