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겨냥한 ‘집단소송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쿠팡은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키운 기업이지만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에서 쿠팡의 대응은 오만하기 그지 없다. 민관 합동조사 중 일방적 주장을 공개하고 청문회 전날 국민을 우롱하는 자체 보상안을 발표했다”며 “쿠팡이 오만한 이유는 그렇게 해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과학연구소, 비밀리에 비행시험 마친 ‘정전탄’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6 07:55:00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 신무기로는 강력한 전자기 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전자기펄스탄’(EMP탄)과 함께 ‘정전탄’(탄소섬유탄)이 꼽힌다. 정전탄은 유사시 적의 전력망을 무력화하여 적 작전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을 차단시킨다고 해서 블랫아웃-밤(Blackout Bomb)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바그다드 변전소에 투하해 실전에서 처음 사용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힘 "필버 무력화법 강행, 대장동 항소 포기 감추려는 '절차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30:0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발언권을 빼앗고 토론 자체를 차단하려는 명백한 반민주 폭거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회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절차 독재’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를 감추려 ‘절차 독재’ 강행한 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원총회로 변질되지 않도
코너 몰리는 정청래…지도부 줄사퇴 예고에 '1인1표제' 반발도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6:24:5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의 대거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자칫 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취임 4개월 만에 정청래 지도부가 물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바꾸는 ‘1인 1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난한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 총 9명의 지도부 중 최대 6명이 지방선거 출마를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당연직 최고위원인 정 대표와 김병
李대통령,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에 “엄정 감찰·수사” 지시

청와대 2025.11.26 16:11:09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퇴정한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진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존중
'당심 70%룰' 내부 반발 속출…조은희 "민심 외면한 자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7:39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추진하는 ‘당심 반영 비율 70% 상향 안’을 두고 “민심을 외면한 자충수”라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심 70% 경선룰은 뿌리를 세우는 결단이 아닌 스스로 그 뿌리를 말리는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심 강화가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선거는 당 내부 경쟁이 아닌 국민이 심판하는 진짜 민생의 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는 뿌리를 튼튼히 해야 나무가 자란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은 뿌리가 약해서가 아닌 토양인 민심이 메말라 있기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반기 들면 좌천, 내부망엔 경고 메시지…감사원, 유병호 고발

정치일반 2025.11.26 15:14:00

감사원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의 인사권·감찰권 남용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과 2025년 6월 각각 시행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감사에서는 관련자들의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됐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직원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며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찰 승인을 받았으나,
나경원, '당심 70% 경선룰' 내부 반발에 "폄훼·왜곡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4:46:19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을 이끄는 나경원 의원은 26일 기획단에서 내놓은 ‘당심 70%·민심 30%’ 경선 룰에 대한 당내 반발에 대해 “당원의 마음은 우리 당이 우선적으로 경청해야 할 민심”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건의한 당원70% 경선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150~160만 명)과 국민의힘(70만 명)의 당원 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진 점을 언급하며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조은석 특검, 감사원 수사요청 정보공개 소송 1심 각하

정치일반 2025.11.26 14:38: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과 관련해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를 선고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조 특검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신청 안하면 나만 손해"…정부가 최대 10만원 쏜다는 '이 사업' 연말까지 연장

정치일반 2025.11.26 14:17:31

중소벤처기업부는 카드 사용액이 느는 연말을 맞아 상생페이백 사업을 다음 달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었으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1410만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중소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정부는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1
野 '대장동 법사위 국조' 수용에…셈법 복잡해진 與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47:02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법사위,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재차 ‘법사위 국정조사’는 얼마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적 이해 득실 계산에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6:14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5:39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김병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코스피5000시대 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29:4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당 소득 세율 인하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시장이 제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불투명한 기업 구조, 투자할수록 손해가 나는 세제 때문”이라며 “이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한국 시장이 다시 뜨기 시작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그 출발점”이라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여기에 이
정청래 "법정 모독, 조희대 대법원이 자초…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6 11:04: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왜 내팽개치고 있나”라며 “이런 상황이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최근 법원행정처가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