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차장, 캐나다 날아가 35조원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5.08 09:49:00

K방산이 캐나다에 35조 원 규모의 ‘KSS-III 잠수함·K9 자주포’ 판매 패키지를 제안하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연방정부 고위 관료 및 해군 지휘부와 만나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최대 규모인 ‘캐나다 방산전시회 CANSEC(Canada's Global Defenc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한덕수 임명 마은혁, '이완규·함상훈 지명' 적법성 주심 맡아

대통령실 2025.04.10 16:40: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 적법성을 다루는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10일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퇴임 예정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국힘 김대식 "한덕수, 절대 안나와…경선 통과 어려워"

정치일반 2025.04.10 16:25:21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대선에 절대 나오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덕수 차출론을 일축했다. 당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은 마지막 남아있는 며칠을 잘 관리하고 명예롭게 살려는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평생을 관료로서 큰 대가 없이 여기까지 왔다”며 관료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경선에 나서더라도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선 통과도 굉장히
'尹心 마케팅' 대선 주자들…이철우 "관저 찾아"·김문수 "전화로 장관 사퇴 말씀드려"

정치일반 2025.04.10 16:17:4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탄핵) 선고로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내세우는 이른바 ‘尹心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에도 여전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내 지지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지목되는 중도층 공략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난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번에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액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6:16:2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출마 선언을 하는 한동훈 전 대표.
권성동 "박성재 탄핵 기각, 지극히 상식적…헌재 9인 완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6:14:1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가 직무정지 119일 만에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박 장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전부 인정하지 않으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한 박 장관 탄핵소추를 두고 “
선관위 투·개표 시연 보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정치일반 2025.04.10 15:47:05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 21대 대선 투·개표 절차 시연회에서 사전투표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관저로 전한길 부른 尹…"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정치일반 2025.04.10 15:25: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관저로 불러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10일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를 통해 9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사진과 후기를 공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저를 불러주신 자리였다”며 “관저에 들어서 악수를 나누는 순간 복잡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뻔했지만 대
우 의장,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5:22:24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119일 만에 업무 복귀

정치일반 2025.04.10 15:04:30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김동연 "이재명 대선출마 환영…더 큰 승리 위해 나아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5:03:04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전 대표께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다. 환영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당대표로서, 특히 12·3 계엄의 밤부터 내란 종식을 위해 애 많이 쓰셨다”며 “함께 힘을 모아 더 큰 국민의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이재명TV’를 통해 공개된 약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탄핵 기각 후 업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치일반 2025.04.10 15:02:5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즉각 업무 복귀

정치일반 2025.04.10 15:02:33

박성재(왼쪽) 법무부 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선고 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김석우 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과천=오승현 기자 2025.04.10
한동훈 "이재명, 선거에서 심판할 것… 괴물정권 탄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4:29:3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과 30번의 탄핵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 나라가 이런 나라였나’ 할 정도로 국민의 자존심
민주당 '탄핵 남발' 꼬집은 헌재…"헌법 수호 위한 제도" 일침

대통령실 2025.04.10 14:14:1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닷새 전 尹 만난 나경원, 내일 대선 출마 선언…"절실한 마음"

정치일반 2025.04.10 14:11:0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대선에 나선다”며 “끝까지 대한민국! 끝까지 국민! 반드시 지키겠다. 반드시 살리겠다”고 출마 의사를 공고히 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11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