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사법부가 과거 어떤 사건 못지않게 위기에 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직접 나서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왜 유독 이 후보 사건에 대해서만 초스피드로 진행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기일 변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민주당이 압박해서가 아니라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차장, 캐나다 날아가 35조원 K방산 세일즈

통일·외교·안보 2025.05.08 09:49:00

K방산이 캐나다에 35조 원 규모의 ‘KSS-III 잠수함·K9 자주포’ 판매 패키지를 제안하고 북미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차장이 직접 캐나다로 날아가 연방정부 고위 관료 및 해군 지휘부와 만나 K방산 세일즈에 나설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환석 방사청 차장은 오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캐나다 최대 규모인 ‘캐나다 방산전시회 CANSEC(Canada's Global Defenc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안한 조치"라지만…'월권'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2025.04.08 17:17: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달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함께 임명됐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며 “모든 사안을 헌법·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국회가 합의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도 재가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함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
"내란동조 세력이 헌재 장악" 민주, 韓대행에 맹폭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46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을 “위헌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재판관 후보에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이름이 오르자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남용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적으
조갑제 "국힘, 지난 4개월 간 악령에 접수…대선 후보 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5:28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조기 대선의 귀책 사유가 있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배반자 윤석열을 싸고돈 국민의힘도 국민배반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두고 “악몽이 끝났다”며 “지난 4개월 동안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악령에 접수된 사교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악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며 “보수의 60%가 부정선거를 믿도록 만든 정당이 국민의힘
김경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제2의 내란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4:11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제2의 내란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위헌적, 초헌법적, 내란적 발상”이라며 “말 그대로 내란 잔당들의 역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세훈, 이재명 양자대결서 최소 격차…무당층에선 앞선다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7:13: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쟁력이 최상위권이라는 결과가 8일 발표됐다. 특히 오 시장은 무당층에서 이 대표를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재명 대항마’로서 역할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6~7일 실시한 이 대표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37% 이재명 52%로 집계됐다. 또 △홍준표 36% 이재명 52% △유승민 32%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재명 55% △한동훈 31% 이재명 52% 등으로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기소

대통령실 2025.04.08 16:22:26

[속보] 檢, '사드기밀 누설' 文정부 안보실장 정의용 기소
조국혁신당 “한덕수, ‘난가병’ 걸렸나…즉각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17:40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악한 자들이 부지런하기까지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냐”며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
국방부 유해발굴단, 주한 무관단 초청 유엔군 전사자 유해발굴 등 협력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4.08 16:12:18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8일 ‘주한 무관단 초청행사’를 열고 전사자 유해발굴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75주년을 기념해 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 병력·의료지원국의 주한 무관단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유단은 무관단에게 6·25전쟁에서 지원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유엔군 전사·실종자 현황 및 유해발굴을 위한 국유단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시료 확보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이준석, 대선예비후보 등록…“국힘, 반성·사과 없이 단일화 논의 무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06: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하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단일화 가능성과 관련해 “반성과 사과 없이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 분야나 미래 세대의 표심을 담아 끝까지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자 중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워낙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다음에도 따로 사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솔
민주당 "한덕수, 헌재재판관 지명…내란종식 방해 알박기"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6:04:11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 권한 행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직접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는 건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일 뿐 대통령은 아니다"라며 "임명을 즉각
김동연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아닌 권한남용"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50:43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오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한 대행은)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기업들은 정부 무대책 속에 관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앞으로 두 달여, 권한
조경태 “대선 승리 위해선 尹과 절연…계엄 옹호 후보는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35:15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이 8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내란 혐의로 수사받는 분을 안고 가는 정당의 이미지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경남 거제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무려 18%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졌다”면서 “탄핵 당한 대통령을 안고 가는 정당은 선거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절연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국민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안착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28:58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안전하게 임시 서고에 보존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도 일원화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정익중(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본원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의 개편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질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법시행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4번째 대선 도전' 안철수, 검지에 쓴 여섯 글자…뜻 알고 보니

정치일반 2025.04.08 15:23:38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손가락에 글자가 적혀 있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 받았다. 글자의 흐릿한 모습 때문에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쏟아졌으나 결국 해프닝으로 종결되는 모습이다. 이날 안 의원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안 의원 대선 캠프 측은 “안철수 의원 손에 적힌 글씨는 '이효진 대변인'”이라며 “대변인 소개를 위해 잠시 적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출마 선언 행사를 진행한 이 대변인은 원광디지털대학 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
민주당 "조기대선, 헌정 수호와 파괴 집단의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04.08 15:01:23

더불어민주당이 6월 조기 대선을 ‘헌법 수호 세력과 파괴 세력의 대결’로 표현하며 정권 교체 성공을 다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공정하고 투명한 대선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며 “6월 3일 대선이 확정되면 5월 12일부터 선거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징계 계획이 없다고 밝힌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확정"이라며 "지금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