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법원 '이재명 죽이기' 의심…사법부 위기"
국회·정당·정책2025.05.0810:29:53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차장, 캐나다 날아가 35조원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5.08
09:49:00
K방산이 캐나다에 35조 원 규모의 ‘KSS-III 잠수함·K9 자주포’ 판매 패키지를 제안하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연방정부 고위 관료 및 해군 지휘부와 만나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최대 규모인 ‘캐나다 방산전시회 CANSEC(Canada's Global Defenc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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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10 06:31: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며 6·3 대통령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11일 국회에서 비전 발표회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주재한 제1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국민께서 과거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저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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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4.10 06:00:00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3월 25일(현지 시간) “북한은 언제든(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의 모두발언 자료에서 “북한은 미래의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그들의 증대하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의 군대와 동맹국, 미국의 본토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더 강력한 전략·재래식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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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09 23:05:04국민의힘 잠룡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만큼,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는 취지다. 9일 원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며 "제가 대선 선대위 정책본부장으로,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탄핵을 맞았다. 저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당정이 분열하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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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09 22:25:43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많은 국민들이 나를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뽑아준 것 같다”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에서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9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와 당당하게 맞서서 깨끗하게 이길 사람은 누구일까. 이 점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선호도 1위에 오른 이 전 대표에 맞서 중도보수 단일화가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경기도지사를 할 때도 도의회 의원의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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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2025.04.09 22:21:43◇4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1:00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1차 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3:45 비대위원장 한동훈 전 당 대표 면담(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정희용·유용원 의원 등 주최 <국가 산불재난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긴급세미나>(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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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09 19:54:1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9일 “‘통상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었다”며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있다.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망론’이 식지 않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이 57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세계는 지정학적 변화와 경제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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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09 18:49:31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도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냈던 명 씨가 풀려나면서 2개월 앞둔 대선 판도에 ‘명태균 변수’가 추가됐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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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8:08:19“우리 이제 제대로 된 일 좀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이달 4일 국회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계엄’과 ‘탄핵’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지난 122일간 국회와 광화문을 오가며 투쟁을 이어온 의원들에게서는 이제야 꿈꿔왔던 ‘국회의원다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느껴졌다. 이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정치권에는 대결의 언어가 여전하다. 탄핵 찬반으로 극한까지 대립했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심판’과 ‘내란 종식’으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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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4.09 17:57:22이재명 대표 1강 체제가 확고한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은 후보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며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진 데 이어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잠룡들이 모두 다음 주 초까지 출마를 공식화한다. 김 전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다른 국민의힘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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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6:28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라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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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6:03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 진짜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에만 쏠려 있는 권력 구조를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지난달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내세운 ‘개헌 시기상조론’을 ‘교란용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개헌론을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개헌 전선을 이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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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57주요 대선 주자 중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구를 찾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을 거머쥐는 상황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9일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를 시작으로 대구 일대를 돌며 출근길 인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새벽 서울에서 고속버스 ‘막차’를 타고 대구로 이동해 달서구, 서구, 남구, 수성구 등을 차례로 돌며 3시간 넘게 시민들과 만났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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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32국민의힘이 대선 주자 선출을 위한 경선 1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후보를 4명으로 대폭 압축한 후 2차 컷오프로 2명을 남겨 본경선에서 양자 대결을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0명 안팎의 대선 주자가 난립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당 사무처로부터 경선 일정, 방식과 관련한 가안을 보고받았다. 이 가운데 선관위는 14~15일 후보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심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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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4.09 17:54:3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보좌할 배우자 비서실장·수행실장에 각각 민주당 정을호·백승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이날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에 나서는 가운데 ‘배우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백 의원은 강원교사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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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4.09 17:53:06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등으로 정국이 요동치자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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