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법원 '이재명 죽이기' 의심…사법부 위기"
국회·정당·정책2025.05.0810:29:5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차장, 캐나다 날아가 35조원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5.08
09:49:00
K방산이 캐나다에 35조 원 규모의 ‘KSS-III 잠수함·K9 자주포’ 판매 패키지를 제안하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연방정부 고위 관료 및 해군 지휘부와 만나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최대 규모인 ‘캐나다 방산전시회 CANSEC(Canada's Global Defenc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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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10 10:51:26세종갑에 지역구를 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세종정부청사 건물을 활용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의 위헌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장·차관과 공무원이 있는 세종이 대통령 집무실로서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새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집무를 시작한다”며 “용산은 국민이 불신하고 청와대는 국민 개방으로 갈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장관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길에서 시간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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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10:44:28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놓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의견들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는 과정인데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또 잡으려면 현실적으로 추경 밖에 없다"며 "만약 (탄핵 표결을) 한다면 다음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고, 다음주를 넘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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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10 10:40:3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90일 유예된 것과 관련해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며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무역에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며 90일 동안 각급에서 대미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25%를 매기고자 하는 근거는 모든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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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10:24:01국민의힘이 10일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차 경선 4인 선출·2차 경선 2인 선출해 3차 경선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하는 경선룰을 발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차 경선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통한 4인 선출,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통한 2인 선출, 3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하는 경선룰을 발표했다. 이 때 1차 경선에서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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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10 10:20:30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뒤 근황을 전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적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했다”며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당선되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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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10:08:3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권력을 완전히 손에 쥔다면 독선과 보복의 칼을 잔인하게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분열과 내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선은 극한 대결과 국정 혼란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세력이냐 아니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 전 대표가 대선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것과 관련해 “마지막 최고위원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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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10 10:06:29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21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유튜브 ‘이재명TV’에서 공개된 약 11분 분량의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을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따뜻한 봄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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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10:00:00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국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에게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경관 영상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 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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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09:54:20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등 대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던 국민의힘 주자 후보군의 대권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먼저 그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록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지는 못했지만,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서 풍찬노숙하며 투쟁해 온 지난 4개월여 시간은 자유 우파 재건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저에게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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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09:51:32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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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09:34:19국민의힘이 “이재명 전 대표의 말 한마디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을 총동원해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짓밟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의 거칠고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는 3년 전 대선 때 임기 단축 공약까지 내걸었지만 지금은 개헌으로 내란을 덮으면 안된다는 논리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의 거짓말과 말 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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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10 09:26:09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 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판장 서명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수뇌부 사퇴 촉구 연판장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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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10 09:13:06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화두로 제시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다. 이재명 경선캠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촬영하여 제작된 것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라며 “깊고 깊었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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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10 07:20:00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됐다. 러시아를 위해 병사를 파병하고 무기를 지원한 만큼 러시아·북한 간의 수출입 비용을 상계하거나 현물을 거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1만1000여 명의 병력 파병 등 인적 지원으로 인해 약 4000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 지원으로 약 27조4000억 원, 기술 지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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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2025.04.10 06:47: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다. 한국으로서는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지만 세 달의 유예기간 중 두 달은 대선 등 정치 일정으로 소모해야 하는 등 협상 여건이 열악한 것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을 언급하며 한 번에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을 동시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을 요구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6월 대선까지 한미 양국의 빅딜이 미뤄질 경우 한국의 수출 피해액만 13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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