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수형(49·사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김종화(65·사진) 전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이 신임 금융통화위원에 추천됐다. 이 교수와 김 전 원장은 기존 조윤제·서영경 위원보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은 금통위의 ‘비둘기파’ 색채가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19일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교수와 김 전 원장을 각각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위원은 이날 퇴임한 조 위원, 서 위원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취임한다. 이 후보자는 1975년생으로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의대 증원 힘싣기?…리베이트 조사 나선 공정위[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4.14 05:3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최근 정부가 의대 증원을 놓고 의사들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조치라 이목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의 핵심은 의료기기 공급회사, 간접납품회사, 의료기관 간 구체적인 거래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 등 의료기기 유통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관련 사례도 들

카카오뱅크, MSCI ESG 평가서 'AA' 획득

은행 2024.02.20 09:34:00

카카오뱅크(323410)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3년 MSCI 환경·사회·지배구조(ESG)평가에서 직전 해와 비교해 두 단계 등급이 오른 AA등급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3년 연속 등급이 상향된 것이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상장사 ESG 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평가기관이다. 탄소배출과 인재 확보·육성, 이사회 구성 등 ESG의 다양한 평가 요소를 검토해 CCC에서 AAA까지 모두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 상장 이후 2021년
현대커머셜, 무디스로부터 기업신용등급 'Baa1' 획득

카드 2024.02.20 08:30:28

현대커머셜이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로부터 기업신용등급 Baa1, 등급 전망 Stable(안정적)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Baa1은 투자적격 등급 중 하나로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가 받은 A3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이다. 지난해 10월 현대커머셜이 피치(Fitch)로부터 획득한 BBB(Positive)보다는 한 단계 더 높다. 이에따라 현대커머셜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2곳 투자적격 등급을 보유하게 됐다. 무디스는 현대커머셜의 자산건전성을 높이 평가했다. 무디스는 "우수한 리스
암 보험금 절반만 받았는데…금감원 "문제 없다" 판단 왜 [금융주치의]

금융정책 2024.02.20 08:20:12

암 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장 개시일 이후 암 진단을 받아 최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암 진단을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했다.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는 답이 돌아왔다. 금감원은 “해당 보험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4분기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
올해 주총, 표 대결 무대 될 듯…경영권 분쟁 22% 증가

금융정책 2024.02.20 07:58:50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 제안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행동주의 펀드 득세 등과 맞물려 주총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한 기업 압박용 표 대결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다. 19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모두 18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48건 대비 21.62% 늘었다.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2%대로 떨어진 물가에도…기대인플레는 그대로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6:00:00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두 달 연속 3.0%에 달했다. 휘발유값과 과일값 등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로 전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다. 특히 2월에는 현재 생활 형편과 경기 판단에 대한 심리가 전월보다 나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활용해 산출한
정부, 조지아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경제동향 2024.02.20 06:00:00

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20~22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이날 밝혔다. 양측은 상품, 서비스, 협력 등 총 15개 분과에서 논의를 통해 입장 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지아는 면적이 한반도의 30%인 작은 나라이지만,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서 지정학적 가치가 높고 공급망, 교
올해 손실 규모만 6500억…금융당국 배상 기준 마련 '고심'

은행 2024.02.20 05:30:00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환 금액만 10조 원이 넘게 몰려 있어 원금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손실에 대한 배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 1조 2609억 원 중 6558억 원이 손실을 기록해 확정 손실률이 평균 52%를 기록했다. H
'50조' 철도지하화 재원 공공 조달…公기관 부채 급증하나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정부가 철도 지하화 재원과 관련해 5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 조달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율이 급속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재원을 모두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청년희망적금 20兆 나온다" 은행들 유치전 '활활'

은행 2024.02.20 05:30:00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약 20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잇달아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에 달해 기대보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수요가 낮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기본 금리 4.50%)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2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9만 명 중 30%(86만 명)가
날씨불구 최대 실적 아웃렛, 싼커가 레드오션 돌파구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지난해 긴 장마와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일궈낸 아웃렛 업계가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대폭 강화한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국내 아웃렛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외국인, 특히 중국인 개별 관광객을 공략을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004170)프리미엄아울렛 등 국내 아웃렛 업계 ‘빅3’의 지난해 매출은 8조 6604억 원으로 전년 8조 3444억 원 대비 3.8%(3160억 원) 증가했다. 21개 지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고민된다면…연 6% 고금리 상품 '주목'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오는 21일부터 약 20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적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갈아타기’를 위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기본 금리 4.50%)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4.50% 기본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실질 금리가 연 8∼10%대 수준으로 높지만, 긴 납
CEO 처벌 강화, 사고 감소 보장하지 않아…“근로자 통제력 따라 달라”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작업통제권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사업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사고 확률과 사회적 비용을 최대 7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1월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최종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학회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첫 대화’…협력 강화 논의

경제동향 2024.02.19 21:25:32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반도체 동맹’ 국장급 정례 실무대화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한 후 2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산업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 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국제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8:50:54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한다. 운영사가 실버타운을 소유한 채 임대하는 방식만 허용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실버타운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져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비수도권에 한정해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푸는
궂은 날씨 이겨낸 아웃렛, 올해는 '외국인' 공략한다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8:07:50

지난해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일궈낸 아웃렛 업계가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004170)프리미엄아울렛 등 국내 아웃렛 업계 ‘빅3’의 지난해 매출은 8조 6604억 원으로 전년 8조 3444억 원 대비 3.8%(3160억 원) 증가했다. 업체별로도 2.5~4.9%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외형 교외 아웃렛의 경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울 경우 방문객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