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존재감 키우는 70년대생 첫 비서실장 강훈식[송종호의 국정쏙쏙]

대통령실 2025.10.23 16:58:29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하면서, 강 실장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수주 현장에 직접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 실장은 1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
金 총리, 경주 APEC 최종 점검

총리실 2025.10.23 16:24:55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종 현장 점검을 마쳤다. 김 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APEC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당부했다. 경주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 주간에 돌입한다. 최종고위관리회의(CSOM·27~28일)와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29~30일), 최고경영자(CEO) 서밋(28~31일) 등이 잇따라 열리고 31~1일에는 하이라이트인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 총리는 김해공항의 항공시설을
법사위, 검찰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與野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24:26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 현안 문제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안건 심사를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13:0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위원장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00:28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언행을 ‘독재’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국감 현장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이 비판으로부터 성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구윤철 "AI 대전환 한국이 주도…매년 APEC서 '인천 플랜' 구체화"

정치일반 2025.10.23 15:04:56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인공지능(AI)이 화두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5년간 매년 APEC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3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로드맵인 ‘인천 플랜’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인천
“이태원 참사 순간 담당 공무원은 구청장 지시로 尹비판 전단지 제거”

총리실 2025.10.23 14:49:32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그동안 수립했던 ‘인파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여파라는 게 정부 감사 결과다. 일부 재난 관리 담당 공무원은 참사 순간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23일부터 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 합동으로 경찰청·서울시청&middo
李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엄정히 단죄해야”

대통령실 2025.10.23 14:44:28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 실상에 국민들이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으로 감찰받고 있는 박상용 전 수원지검 검사와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엄희준 전 부산지청장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 기관들의 문제
경기 남부 찾은 한동훈 "주거재앙 현실화…이상경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36:2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씨와 상처받은 국민들 중 선택해야 한다”며 ‘갭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와 10·15 부동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어제부터 경기 남부에서 지내면서 지역 현장의 부동산 중개업소들, 실수요 예비부부 등과 동행하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며 “10·15 주거재앙 조치로 이미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씨가 마르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상처받았고 주거재앙은
與 복기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 野 김재섭 "난 불가촉천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3:27:40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5억 원 정도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 의원의 발언을 두고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與, 캄보디아 범죄수익 몰수 위한 '독립몰수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43:34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당은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이준석 "'초롱이' 구출쇼 한심…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엄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5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내국인 피의자들에 대해 “다른 사람을 유인·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의 최고 수위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일부 정치인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들을 구출한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
野 "딸 결혼식 때 방통위에 화환 요청"…최민희 "요청 안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36:45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하면서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화환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딸 결혼식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감기관에 연락하지 않았다”는 최 위원장의 기존 해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위원장은 “방미통위에 확인했는데 과방위원장실에서 화환을 요청한 바 없다고 답이 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위원장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
李대통령, 트럼프 방한 '관세 서명' 가능성에…"시간 더 걸릴 것"

대통령실 2025.10.23 11:31:43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0일로 예측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공개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양국이 무역 협정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
[단독] 마사회 마권 6.5조 팔고선…도박근절엔 겨우 1% 썼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1:29:58

국내 대표 사행 산업인 경마가 지난해 앱을 통한 전자마권 발매 도입에 힘입어 올해 마권 발액금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접근성 확대에 따라 경마 산업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합법적이면서도 사실상 도박인 경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의 도박 근절 사업 비중은 최근 5년간 1~2%대에 머물렀고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해당 예산 배정을 더 줄였다. 정부 기관인 마사회가 말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 진흥 역할보다 이용자들의 심리를 부추긴 사행성 사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