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담긴 섬뜩한 저성장 경로다.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되는 잠재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만 해도 평균 8%를 상회했다. 이후 2008년 4%로 반 토막이 났으며 2018년(2.9%)에는 3%선마저 무너졌다. KDI와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을 각각 1.8%, 1.9%로 보고 있다. 바닥(0%선)인 줄 알았더니 아예 지하(마이너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쿠오바디스 한국경제"…섬뜩한 시나리오 나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5.09 05:30:00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대출금리는 안 내리는데…케이뱅크 예·적금 금리 인하

은행 2025.03.12 18:25:49

케이뱅크가 12일부터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0.1~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 당국의 가산금리 조정 요구에도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고 예·적금 금리만 발 빠르게 내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날부터 △플러스박스 △코드K 자유적금 △주거래우대 자유적금 3개 상품의 금리가 인하된다.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예치금에 대한 금리는 기존 연 2.20%에서 2.00%로 0.2%포인트, 5000만원 초과분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0.1
한우 1마리당 200만원 적자인데 美까지 공습…'광우병 악몽' 재연 우려도

경제동향 2025.03.12 17:58:10

미국 소고기 업계가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수입 금지 조치’를 재논의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하면서 국내 한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검역 규정을 통해 미국산 소고기 월령을 제한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런 규정을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향후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던 광우병 사태가 다시 한 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다음 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의 농축산 비관세장벽 완화를 잇따라
강태영의 야심…농협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업 진출

은행 2025.03.12 17:56:30

NH농협은행이 부동산·금융 분야 투자자문업에 진출한다. 특히 지역 농·축협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은행권 최초로 농지 분야 부동산 투자자문 서비스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자문업 겸영업무 인가를 받았다. 국내 시중은행이 부동산·금융 모두에서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받은 것은 2023년 1월 KB국민은행 이후 두 번째다. 강태영 신임 행장의 새 먹거리 발굴의 일환으로 읽힌다. 농협은행은 부동산 분야에서는 농지 매입·매각자문
부동산 정책대출 ‘꼼수’…은행 돈으로 66% 공급

금융정책 2025.03.12 17:54:38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정부 대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정책대출 수요를 나랏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진 정부가 은행 자금을 끌어오면서 금융권 부담을 키우고 있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정책대출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재원으로 공급한 정책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4조 4800억 원으로 전체 정책대출의 66%를 차지했다. 은행 재원 정책대출 비중은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40%가 채 안 됐으나 불과 2년 사이 20%포인트 넘게 뛸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기금을
진옥동 “자본 더 확충…4인뱅 참여 검토”

은행 2025.03.12 17:52:55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자본을 더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참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진 회장은 12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시행 관련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올해는 (자본 비율을) 올려야죠”라고 말했다. 신한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지난해 연말 기준 13.0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4분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그룹 위험가중자산(RWA)이 한 분기 만에 약 6조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RWA가 늘어날수록 배당
“잃어버린 신뢰 되찾자”…관료 선후배 ‘의기투합’ [S마켓 人]

금융가 2025.03.12 17:49:50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찬우 NH금융지주 회장의 연은 깊다. 이 회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옛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에서 과장으로 일했다. 당시 경제정책국장이 임 회장(2007~2008년)이다. 두 사람은 국가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함께 그리면서 호흡을 맞췄다. 임 회장은 이 회장이 공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꾸준히 그를 챙겼고 NH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뒤에는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해줬다는 후문이다. 임 회장이 공직 선배이면서 NH금융지주 수장을 이 회장보다 먼저 지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 회장에 오른 정통
고용 한파에 취업 꿈 접었나…'그냥 쉬는' 청년 50만명 역대 최대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44:05

3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2년간 다니던 부산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가뜩이나 급여 수준이 낮은데 회사가 추가 수당이나 숙소 지원과 같은 대책 없이 그를 서울지사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를 마친 뒤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취업 한파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사 자본규제 강화…후순위채 발행 어려워진다

보험 2025.03.12 17:42:46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감독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비율을 낮추는 대신 기본자본 킥스를 새로 도입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다. 기본자본은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새 자본 비율 도입으로 보험사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해 기준을 맞추는 일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보험사 재무 건전성을 보여줬던 킥스 비율은 최대 20%포인트 낮춘다. 킥스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요구 자본 대비 가용 자본이 얼
"상법 개정보다 배당 세제 바꿔야 밸류업 가능" 재계의 호소

정책 2025.03.12 17:40:51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면 투자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보다는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첨단산업 지원 △위기 산업 재편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
"한 달 투자에 최대 연 12%"…PFCT 크플, '초단기 투자' 신상품 출시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36:4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가 온투금융플랫폼 ‘크플’에서 대기업 종합몰에서 발생한 구매확정매출에 투자하는 채권형 투자 상품을 13일 오전 11시부터 판매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상품은 투자기간 15일(연 10%, 세전) 상품으로, 한화갤러리아 종합몰에서 발생된 구매확정매출채권을 담보로 한다. 해당 상품은 투자기간 최대 한 달(최대 연 12%, 세전)의 ‘단기 투자’ 신상품이다. 이른바 ‘투자 오픈런’으로 입소문난 초단기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급 확대 요청이 이어지자 이에 부응하기 위해 선보이는
물려받은 만큼 상속세 낸다…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도입

경제·금융일반 2025.03.12 17:36:31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도입 방침을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기존 체계에
"韓 정밀화학 경쟁력, 美·日보다 30% 낮아"

경제동향 2025.03.12 17:35:18

한국의 정밀화학 산업 경쟁력이 5점 만점 중 2.8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정밀화학 산업의 경우 첨단산업 공급망 안보 및 경쟁력과 직결돼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정밀화학 산업의 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밀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선도국 평균(4.1점)보다 한참 낮은 2.8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에 국내 정밀화학 분야 협·단체, 연구기관, 업계 종사자 등 소규
강남 '토허제 빗장' 풀자…가계빚 고삐 풀렸다

금융정책 2025.03.12 17:33:47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겹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원 넘게 급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크게 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에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4조 3000억 원 증가한 1672조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5조 원) 이후 최대치로 동월 기준으로 보면 2021년(9조 7000억 원) 이후 가장 많다.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외인, 韓국채 폭풍매수 2월에만 5조 쓸어담아

경제동향 2025.03.12 17:33:17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자금이 5조 원 넘게 순유입됐다. 단기 차익 거래 및 중장기 채권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외국인의 국내 채권과 주식 자금을 합친 증권 투자 금액은 17억 3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이날 원·달러 환율(1453.7원)을 기준으로 하면 2조 5100억 원 규모다. 주식 자금 순유출 지속에도 채권 자금이 큰 폭으로 유입되면서 6개월 만에 순유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달 채권 자금만 35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